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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평14

[논평] 가정폭력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에 피해자 동의가 필요했었나? 지난 8월 11일,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응급조치의 취지,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미 우리 법률은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를 분리하지도, 수사하지도, 처벌하지도 못하는 주요 사유로 자주 언급되어왔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고부터 재판결.. 2022. 9. 8.
[논평]'아무도 모르는'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비밀스러운 발표에 부쳐 '아무도 모르는'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 -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비밀스러운 발표에 부쳐 지난 8월 26일 참으로 비밀스럽게 한국 최초의 여성폭력 실태조사가 공개되었다. 이번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2018년에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칠천 명을 대상으로 2021년에 실시된 것으로 올해 3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법에 근거한 개별 실태조사는 있었으나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이 포함된 여성 폭력 전반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나 발표 시점을 미뤘다. 문제는 연기된 일정뿐만이 아니다. 조.. 2022. 8. 31.
[화요논평]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약속한 4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약속한 4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및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아무런 대안 없이 폐지하겠다고 하였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후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성평등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월 27~28일 이틀간 진행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로 지방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광역단체장 후.. 2022. 5. 31.
[화요논평]지방선거가 남았다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유권자를 닮아있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남았다. -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유권자를 닮아있어야 한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지방의회를 비롯한 정치 영역에서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후보자 공천할당제를 의무화하라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했다.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해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여성할당제가 법제화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6·1지방선거의 전체 여성 후보 비율은 27.5%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 공천 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중 여성은 공천비율 자체가 낮다. 역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여성 기초단체.. 2022. 5. 27.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누구의 삶도 지지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1월 7일, 윤석열 대선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게시했다. 여성가족부에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대선 후보가 정부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아무런 설명과 대안 없이 내세운 것일까? 현 여성가족부는 1998년 발족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2001년 성평등 및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 여성부로 신설된 것을 전신으로 한다. 그러나 집권 정권의 성평등 정책 기조에 따라 여성부라는 명칭과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오가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업무는 수시로 변경되어 왔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안정적인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예산확보부터 시작해 성평등 및 여성 정책 개발과 시행,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본연의 업무 이행에.. 2022. 1. 12.
반복되는 여성의 죽음 앞에 '잠재적 가해자' 타령, 가당치도 않다 반복되는 여성의 죽음 앞에 '잠재적 가해자' 타령, 가당치도 않다. ‘데이트 폭력’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또 한 명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다. 이 여성은 지난 1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6개월에 걸친 스토킹을 당하다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 있기 한 달 전인 지난 10월 17일에는 한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8월에는 전 남자친구에게 황혜진 씨가 살해당했다. 그런데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무지를 드러내며 물의를 빚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21일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특성 중 하나인 젠더화 된 여성폭력의 문제점을 짚은 장혜영 국회의원의 .. 2021. 11. 24.
쉽게 읽는 화요논평: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 '스토킹처벌법'은 왜 생겨났을까요? 🙄 스토킹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와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공권력은 스토킹을 과소평가하여 제대로 된 피해자 조치를 하지 않아 왔어요. 이런 인식 탓에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신고 접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설령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극히 일부에만 공권력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관련 경찰 신고 접수는 4,432건이었으나 그중 약 8%(356건)만이 사법처리 되었어요. 기존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처벌 수위가 매우 미약해서 범죄행위를 제지하는 실효성은 없었지만요.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달라졌.. 2021. 11. 9.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으로만 처리되었던 스토킹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경고 및 현장 체포, 접근 금지 등 기존 여성폭력 피해자에 할 수 있었던 보호 조치를 스토킹 피해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가볍게 취급되었던 스토킹에 더 강력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이나, 여전히 우려점이 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전·현 배우자 및 애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며,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등 다른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 2021. 10. 27.
[화요논평] 집행유예 기간에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처벌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기간에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처벌은 징역 8개월? - 처벌을 원하지 않는 법,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모두 문제다 지난 10월 5일, 결혼 후 아내를 상습 폭행하여 특수상해·상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퇴직 해경이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점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2년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10월 보도된 또 다른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아내를 폭행한 가해자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놀라운 점은 해당 가해자가 이전에도 아내를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폭력이었다는 사실이다.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상식과 달리, 법정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부과되.. 2021. 10. 19.
[화요 논평] 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강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 없다. 제대로 수사, 처벌하라! 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강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 없다. 제대로 수사, 처벌하라! 지난 9월 3일 강서구에서 가정폭력으로 한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지품을 가져가기 위해 집으로 간 피해자는 친정 아버지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같은 날, 최종환 파주시장이 십여 년간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월 5일,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이었다. 상습적 가정폭력, 그러나 처벌되지 않았던 가정폭력 보도에 따르면, 최종환 파주시장은 2009년에도 가정폭력으로 법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임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 6, 7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현재.. 2021. 9. 7.
[화요논평]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총파업을 거론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식 밖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본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곧 이어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법안 후퇴 없이 조속하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정안 내용은 의료인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취해야 할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조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후 5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이내, 선고유예 기간일 때는 면허를 취소하고.. 2021. 2. 24.
인권과 성평등 실현을 향한 개헌을 기대한다 2018년 새해가 밝았다.지난 두 해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다.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천만 촛불 시민의 외침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대통령 파면과 새 정부 탄생을 이뤄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는 올해, 주요 키워드를 꼽는다면 무엇보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일 것이다. 특히 최근에 개헌과 관련,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여당에 야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개헌 시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연초에 더욱 심화될 양상이다. 그러나 개헌 시점은 우선 차치하고서라도 정치권이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개정 헌법에 담길 가치와 방향성을 합의하고,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화된 내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이다. .. 2018. 1. 10.
핫이슈 핫라인 2016년 한국여성의전화 온라인 활동 소식 홈페이지 방문자 수 156,707홈페이지 페이지뷰 412,905블로그 방문자 수 109,282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5,229 트위터 팔로워 8,628언론보도 229회논평 6건언론 기고 44건화요논평 48회 게시 2016년 한국여성의전화는 온라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창구로 알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활동 소식, 현장의 열기를 담은 후기와 각종 캠페인, 카드뉴스뿐 아니라 매주 화요일마다 그 주의 이슈에 대해 화요논평을 보내드렸습니다. 블로그에는 페미니스트들의 핫한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한 , 한국여성의전화에 응원을 보내주셨던 문자 후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후기 , 그리.. 2017. 2. 1.
화요논평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일주일의 어느 하루, 화요일. 여성폭력 생존자를 응원하고 우리와 작별한 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화요논평은 매주 한국여성의전화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kwhotline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자가 경찰이라니요? 아……. 네…….. 거참……. - 2015 0421 지난 4월 16일, 경찰간부가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세 차례나 찌르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정폭력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당사자인 경찰이 본 사건의 가해자라니 가정폭력을 근절하겠다던 경찰의 다짐은 대체 무엇에 대한 다짐이었을까요.더구나 본 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서는 가해자인 경찰간부 A씨를 ‘살인..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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