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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132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색 - 영국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40주년 기념 온라인 국제 세미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색 - 영국 법·제도를 중심으로 5월 30일 오후 7시,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40주년 기념 온라인 국제 세미나 가 개최되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본 국제 세미나에는 약 200여 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사회를 맡은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이하 송란희 대표)의 국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태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17일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다. 2022년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한국여성의전화, 2023. 송란희 대.. 2023. 8. 2.
[논평] 가정폭력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에 피해자 동의가 필요했었나? 지난 8월 11일,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응급조치의 취지,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미 우리 법률은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를 분리하지도, 수사하지도, 처벌하지도 못하는 주요 사유로 자주 언급되어왔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고부터 재판결.. 2022. 9. 8.
2022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 (3.15~5.11) 한국여성의전화 2022 여성상담전문교육(가정폭력전문상담원과정) 안내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교육훈련시설에서 아래와 같이 2022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총 100시간)을 실시합니다. 1. 교육 기간 : 2022년 3월 15일(화) ∼ 5월 11일(수) 매주 화, 수 오전 10시 시작 2. 교육 대상 : 여성주의 및 가정폭력상담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3. 교육 방법 및 장소 : ① 온라인(ZOOM) 강의 (30회) ② 오프라인 강의 (2회) : 한국여성의전화 만남과 연대의 날 / 수료식 - 장소 :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6길 8-4)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오프라인 강의 방법 및 일정 변동 가능 4. 교육비 : 35만원 (교재비 포함) ① 한국여성의전화 최근 .. 2022. 2. 16.
[화요논평] 집행유예 기간에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처벌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기간에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처벌은 징역 8개월? - 처벌을 원하지 않는 법,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모두 문제다 지난 10월 5일, 결혼 후 아내를 상습 폭행하여 특수상해·상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퇴직 해경이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점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2년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10월 보도된 또 다른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아내를 폭행한 가해자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놀라운 점은 해당 가해자가 이전에도 아내를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폭력이었다는 사실이다.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상식과 달리, 법정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부과되.. 2021. 10. 19.
[화요 논평] 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강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 없다. 제대로 수사, 처벌하라! 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강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 없다. 제대로 수사, 처벌하라! 지난 9월 3일 강서구에서 가정폭력으로 한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지품을 가져가기 위해 집으로 간 피해자는 친정 아버지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같은 날, 최종환 파주시장이 십여 년간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월 5일,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이었다. 상습적 가정폭력, 그러나 처벌되지 않았던 가정폭력 보도에 따르면, 최종환 파주시장은 2009년에도 가정폭력으로 법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임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 6, 7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현재.. 2021. 9. 7.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여성들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여성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이 제기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주말 동안 ‘안전한’ 집에 머물러달라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 안전한 집? 가정폭력피해자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집 그러나 집은 정말로 안전한가? 한국여성의전화는 집에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집 중심의 생활을 강조하는 코로나19 대책의 근본적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집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면 가해자와의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의 위험.. 2020. 8. 25.
내가 사는 동네 후보자들의 여성폭력 정책 입장 보기 1탄 내가 사는 동네 후보자들의 여성폭력 정책 입장 보기 1탄한국여성의전화 전국 지부 등과 함께한 질의서 대공개! ▶정책 보기: https://vo.la/hHWz 질문: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을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에 찬성하신 후보자분들 당선 이후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한국여성의전화 지부가 있는 지역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본 질의에 찬성한 후보자의 의견만을 게시한 것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용도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0. 4. 12.
이번에는 정말 바뀌어야 할 때 - 4.15 21대 총선에 부쳐 - 4.15 21대 총선에 부쳐 - 21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을 앞두고 '텔레그램 내 성 착취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 정당은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앞다퉈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비록 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후약방문식의 정책이 대부분이고, 구체적 대안도 부족하나 이전 선거보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여성안전, 그루밍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비동의 간음죄 등 다양한 의제를 다수의 정당에서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는 여성계가 오랫동안 변화를 요구해왔던 정책들이기도하다. 여성들은 여성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 2020. 4. 7.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자료집 ‘분노의 게이지’를 통해 본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실태 지난 10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887명, 미수 포함 1,614명 언론에 보도된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2009-2018년) (단위: 명)관계범죄유형발생연도합계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파트너 관계에 있는 여성살인70746512012311491828563887살인미수등7541949759595105103125727소계77128841691982091861871881881,614피해여성의 자녀, 부모 등 주변인살인161661614302321520167살인미수등미파악10미파악19162727305040219소계1626635305750515560386합계9315490.. 2019. 12. 12.
