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2 단 하나의 해결책은 없다 - 스웨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제도 탐방기 단 하나의 해결책은 없다 ‘성평등 국가’ 스웨덴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제도 탐방기 유미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지난 4월,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피해여성 자립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해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자 총 9일간(4/22-4/30)의 스웨덴 여정에 올랐다. 기관방문 첫날의 스웨덴 여성 및 여성청소년쉼터 전국협회(이하 ROKS, 1984년 설립된 스웨덴에서 가장 큰 여성 쉼터 조직)에서부터 마지막 날의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에 관한 스웨덴 국가지식센터(The Swedish National Centre for Knowledge on Men's Violence Against Women, 이하 NCK)까지, ‘성평등’ 국가 스웨덴이 보여준 면모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다음.. 2017. 10. 25. 성매매 특별법 위헌소송, 누구를 위한 일인가? 성매매 특별법 위헌소송,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요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단어는 단연 ‘성매매 특별법’이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뜻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2015. 5.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