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페미로:여성주의판례읽기모임 후기!

작성_김채연 회원

 

지난 4월 27일 화요일 저녁 7시반, 페미로 모임이 열렸습니다. 저, 성은, 민아, 경희, 희권, 주희쌤의 참여로 처음으로 페미로의 모든 회원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모임은 민아쌤의 알찬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각자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보는 책, 드라마, 영화 영업을 끝내고 한국여성의전화 뉴스레터를 함께 읽었습니다. 뉴스레터를 읽으며 한국여성의전화 활동들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영업당한 엘리멘트리 (루시리우 최고)

 

그 다음 순서는 제 발제였는데, 저는 이번에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발제를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가해자 각각에게 징역 10년과 8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가해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상고 후 2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2심 판결에서 왜 무죄가 선고되었는가를 폭행ㆍ협박에 대한 해석 차이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진 군대 내 성폭력의 특수성과, 특히 소규모 함정에서 근무했던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었고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판결이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발제를 준비하며 여러모로 화도 많이 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노를 함께 나누면서 힘이 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는 2020년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발간한 분노의 게이지를 민아쌤이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살해가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해도 228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는 이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지 않고, 사법부는 가해자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고 있는 현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페미로 짱이야 👍

다음 발제자에 자원(을 빙자한 가위바위보 ) 하시는 성은님

 

다음 모임에서는 성은쌤이 친족 성폭력에 대해 발제를 맡아주기로 하시며, 모임은 훈훈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아쌤의 알찬 프로그램과 유익한 발제를 경험할 수 있는 페미로 모임으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