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1/27] 잘못된 초동대응으로 인한 가정폭력 살인사건, 몇 번째인가?

잘못된 초동대응으로 인한 가정폭력 살인사건, 몇 번째인가?

- 피해자의 구조요청 무시하는 경찰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의 즉각 도입을 촉구한다 -

 

 

한국여성의전화는 1월 27일에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월 12일, 두 사람의 목숨이 희생된 가정폭력사건

가해자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여성의 전 남편과 자녀들을 인질 삼아 하루 동안 감금하다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사건 발생 4일 전 피해여성은 경찰서에 찾아가 "A씨에게 흉기로 허벅지를 찔렸고 예전부터 폭행당해왔는데 구속시킬 수 있냐"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원상담관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 안일하게 처리했고 결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의 대응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가정폭력피해자 구조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찰과 정부를 강력 규탄하는 자리였습니다. 또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즉각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1.3%를 기억하라"
기자회견 성명서의 한 구절입니다. 1.3%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여성들의 비율입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현장체포 될 때 재범률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것이 '집안 일'이 아니라는 것, 개인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가 몸소 보여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또 언론들이 떠들어대듯, 이 사건이 '사이코패스' 한 명이 벌인 예측 못 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치 못해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연대 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35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64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3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25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전국27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전국25개 지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전국6개 지부), UN인권정책센터
 

 

 

 

▲앞열 좌측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와 가운데 한국
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 우측 남윤인순 국회의원

 

 

 

 

 

기자회견에서는 남인순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참가자 발언을 했습니다.

참가자 발언과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