해외전문가 초청 데이트폭력 토크쇼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 한국과 미국의 ‘데이트폭력’ 실태와 과제 해외전문가 초청 데이트폭력 토크쇼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한국과 미국의 ‘데이트폭력’ 실태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메리 11월 30일, ‘데이트 폭력 해외초청 강연 토크쇼,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이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이내 접수처에서부터 느껴지는 참가자들의 열기는 토크쇼에 기대를 대변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최로 기획된 본 프로그램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해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주제로 총 2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의 강의와 도첸 라이트홀드 뉴욕 여성폭력 근절 단체 ‘Sanctuary for Families’ 법률센터장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강연은 송란희 사무처장의 강의를.. 2018. 1. 4.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하다 - 2017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만들기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하다 2017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만들기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윤선혜 11월 16일, 매서운 바깥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2017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만들기: 여성주의 미디어 워크숍 1차’가 진행된 한국여성의전화 2층 교육실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자 시작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2011년에 그 첫발을 뗐다. 본래 한국여성의전화가 위치한 은평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이번 워크숍에는 은평구 주민뿐 아니라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온 여성들이 함께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폭력 예방 강사인 장미숙, 홍혜선, 윤희근, 최경숙 강사는 “(일방.. 2018. 1. 4.
「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 알라딘 eBook 발간! 11월 2일의 경찰 대응,그 전과 후에 관한 112개의 증언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eBook 발간! 「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한국여성의전화 엮음) 」 알라딘 eBook 발간! : https://goo.gl/a2XJCg 11월 2일의 경찰 대응,그 전과 후에 관한 112개의 증언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을 내며 안타깝게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는 일은 으레 일어나는 일이다. 2017년 11월 2일 저녁 8시 무렵,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에도 가해자가 침입했다. 그러나 112와 지구대 신고 후, 소위 ‘전문적’이라고 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도착하면서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경찰들은 가해자를 격리하기는커녕, 활동가들이 피해자를 모두 피신시킬 때까지 세.. 2017. 12. 18.
'보리'들의 활기찬 경제교육 '보리'들의 활기찬 경제교육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7기 이윤희 버스를 타고 40분을 들어온 곳, 파주의 홍원연수원에서는 20대 여성인권활동가 아카데미 교육생이 함께하는 가정폭력피해 10대 여성 리더십 캠프인 “보라! 리더십 캠프 - 보리캠프”의 진행이 한창이었다. 주변에는 편의점이나 노래방 등,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보이는 것은 논과 밭이 대부분인 곳에서 10대 참가자들과 20대 여성인권활동가 아카데미 참가자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입구에 들어서서 자리에 앉자, 왠지 모를 그리운 기분이 몰려왔다. 도착했을 시간은 아직 쉬는 시간이어서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기도 했다. 또 몇몇은 강단 옆에 마련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기도 .. 2017. 12. 18.
여성폭력정책의 어제와 오늘 여성폭력정책의 어제와 오늘한국 여성폭력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김예원 지난달 27일,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에 대한 강연이 열렸다. 이 날 강연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황정임 선임연구위원 진행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여성폭력정책 및 제도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에 관련한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여성폭력정책과 제도의 기본 틀 우리나라에서 여성폭력 정책과 제도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순으로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각각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시스템들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다가 사후적 조치에 중점을 둔다는 문제제기 속에 예방과 관련된 법적 근거(예방교육 의무화)가 마련되면서 예방(Prevention), 피해자 보호(Protection), 가해자 처벌(Prosecution).. 2017. 12. 18.
국제결혼인가, 신부거래인가? - 한국 사회의 이주여성에 대한 시각 4월 28일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는 ‘이주여성 폭력 실태와 상담과정’을 주제로 한국여성의전화 49기 여성상담전문교육(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강의를 진행했다. 한국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을 위한 민간 대사관으로서 이주여성을 단일주제로 다루는 민간단체이다. 이주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도 지난 10년 사이 두 배 증가해 2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세계 여성 이주자의 72%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는 가사노동과 성 산업에 국한되어있다. 허오영숙 상임대표는 한국 사회가 이주와 이주여성을 얼마나 타자화, 대상화하고 있는지 지적하며 강의를 이끌어나갔다. “이주여성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가난할 것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과 결.. 201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