[후기] '부끄러운 줄 아세요!', 4월의 페미로:여성주의판례읽기모임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 무죄판결 건 –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주호 회원

 

4월 페미로 모임은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판결을 같이 보았습니다. 해군 함장과 포술장이 초급 부하 장교를 성폭행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과 진행 여러 면에서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번째로 원심(2심)판결인 2018년 11월 19일로부터 3년이 훨씬 넘은 2022년 4월에서야 판결해, 많은 비판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두 가해자 중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상습강제추행, 군인등강간치상 등, 더 많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해군 함정 포술장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모순되게도 포술장의 무죄 판결을 위해 쓰인 자유심증주의는 또 다른 가해자인 해군 함장에게는 유죄 확정의 근거였습니다. 사실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결할 때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검사 등이 제출한 증거 자료가 아닌, 사건을 해석하는 판사뿐이라고 보여집니다.

 

피고인과 판사 외에는 아무도 이해 못할 판결을 하라고 법과 법정, 그리고 사법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왜 가해자는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무죄를 받는 법정에서, 피해자는 왜 계속 합리성, 신빙성이 없다고 의심받아야 하는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 때까지 계속 외쳐줍시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