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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3-2. 살인미수를 상담으로 해결한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1) 정책원칙 및 방향 ○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가정폭력사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해자에게 처벌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제도로 폐지되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검찰단계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처벌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별법』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 가해자의 성행교정은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자에게 필요하다. 일반적인 범죄에서 교정행정은 명시적인 처벌 이후에 교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가정폭력만 예외적으로 처벌 없이 상담을 조건으로 .. 2016. 3. 17.
[정책제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3-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1) 정책원칙 및 방향 ○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을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가정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1997년 현행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 가급적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면서 가해자의 개선과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19년이 지난 현재 그 시행결과를 보면 가정폭력 범죄자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도 미흡함. .. 2016. 3. 17.
[정책제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02. 스토킹,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반인권 범죄행위!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1) 정책 원칙 및 방향 ○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는 아는 사람으로,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함. 스토킹은 공‧사 공간을 아우르는 생활영역에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의 삶을 위협하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임. ○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며, 법 제정 시 스토킹을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범죄의 예비단계가 아닌 폭력범죄 행위로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스토킹을 경험한 여성 중 2회 이상의 반복적 피해 경험 비율이 66.7%로 대부분이 지속적 또는.. 2016. 3. 17.
[정책제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0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배제한 12.28합의 무효!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1)정책 원칙 및 방향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이며, 여성인권을 침해한 전시성폭력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등 국제인권원칙 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2)현황 및 필요성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타결을 선언했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배상이 아닌 재단설립 자금만 출자하고 그 운영 책임을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떠넘겼으며, 진상규명이나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 2016. 3. 17.
[정책제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02.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 차별금지법은 아직?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정책 원칙 및 방향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 ○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경제·사회·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 2) 현황 및 필요성 ○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입법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는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법안의 차별금지조항 20개 중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개 조항(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을 삭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회기 만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그 뒤로도 국회에 발의.. 2016. 3. 17.
[정책제안]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01.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1) 정책 원칙 및 방향 ○ ‘성별’은 사회적 성(gender)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양성평등’은 성을 두 개로 구분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문제적 명명임. ○ 성별에 따른 차별 및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은 젠더관점에 입각해 성별권력관계에 따른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야 함. 정책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 ‘성평등’, ‘성차별’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 2) 현황 및 필요성 ○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필두로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표방하며, ‘양성평등’은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관행 등이.. 2016. 3. 17.
20160315 화요논평 [카드뉴스] '벌금 10만원'인 스토킹 범죄, 대안은 없나?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315*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서 전문 보기 http://bit.ly/1S0XhR7*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자세히 보기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25073 2016. 3. 15.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무고한 50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르면, 최소 1.9일의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또한 주변인까지 포함한다면 1.5일에 1명은 아내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범죄로 인하여 목숨을 잃거나 살해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 2016. 3. 11.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여성안전정책 ‘보호’를 넘어 마을을 움직여라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여성안전정책 ‘보호’를 넘어 마을을 움직여라-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 모델 만들기 3년’ 정종란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제목에 끌려 다른 여러 기념행사를 뒤로 하고 참가했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토론회여서 그런지 참석자 모두에게 장미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인상 깊었다.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의 ‘정부의 가정폭력 근절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가정폭력 근절 정책을 위한 대안으로 예방 교육의 실질화와 의무화를 통한 의식의 변화, ‘신고합시다’ 운동,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다기관 네트워크와 협력이 제시되었다. 이어진 서경남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장의 ‘움직이는 마을 모델 만들기 3년 경과 및 평가’를 통해서는 3년의 활동.. 2016. 3. 11.
2016년, 더욱 확장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주의 의식향상집단이 출발합니다. 여성주의 의식향상집단 “여성의 눈으로 삶을 재조명하다” 2016년, 한층 더 확장된 한국여성의전화 의식향상집단 프로그램이 그 포문을 열었습니다. 의식향상집단은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느낌을 나누고 지지하며 여성주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지지집단입니다. 그간 본회 상담원 양성교육, 여성주의상담전문가 양성교육 등에서 부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적은 있었지만, 의식향상집단 단독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상반기 동안 진행될 총 3차의 집단 프로그램 중 1차 의식향상집단이 지난 3월 2일 설레임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여성으로서 겪는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면서, 처음의 낯선 분위기가 무색하리만큼 즐거운 웃음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며느리, 엄마, 딸 등 관계 속 다양한 정체성으로 경험하.. 2016. 3. 11.
