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범죄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범죄, 가정폭력

사실 한국의 법률은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폭력의 현장인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피해자를 다시 폭력 범죄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가정폭력처벌법’(약칭)에는 “이 법은 ……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가정’이 아니라 ‘폭력’ 문제임을 기억하세요. 만약 길에서, 혹은 직장에서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폭력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화해’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어떻게든 계속 그 직장에 다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가정폭력 문제에서는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 화목함의 상징인 가족. 그러나 한국 가정의 53.8%는 ‘폭력’ 가정. 

그만큼 경험으로 익숙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남의 일’, ‘감히 참견해서는 안 될 가정사’라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인식.

이처럼 가족과 가정폭력을 둘러싼 이중적인 잣대, 인식의 괴리는 폭력의 본질적인 해결을 어렵게 합니다. 

가해자는 합당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하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의 연관성을 보지 못하는 인식.

우리 사회의 절반이 경험함에도, 사회적 문제로 해결할 의지는 없는 현실. 

올해로 33년 동안 아내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여성의전화가 다양한 사례와 함께, 가정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수적인 가족상과 폭력의 연관성, 현 가정폭력 관련 제도의 문제, 가정폭력과 얽혀있는 또 다른 폭력의 실상을 살펴보고,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폭력 피해자 지원과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에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