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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376

가정폭력 가해자를 양성하는 사회 - 가정폭력 옹호하는 변호사, 가정폭력 저지르는 구청장 가정폭력 가해자를 양성하는 사회 - 가정폭력 옹호하는 변호사, 가정폭력 저지르는 구청장 지난 7월 공익법무관 연수에서 강의하던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다 보니 나도 때리고 싶더라’, ‘아내가 맞았으면 남편이 무조건 유책배우자냐’는 등 가해자의 편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탓하고 폭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강사가 재직 중인 법률구조공단은 국민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법률구조 대상자 중에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도 포함된다. 즉, 여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장과 사건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공공기관 종사자가 가정폭력을 범죄가 아닌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고, 가해자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일.. 2021. 8. 11.
차별금지법 없는 2021년, 밀려나는 여성들 - 성차별 없는 내일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6월 14일,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었고 22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해당 청원은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차별받은 경험’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72.8%가 ‘있다’라고 답하였다. 지난 6월 27일 ‘국가기관’인 교육부.. 2021. 6. 29.
북한이탈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한 정보사령부 가해자들의 엄벌 촉구 기자회견 북한이탈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한 정보사령부 가해자들의 엄벌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이미라(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장) - 발언 1. 발언1 : 권리의 사각지대 북한이탈여성 성폭력 피해 현실 /전수미 변호사 2. 발언2 정보사령부 위력 성폭력에 대한 엄정처벌을 촉구한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박윤숙 소장 3. 생존자 호소문 대독 : (사)수원여성의전화 이지희 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 (사)안양여성의전화 이선희 대표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대표 (사)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대표 5. 질의응답 6. 마무리 [기자회견문] 북한이탈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한 정보사령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한다. 이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좀 더 나은 삶을.. 2021. 6. 9.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군 선임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군이 또다시 세상을 떠났다. 지난 3월, 공군에 근무하는 여군 중사였던 피해자는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회식에 참여하라는 선임의 지시를 받고 회식에 참여했다. 그리고 회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군 선임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바로 이를 상관에게 신고했다. 성폭력 피해를 즉시 신고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초기대응이며 상명하복 위계가 뚜렷한 군에서 특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을 없던 일로 하자며 회유했고 사건 당일 가해자는 피해자의 숙소까지 따라오며 신고를 할테면 해보.. 2021. 6. 3.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죽음을 멈춰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다 :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죽음을 멈춰라 지난 5월, 군대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던 또 한 명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군으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는 직속 상관의 성폭력을 또 다른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피해를 알게 된 상관은 ‘없던 일로 해줄 수 없냐’며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종용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압박하였으며, 피해자가 전출을 요청해 옮긴 부대에서도 피해자는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피해자에게 ‘신고를 할 테면 해보라’며 비웃었다는 가해자의 자신감을 만든 것은 ‘성폭력을 용인하는 군대’ 그 자체였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가 끝내 죽음을 선택하게 만든 것은.. 2021. 6. 2.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행동(국민동의청원) 돌입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여당이자 21대 국회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국회의 책무는 나날이 막중해져 가고 있음에도 21대 국회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을 검토·논의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5월 24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행동(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청원은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사건 당사자로부터 시작되어 하루만에 청원인 수 2만 .. 2021. 5. 26.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죽음 앞에서 - 청주 10대 여성 사망 사건에 부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죽음 앞에서 - 청주 10대 여성 사망 사건에 부쳐 지난 5월 12일, 청주에서 두 명의 10대 여성이 사망했다. 이 소식이 더욱 참담한 이유는 두 청소년에게 학대와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는 점, 경찰의 가해자 체포·구속영장이 세 번이나 반려되었다는 점, 두 사람이 교내 상담 기관에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지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두 청소년은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문을 두드렸지만, 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학대,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만.. 2021. 5. 21.
