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학습하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이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성명]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학습하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지자체장의 성폭력으로 인해 열리는 부산시, 서울시 재보궐 선거에 대해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학습기회가 된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명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입장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수사기관도 아닌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면, 자신의 역할을 먼저 학습해야 한다. 국민들의 성인지 학습은 매우 필요한 의제지만, 여성가족부가 배포했던 성인지감수성, 성교육 도서가 일부 ‘논란’이 되자마자 회수를 결정해버린 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제시할 자격은 없다.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과 지원단체는 10월 13일 여성가족부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 달이 되도록 여성가족부는 회신이 없다.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청과 호소에도 어떤 책임감이 없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느 곳을 향해 ‘국가를 위한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하고 있는가?

 

어제 전 부산시장 오거돈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성차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 장관의 철저한 무책임과 유체이탈은 지금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외면이며, 앞으로 드러나고 말해져야 할 성폭력에 대한 방기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학습하지 않은 것은 정치권과 정부 여당이다. 미투운동의 시대를 거치며 시민들은 부당한 권력 관행과 문화, 제도를 바꾸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점차 부인과 부정, 2차 가해의 방치의 일로를 걷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바꾸고 부산시, 서울시 재보궐 선거에 나가자며 ‘피해 여성에게 사과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의 피해자는 10월 30일 금요일 저녁 정확하게 이낙연 대표에게 질문했다. “피해 여성에 제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까? 무엇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뜻입니까? 사건 공론화 이후 어떤 조치들을 취하였습니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입니까? 저는 이 사과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공당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습을 하려면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써내려 가는 것이 순서다. 학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다. 학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력 성폭력의 무수한 2차 가해자들을 낳고, 품고 있는 정치권이다.

 

-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에 대해 정부 여당은 책임져라

- 정부여당은 물타기를 멈추고, 피해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라

- 정치권 내 성폭력 사건 2차 가해를 당장 제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11월 6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