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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376

만취한 여성, 클럽에 가는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일까요? 만취한 여성, 클럽에 가는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일까요?-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1. 만취한 여성, 클럽에 가는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일까요?-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란? 술,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2. 2017년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서울외곽으로 끌고가 강간한 사건! CCTV상으로 피해자의 만취 상태가 명백함에도! 고등법원 무죄 선고 3. 법원의 선고이유- 가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는 만취상태- 가해자와 그 일행들도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 2020. 12. 28.
2년 반만의 스토킹처벌법 수정안, 법무부는 과연 무엇을 고민했는가? - 실질적인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27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2018년 5월의 입법예고로부터 2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범죄는 1만996건으로, 하루 평균 14.9건이 신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무부가 흘려보낸 2년 반의 시간 동안 신고된 이 수많은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존 안보다 훨씬 더 나아갔어야만 했다. 그렇다면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실제로 달라진 것은 어떤 부분일까? 가장 큰 차이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것을 꼽을 수 있다. 검사와 판사를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는 ‘잠정조치’ 중 일부가 현장에서 경찰이 직권으로 행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 이동된 .. 2020. 12. 22.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퍼포먼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퍼포먼스 공동행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실천을 널리 알리면서, 피해자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의 힘과 마음을 모아 대형 빔을 쏘아 올립니다.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지난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공론화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직장 내, 특히 공직기관의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와 한정된 정치구조 내에서 성평등이 얼마나 배제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위 사건들에 대해 1차적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은 ‘피해호소인’이라는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 2020. 12. 18.
피해자 실명 신원을 누설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라! 피해자 실명 신원을 누설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라! "우리나라 법을 믿고 지금까지 가명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그런 법을 무시하고 ‘벌금 한번 내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제도(성폭력 피해자 가명수사,재판)를 누가 믿겠습니까? 올해 많이 검색한 기사를 보면 서울시 위력 성폭력 사건이 구글에서 5위, 네이버는 2위입니다. 그런 속에서 거의 100일 간 제 실명이 공개된 것은 상상도 못할 괴로움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갈 제 일상에서 제 이름부터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피의자를 엄벌해주시길 바랍니다." -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2020.12.1.. 2020. 12. 18.
[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한 ‘낙태죄’ 관련 공청회는 졸속적으로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편파적인 진술로 구성되었다. 그럼에도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실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의 타당한 방향은 바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즉 ‘낙태죄’ 폐지라는 사실이다. 공청회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낙태죄’는 여성의 삶의 통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태아생명권과 여성결정권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여성의 생존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신중지는 온전한 의료행위로 접근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해외 법률을 모방하여 임신주수, .. 2020. 12. 14.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에서 진행한 500여명이 참여한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차별적 노동과 성희롱·성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20년 12월 22일 저녁7시-장소 : 유튜브 생중계 (한국여성노동자회 youtube.com/user/kwwnet)-신청방법 : 구글설문을 통해 사전신청한 분들께 생중계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https://forms.gle/YCE79rMHaedoq9di8-문의 : kwwa@daum.net-주최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 사회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제장주리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 2020. 12. 14.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실체진실과 책임촉구를 위한 토론회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실체진실과 책임촉구를 위한 토론회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을 피해자가 고소하고 문제제기 한지 150일이 지났습니다. 피고인의 그동안의 고위직 정치인으로서의 위치와 망인이 되어 버린 상황은이 사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 실체진실에 접근을 막는 조건이 되어 왔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짚어내고 공명해야 하는지, 다시 목소리와 힘을 모두는 토론회를 엽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저녁7시- 장소 : 유튜브 생중계 (한국여성의전화)- 신청방법 : 구글설문을 통해 참여신청을 해주시는 분들께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신청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1PtPBh5aseJFvMzmUwGiWpp0BEv7jnlX3Zn.. 2020. 12. 14.
