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후기]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지난 4월 3일, 토론회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토론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는 400여 분이 사전 신청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 받기: 최종20200403_미투운동_2020년_정치가되다_토론회자료집.pdf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님이 ‘#미투운동, 한국 사회 변화의 구심이 되다’를 발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미투운동, 20만 명을 넘긴 청와대 국민청원의 40%가 젠더 이슈 분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등은 결코 우연히 이뤄진 현상이 아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시민적 주체로서의 여성 존재의 부상과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언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어서 ‘#도약_미투운동을 막아선 장애물 넘기’를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님은 ‘침묵하는 피해자에서 구조변혁의 주체로’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배진경님은 평등의전화 통계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분석하며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만큼 힘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벌칙조항 확대 적용, △업무관련성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의 용이한 적용,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불이행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백영남(전남여성인권단체협회)님이 ‘지역사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성폭력 대응하기’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백영남님은 전남 지역 내 성폭력 사건 지원 과정과 이를 통한 지역 내 변화에 대해 말하며,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과 적극성을 갖고 조사에 임하느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승리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님은 ‘#MeToo에서 #WeListen으로- 스쿨미투 제2막을 여는 청소년들’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주목받지 못했다. 스쿨미투 운동이 위력이나 위계에 대한 성폭력이 아닌 청소년의 미성숙함이나 취약함에 집중하는 데 그쳤다. 1.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2.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3. 스쿨미투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등을 요구했으나 이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 학내 성인지 감수성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 청소년의 성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봄날(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님은‘미투운동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들’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미투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며 남성들의 폭력을 드러낼 때, 성매매경험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성매매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겪었던 폭력들이 여성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겪었던 폭력과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성매매여성들을 향한 사회의 낙인 때문에 미투운동을 함께할 수 없었다. 미투운동에 성매매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미투 운동이 여성들의 다양한 폭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회구조에서 여성들은 더 이상 폭력을 참아내고 견뎌내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낙인을 넘어 우리의 언어로 말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남성중심의 문화를 타파하고 여성을 향한 모든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을 함께 펼치기를 원한다.”

 

양예원(스튜디오 불법촬영 피해고발자)님이 “세상이 발전하며 생겨난 성범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직접 겪은 폭력피해경험을 공유하며, ‘피해자다움’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안타까워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미투 운동이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추악한 범죄들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부 ‘#페미니즘_정치가_되다’가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유경(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님이 ‘2020, 청소년 페미니스트 정치를 상상하며’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강조하며 “만 18세 하향이 이루어졌지만, 고작 한 살일 뿐”이라며 여전히 민주주의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이 훨씬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제도적인 참여의 자리와 기회가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그 방식과 형태를 보다 폭넓게 고민할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님이 ‘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 관해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주여성 정책은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여성을 가부장적인 한국 가족 구조에 안착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외국인은 유권자가 아니다. 250만 외국인은 한국 사회 의제 밖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투에서 당사자성이 중요한 만큼 이주민에 대한 의제도 이주민이 직접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푸른나비(친족 성폭력생존자)님이 ‘말하는 우리가 ′정상′이다. ′정상 가족 신화′에 갇힌 국가는 반성하라’라는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친족 성폭력은 ‘미투의 사각지대’라는 말과 같이 침묵을 강요당하고 가족이란 틀에서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친족 성폭력은 국가가 가족의 일로 치부하고 외면해왔던 심각한 범죄다.”라고 국가의 책임을 짚었습니다. 또한 “어릴 땐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족이라 견뎠는데 나중에 자신의 피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성범죄를 밝히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유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입법, △친족 성폭력 전문 기관 개설 및 심리상담 △친족 성폭력 전문 쉼터 증설 △근친상간이 아닌 근친 강간으로 용어 정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하나(연세대 젠더연구소)님이 ‘′메갈′에서 ′한녀′로 – 20대 여성의 페미니즘 정치 가능성 사유하기’를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제하나님은 20대 여성온라인 커뮤니티 속 미투 담론과 정동을 들여다보며 “미투 이슈는 20대 여성들의 일상에서 현재진행형”임을 밝혔습니다.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님이 “양질병행의 법칙: 정치하는 여성도 페미니스트도 많아져야”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21대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미투운동을 통해 구체화된 여성들의 요구가 여성의 일상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정책을 다루는 의회 구성이 변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제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회정치이며, 이곳에 더 많은 여성이, 더 많은 페미니스트 정치인이 들어가야 한다. 여성과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은 변화를 가져올 힘을 갖고 있다.”

 

이어서 조혜민(정의당 여성본부장)님이 ‘2020 총선과 그다음을 그리며: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 정치인입니다.”’를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조혜민님은 “2018년 미투운동은 내게 말하기 시작해도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공간이자, 사람들이자, 경험이었다.”며, “다양한 현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대다수 중년 남성으로 이뤄진 정치판에서 꿋꿋하게 페미니즘의 불씨를 찾고, 남기기 위해서든 어떻게든 말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잘 담길 수 있는 총선이 되도록 내 자리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지수(페미니스트연극인연대, 녹색당)님이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를 발제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정치란 투쟁의 면모 및 방향을 전환하는 싸움이자, 내면의 가부장제와 맞서는 싸움”이라며 “‘현실 정치’영역에서 페미니스트 정치, 팀워크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선거가 일상을 함께 하지는 않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살던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울고, 웃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토론회의 마무리로 ‘#2020년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발제자들과 스텝들은 생중계 참가자들이 ‘당신이 바라온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의 질문에 답해주신 내용을 외치며 토론회가 끝이 났습니다. 참가자분들의 관심과 활발한 질의응답 속에서 깊은 여운을 남긴 토론회였습니다.

 

“내가 바라온 세상은 여성이 원하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이다.”

“내가 바라온 세상은 여성의 몸이 자원이 아닌 세상이다.”

“내가 바라온 세상은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