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

- 5월 22일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기자회견 열려  - 1,043개 단체,  '부실·조작 수사' 검찰 규탄, 두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에 목소리 모아 - 발언자로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당사자 참여

■ 일시 : 2019년 5월 22일(수) 오전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 총 1,043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녹색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화당,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꽃페미액션,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수원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0개 단체), 울산여성회,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총19개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인권중심사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2개소), 정의당 여성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339개 단체)

■ 순서 
* 사회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 참가자 발언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차혜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혜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 한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피해당사자 증언Ⅰ  (대독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국장) 
- 피해당사자 증언Ⅱ 
- 피해당사자 증언Ⅲ 
3. 기자회견문 낭독

-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언내용 전문보기(클릭)<<

[기자회견문]

정녕, 아무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을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수사가 ‘미진’했으며,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위증’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성범죄’, ‘부실·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거나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사건의 진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검찰 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어떠한 진실도 규명하지 못했다. 더욱이 “진상조사단의 일부 검사들이 조사를 방해하고, 결과를 축소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진상조사단의 결과보고와 다르게 과거사 위원회가 결과를 축소하여 발표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활동 종료를 앞둔 지금, 검찰은 도대체 어떤 진정한 반성을 했으며, ‘검찰의 캐비닛’까지 들여다보며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선포는 어디로 갔는가.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있기는 했는지 강한 의구심을 품게 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와 검찰의 작금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심의 결과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난 3월,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중간 결과를 보고하면서 ‘성폭력 범죄’는 제외하고, ‘뇌물죄’, ‘청와대 민정라인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만 재수사 권고를 내렸으며,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진상조사단이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다수의 성폭력 피해자가 비슷한 양상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을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도리어 피해자의 무고 혐의를 운운하는 것인가. “피해자 진술 의심”, “진짜, 가짜 피해자 가르기” 등 검찰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반복하며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축소·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16일, 검찰 특수수사단의 수사에 의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성범죄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되었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한국사회 권력층에 의해 여성들이 ‘도구화’되고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반인륜적인 범죄다.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발족하고, 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 지 14개월이 지났다. 5월 말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 희망을 놓지 않고 조사에 열심히 임한 피해자들의 기대에, 사건에 대한 진실을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에 어떤 책임 있는 대답을 내놓았는가.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이 사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취급하고 침해된 여성인권 문제는 외면한 채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았는가. ‘공소시효’와 ‘증거부족’ 모두 과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건 해결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수십만 명이 넘는 이들이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원했다.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와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엄정수사’를 지시했던 대통령,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 역시, 모두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 모두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오늘 1,043개 단체는 형식적인 조사와 수사 끝에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아무도 받을 사람 없는 책임 떠넘기기로 이들 문제를 끝내려는 모든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라도 두 사건의 본질이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의혹투성이인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넘어, 검찰, 법원, 정부, 국회의 앞으로의 행보 또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두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5월 2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을 규탄 기자회견 
총1,043개 단체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