<‘낙태죄 폐지’ 촉구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국회 밖 공청회 : 4시간 이어말하기" 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e-pxSrY-wA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일시 : 2020년 12월 8일(화) 9시~13시장소 : 국회의사당 앞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1. 12월 8일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낙태죄’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낙태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형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는 자리라고 진행취지를 밝혔지만, 공청회 진술인의 구성을 보면 ‘낙태죄 비범죄화’를 제대로 반영할 진술인은 8명중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본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청회에 대한 각계의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진지한 고민도,.. 2020. 12. 9.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오는 12월 8일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낙태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형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 개최의 취지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다음 두 가지 지점에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첫째, 공청회 진술인이 대단히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 법사위에서 구성한 공청회 진술인은 총 8명으로 정부(법무부)·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법조계/학계/의료계/종교계의 각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 개정안 외에도 4개의 발의안이 제출되어 있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 2020. 12. 9.
[화요논평] '낙태죄'의 부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01_2019년 4월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02_남은 기간은 단 24일, 한국 정부는 여성의 권리 보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헌재 결정에 위배되는 후퇴한 입법을 하고 있다 03_지난 11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 형법 처벌조항 유지 04_주수와 사유에 따른 제한적 허용, 상담 의무, 숙려기간 의무, 의사의 거부권 등 여성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과 거리가 먼 조항 다수 포함 05_오늘 8일 오전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낙태죄’ 형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기한 한 달여를 남기고 형법 개정안이 정식 논의되는 사실상 첫 절차-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 8명 중 낙태죄 전면 폐지 의견을 가진 진술인 단 2명.. 2020. 12. 8.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 긴급 공지를 드립니다!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9일에 종료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9일을 하루 앞두고, 8일 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공청회가 열립니다. 😡 그런데 공청회가 좀 이상합니다! 공청회 진술인 중 다수가 '낙태죄 유지' 주장에 앞서 온 인사들로 편향 구성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요구인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전면적으로 요구할 발언자는 8명 중 고작 2명뿐입니다!!!! 👊 이에 모낙폐에서는 8일 국회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국회 밖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이어나갑시다!!!! 🕑 9시~13시까지 국회앞 진행될 예정!🙌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에서 이야기 들려주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언, 낭.. 2020. 12. 7.
[성명서] 한국사회 성차별의 역사이자 현장인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합니다! [성명서]한국사회 성차별의 역사이자 현장인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합니다! 부당 해고 35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마지막 해고노동자인 김진숙(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2020년 12월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진숙은 1981년 20대 초반에 조선공사주식회사(현 한진중공업)의 한국 최초 여성용접사가 되었지만, 불과 5년 뒤인 1986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고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 당했습니다. 그 후 35년 동안 ‘해고 노동자’ 김진숙은 노동운동 현장에서 활동해 왔고, 2011년에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 정리해고를 막아냈습니다. 그의 고공농성은 수많은 시민들의 연대를 촉발시켰고,.. 2020. 12. 2.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천만시민행동🔥 연대의 빔 퍼포먼스에 펀딩하기↓↓https://www.socialfunch.org/seoulaction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와 한정된 정치구조 내에서 성평등이 얼마나 배제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한 가짜뉴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BEAM을 쏩니다!(*일시와 장소는 비밀) 펀딩에 참여하여 연대명단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꽉꽉 채워주세요!💪💪*모금액은 빔 퍼포먼스에 사용됩니다 펀딩하기↓↓https://www.soci.. 2020. 12. 2.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여성의 몸은 죄가 아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요구에 ‘여성의 입을 틀어막는’ 공권력으로 응답한 청와대와 경찰을 규탄합니다. • 일시 : 2020.12.2(수) 오후 12시30분• 장소 : 서울 종로경찰서 앞 • 순서- 사회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발언 :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 김유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팀 팀장) 이미경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민문정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연대단체 *코로나 방역으로 기자회견 참석자 수.. 2020. 12. 2.
[논평] 정치권 모두 서로를 반면교사 삼기를 정치권 모두 서로를 반면교사 삼기를- 연이은 지자체 '성비위' 사건에 부쳐 대구MBC는 지난 10일 라는 제목으로 대구 달서구 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A 구의원은 달서구에 출입하는 C 기자에게 "여성의 가슴, 배꼽 모양을 정확하게 알고 몸을 한번 섞어보면 그 사람 관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동료 여성의원에 대해서는 "몸 한번 주면 공천해 주지 않냐"는 등 여러 번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후 동료 B 의원이 피해 기자에게 전화해 사건을 덮어달라며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성희롱은 사적 대화가 아닌 명백한 성범죄”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당 차원의 사과와 징계..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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