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5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개혁 우리가 한다'

5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개혁, 우리들이 한다!”

8월 9일(금) 저녁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5차 페미시국광장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개혁, 우리들이 한다!" 였습니다. 

100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소망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광장브리핑은

'여성폭력 근절에서 검찰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님의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경 소장님은 먼저

2018년 한 해, 전국 170개 성폭력상담소에서

총 241,343건의 성폭력 상담이 이루어졌지만,

대검찰청의 자료에서는 2017년 고소된 성폭력 건 수는 고작 32,824건에 불과함을 말하면서.

이 중에서 기소가 된 건은 14,365건. 46%였다며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법정의 문턱에도 가볼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년 간의 상담일지통계 분석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로 고소한 사람의 25%는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피해를 겪었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매년 여성인권존중의 걸림돌상 명단에서 한 차례도 제외된 적 없는 검찰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학의 전 범무부차관의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6월 4일, 검찰은 2개월여 수사 끝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인 김 전 차관의 성범죄는 이번에도 덮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 많은 여성들이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7년부터 1년동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14개의 권고안들을 짚으며

공수처가 설치된 상태였더라면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은 처음 수사과정부터 결과가

지금과는 확연히 달랐을 것이라고 말하며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총 14개의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기만 해도 검찰문화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임을 말하며 권고안 이행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미경 소장의 발언이 끝나고

지난 5월 24일 대검찰청 기습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여성단체 대표들이

이번에는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페미시국광장에 참여해서 

그날의 시위 배경을 말하고

 요구사항 및 구호를 다시 한 번 외쳤습니다.

이어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는데요.

페미시국광장 최초로 연극이 공연되었습니다!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를 주제로 20분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실제 통계나 사례 등 검찰의 성인지감수성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이 것이 성폭력 사건 불기소, 공소입증 실패,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역기소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는 점을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검사라면 누구나 했을 검사선서를 뜯어내고

'여성시민들이 다시 묻는 검사선서'를 낭독했습니다.

#1.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은 성폭력을 아는가? 수사능력부재!

#2.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수사 안하고 비호하는가, 검사 출신 가해자 변호사?

#3.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피해자를 피의자로 바꾸는 그 '무고'죄 고소는 틀렸다.

#4.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실종! 검찰 내 성평등 

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네 명의 참여자가 검찰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여파 활동가는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불기소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하며,

검찰은 누구에게 공감하고 있는지, 어떤 검찰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정의가 정말 정의인 것인지를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언한 KBS 미투 생존자 부현정님은

직장 내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가해자의 역고소로 오히려 무고죄 유죄를 받았고

그 기간동안 가해자로부터 1억 5천만원의 민사소송에 휩싸이는 등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억울한 싸움은 5년이 지나서야 올 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무고녀가 아니라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임을 발언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언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앎님은

유명연예인 박ㅇㅇ에 의한 사건 2차 고소인에 대한 무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피고인으로 재판에 세워서 무고의 가해자로 몰아가려고 

온갖 무리수를 던지는 검사들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는 너무나 심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작년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준강간 사건에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변론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배심원의 말에 당연히 해야할 역할에 감동하기보다

그동안 피해자가 겪어온 2차 피해에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정의가 정의인지,

언제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의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를 해야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발언자로 참여한 정의당 박예휘 시민부 대표는

여성은 접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성산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국가권력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말하면서

국가가 나서지 않으니 여성이 먼저 나선 것, 끝까지 지치지 말고 싸우자, 함께 하겠다고

외쳤습니다.

다음 페미시국광장은 8월23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검경개혁 여자들이 한다!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