2017년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2021년 #가해자인데_경찰이라니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며 범죄를 모의하는 남성들의 단톡방 내 성폭력 사건. 이번엔 경찰이다. 5월 1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직 남성 경찰관들이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동료 여경들을 성적 대상화하며 강간을 선동하는 대화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눈 경찰관 A씨는 이후 실제로 동료 여성 경찰관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여성을 동료가 아니라 ‘성적대상’으로 취급하고 모욕하는 그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전혀 새롭지 않은 광경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점은 성적 모욕 및 비하, 성범죄 모의, 성폭력 실행의 주체가 경찰, 그중에서도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 2021. 5. 11.
경찰에 의한 가정폭력 2차 피해, 더는 안 된다.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려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경찰이 이를 집행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접근금지명령'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가 여전히 집에 머물고 있는 가해자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청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법원에서 이렇게 종이만 보내는 것은 무책임한 일”, “(강제집행 등은)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다시 남편을 피해 집 밖으로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심지어 경찰은 "남편의 얘기에도 일리가 있으니 떼쓰지 말고 (가해자와) 얘기를 해봐라“, "양보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탓하고, 가해자의 편에 서는 태도를 보였다. 가정폭력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와.. 2021. 5. 6.
100번밖에 못 들었는가, 이번 보궐 선거 왜 하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전 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으로 이번 보궐 선거가 열린 상황에 대해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듣는 것”, “진작에 해방이 됐는데 자꾸 일제시대 이야기 하시니까 좀 그렇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빚었다. 무엇이 ‘진작에’ 해결되었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이 문제를 ‘지겨워’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번 서울시, 부산시의 보궐 선거는 전 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평등,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사회 제도를 점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선거다. 성평등 정책을 앞세우던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리어 성폭력을 자행한 것, 이를 수 년 동안 묵인한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구조와 제도를 돌아보는 것,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과 .. 2021. 3. 30.
데이트폭력 공익광고 '당신의 느낌을 믿어요' 이벤트 🎉 ⭐공통 내용⭐ ■ 이벤트 기간 : ~3월 28일(일) ■ 당첨자 발표일 : 3월 30일(화) ■ 상품 발송일(변동 가능) : 4월 5일(월) 이벤트 하나. 소감 쓰고 📝 선물 받자! 🎁 ■ 이벤트 링크 : 1. (인스타그램) 링크(클릭) 2. (트위터) 링크(클릭) ■ 이벤트 내용 :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후 #당신의느낌을믿어요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해시태그를 넣어 ‘리그램(인스타그램)’ 혹은 '인용RT(트위터)'와 함께 간단한 시청 소감을 남겨주세요! ■ 이벤트 상품 : 스트랩 키링 ■ 선정 인원 : 트위터/인스타그램 각 30명 이벤트 둘. 댓글 달고 ✍️ .. 2021. 3. 18.
[화요논평]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하루빨리 제정하라!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20210316 2021. 3. 16.
[화요논평]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총파업을 거론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식 밖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본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곧 이어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법안 후퇴 없이 조속하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정안 내용은 의료인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취해야 할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조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후 5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이내, 선고유예 기간일 때는 면허를 취소하고.. 2021. 2. 24.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문 ■ 재심 청구 취지 - 1964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음. -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의자’로 보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부터 아무런 고지 없이 피해자를 구속하여 수사. - 피해자는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채 6개월 여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됨. - 정당방위에서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중상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1965. 1. 12. 징역 10월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2020. 5. 6. 청구인은 56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부당했던 수사 과정과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함. ■ 재심 기각 결정문 요지 - 청구인.. 2021. 2. 18.
[화요논평]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절차를 간소화하라 2009년 10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등을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7년 6월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을 할 수 없거나 가정폭력 가해자가 친권을 내세워 피해자의 동반자녀를 임의로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열람 제한한 주소가 그대로 드러나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과 개선안 마련 및 제안, 관련 정부 부처 의견서 및 질의서 전달,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등 적극적으로 정책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20년 10월 국민권..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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