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만의미투19 [서명 운동]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서명운동]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603 ▶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피해자에게 응원의 한 마디 전하기: https://forms.gle/tn9WGPu3DfuzHWup6 국민청원과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국민청원은 6/4(목)에 마감됩니다. 1964년 5월 6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성폭력 가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와 결혼하면 간단히 끝나지 않느냐” _당시 수사 검사 및 판사의 말 “가해자에게 길을 안내한 .. 2020. 6. 2.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후기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한국여성의전화 외 384개 여성 ·시민 사회 단체는 오늘 6일 오후 1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을 진행한 후 부산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다. 본 기자회견은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의 사회로, 피해당사자와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등 참가자 7인의 발언이 진행되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긴 세월 동안 피해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과 상처, 억울함을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고미경 대표는 56년 전 성폭력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사와 피해자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정당방위 주장은 배척했던 판사에 대해 규탄하며,.. 2020. 5. 7.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5.6.(수) 오후 1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 순서 * 사회 :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 사건 개요 및 진행 경과 3. 참가자 발언 3-1.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3-2.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사건 피해자 대리인단) 3-3. 장유정 부산여성의전화 활동가 3-4.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3-5. 김지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생존자 *대독_아영아 부산여성의전화 공동대표 3-6. 윤○○ 부산 시민 3-7. 피해 당사자 4. 퍼포먼스 5. 기자회견문 낭.. 2020. 5. 7.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70대 여성 한 분이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부산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1964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부터 아무런 고지 없이 피해자를 구속 수사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결혼을 종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인 지금까지도 .. 2020. 4.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