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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7

56년을 가로지른 연대-최말자님과의대담 한국여성의전화는 8월 13일 ‘56년을 가로지른 연대, 최말자 님과의 대담’을 개최하였습니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재심 청구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두 번째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당사자와 사건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성폭력 정당방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대담은 1부와 2부로 진행되었는데, 1부 첫 순서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이사가 ‘성폭력 정당방위 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여성폭력 관점에서 본 정당방위의 의미와 성폭력 정당방위 관련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여성폭력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은하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이 ‘56년 만의 미투 .. 2021. 9. 9.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문 ■ 재심 청구 취지 - 1964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음. -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의자’로 보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부터 아무런 고지 없이 피해자를 구속하여 수사. - 피해자는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채 6개월 여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됨. - 정당방위에서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중상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1965. 1. 12. 징역 10월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2020. 5. 6. 청구인은 56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부당했던 수사 과정과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함. ■ 재심 기각 결정문 요지 - 청구인.. 2021. 2. 18.
데이트폭력 살인범죄자에게 집행유예라니요? 1월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주먹으로 피해여성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의 근거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 모두 피고인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는 등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심을 했다는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교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처분조차 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에게 지극히 공감하며 용서하고,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한 것.. 2018. 1. 17.
여성폭력피해 생존자 곁에 여성폭력피해 생존자 곁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쉼터 ‘오래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은 전화상담, 면접상담,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과 쉼터 연계 등으로 이루어지며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여성의전화 상담 건수는 32,087건(가정폭력상담소 15,942, 성폭력상담소 16,145), 전국 여성폭력 피해 쉼터 이용 연인원은 41,993명입니다. 상담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http://hotline.or.kr/counsel_info 가정폭력피해생존자 지원 한국여성의전화와 전국 지부는 총 12개(가정폭력쉼터10개, 이주여성쉼터 1개, 성매매 여성쉼터 1개)의 여성폭력피해생존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41,993명이 쉼터를 찾.. 2017. 2. 1.
정숙현씨께 보내는 응원 2012년 가정폭력 정당방위 사건으로 4년형을 받으신 정숙현씨(가명)가 가석방되어 2016년 4월 11일,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당방위 사건'이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가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말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를 '정당방위'로 규정, 꾸준히 피해자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극단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정숙현씨에게 응원을 보내며, 김홍미리 회원의 글을 함께 싣습니다. 정숙현씨(가명)가 가석방되었다. 정당방위.. 2016. 4. 18.
“사법체계에 대한 기대 다 버렸다” 가정폭력 피해자녀의 절규 “사법체계에 대한 기대 다 버렸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절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법정의 토론회 열려 법률전문가들, 가정폭력 저항 정당방위 인정해야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단 한번’의 반격행위로 남편을 살해했을 경우,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 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 이에 지난 5월 16일 6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하여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적용 실태와 그 한계, 정당방위 적용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진행되었다. 토론에 앞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녀들이 피해자이자 증인으로서 그동안의 심경을 토로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2012. 6. 8.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허(許)하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허(許)하라 4월 12일부터 열흘 사이 5명의 여성이 남편과 남자친구에게 살해됐고, 아내와 딸을 살해하려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명의 아내들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했다. 결국 10일간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열 명을 꽉 채웠다. ‘누구 하나 죽어야 끝이 난다’는 가정폭력의 현실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속적으로 아내들의 남편 살해는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는커녕 ‘계획적 살인’이라며 가중처벌해 왔다(아내를 때리다가 살해한 남편의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이 재판부에 적극 수용되어 감형되는 것과는 상반된다). 재판부는 오랜 고통과 폭력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내들의 자기방어권에는 관심이 없고 .. 201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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