2015 상반기 활동 소식 HOTLINE NEWS 운영기획위원회 한국여성의전화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제2차 운영기획위원회가 7월 2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성인권후원의날 일일호프, 여성인권영화제, 가을에 진행될 희망나눔 바자, 기타 재정사업 등에 관한 논의를 했다. 다음 회의는 10월 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폭력예방교육강사모임 워크샵 6월 29일~30일 양일간 본회 1기, 2기 폭력예방교육강사모임 워크샵이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폭력예방강사모임에서 기획, 구성한 가정폭력예방교육 강의안을 시연하면서 보완될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창의적 교수법 강의를 들으며 교육 참여자가 주체가 되어 변화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한 방법론을 고민하였다. 가정폭력예방교육 강의안은 수정 보완하여 하반기 은평구 관내 .. 2016. 3. 2.
용기 내어 만나다 용기 내어 만나다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오래뜰 베틀여성모임은 1987년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피난처인 쉼터가 생긴 이후, 쉼터를 퇴소한 생존자들의 자조모임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격월로 모여 집단프로그램, 문화체험 등을 진행하며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고 있다. 입소 후 두 번째 베틀 모임이다. 첫 번째 모임 때에는 낯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두 번째 모임에는 낯익은 얼굴이 많아져서 편안한 마음이 들었고, 마치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한 듯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베틀 모임에 오시는 분들을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쉼터 선생님들을 보니 꼭 친정 엄마 같이 느껴졌다. 내가 나중에 방문을 하여도 반갑게 맞이해 주실 선생님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늘은 .. 2016. 3. 2.
여성인권영화제 ‘피움’: 질주는 끝나지 않았다 여성인권영화제 ‘피움’ 질주는 끝나지 않았다 유연｜한국여성의전화 기획홍보국 달리지 않았어도 괜찮다. 하루하루가 똑같다고 느꼈어도 괜찮다. 혼자만 뒤쳐진 것 같아 좌절했던 날들이었어도 괜찮다. 다만 그때, 당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참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새삼 거리감을 느낄 만큼이면 족하다. 여성인권영화제 ‘질주’는 때로 주저하기는 했어도 멈추지 않았던 당신에게 바치는 헌사다. 지난해 ‘질주’를 주제로 진행된 제8회 여성인권영화제 화제작들이 지역에서 다시 한 번 상영됐다. 천안(5/6-7)을 시작으로 강화(5/12), 울산(5/14), 창원(5/14), 영광(5/16), 전주(5/30) 총 6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상영작은 가볍게 더 높이,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외모.. 2016. 3. 2.
2015 신임리더 직무연수 및 신입활동가 직무연수 언제나 왈츠처럼2015 신임리더 직무연수 및 신입활동가 직무연수 경남｜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 조직에 대한 이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 강화, 여성주의 리더십 발휘를 촉진하기 위한2015 신임리더 직무연수 및 신입활동가 직무연수가 4월 23일(목)~4월24(금), 불광동 팀수양관에서 진행됐다. 전국지부대표자 직무연수가 별도가 진행되면서 신임리더와 신입활동가 직무연수를 ‘따로 또 같이’ 형태로 진행했다. 신임리더 교육에는 신임사무국장 6명, 신임부설기관장 3명, 총 9명이 참석했고 신입활동가는 총 29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왈츠 댄스에 맞춰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어색한 몸과 마음을 푸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진 ‘여성의전화 활동의 이해와 실천’ 강의는 여성의전화 활동가로서의 자부심을 정체성을 높일 수 있.. 2016. 3. 2.
한국여성의전화 회원으로 산다는 것 한국여성의전화 회원으로 산다는 것2015년 회원리더십워크숍 선혜｜한국여성의전화 희망참여팀 5월21일~22일(1박2일) 중미산 자연휴양림에서 2015년 한국여성의전화 회원리더십워크숍이 있었습니다. 1년 이상 활동회원이 대상인 이번 워크숍에서는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김사라 회원의 ‘몸 풀기’로 문을 열고, 회원들의 토론이 중심이 된 ‘우문현답’, 방데레사 회원의 ‘한국여성의전화 회원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드라마가 이어졌습니다. 김윤정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서로의 얼굴을 그리는 시간은, 그림을 그리며 내 옆의 사람을 좀 더 찬찬히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워크숍의 백미! 뒷풀이에서는 활동가와 회원이 함께하여 본회의 활동 및 조직 전반에 대한 애정어린 이야기를 나눴..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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