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페미로:여성주의판례읽기모임 후기!

작성_문성은 회원

 

재판부에 날리는 우우~

 

 

5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벌써 2021년 5번째 페미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민아, 성은, 희권, 경희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민아쌤의 5월 한여전의 소식으로 활기차게 시작했는데요. 한국여성의전화의 회원이지만, 뉴스레터는 자주 놓치기 쉬운데 소모임을 통해 면밀하게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소속감도 들고 좋은 정보를 발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또 한국여성의전화의 대표님, 처장님과 기획조직국 활동가님들도 함께 뵐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번 달에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가위 바위 보를 통해, 제가 <친족 성폭력>을 주제로 발제자가 되었습니다. 페미로 모임을 통해서 법적 용어에 한 발자국 가까워졌다고 느꼈지만 발제를 하면서 여전히 어렵고 공부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제를 하면서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희권님께서 공동발제자처럼 많이 도와주셔서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페미로 모임이 이렇게 따뜻합니다.

 

이번에 발제한 친족 성폭력 사건 판례에 따르면 수년 간 지속적인 아동학대 및 아동 성추행을 한 가해자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 신상정보 제출의무와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심지어 2심에서 징역 3년형이라는 범행 사실과 동떨어져있는 형량이 판결된 것 또한 저희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보다는 나은 판결이었으나 여전히 솜방망이처벌임에 안타까웠습니다.

 

친밀한 사이에서, 친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에서 가해자에게 경제권이 있다는 이유로, ‘정상’가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인권을 짓밟는 판결들이 멈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닌 가정 폭력없는 평화의 달이죠.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폭력을 처벌하기보다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교화의 대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가정다운 가정, 폭력없는 가정을 위한 인식 변화와 처벌법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 날까지 페미로 파이팅! 의미있는 분노와 따뜻한 연대가 있는 페미로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