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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재분류,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피임약 재분류,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식약청, 사전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안) 발표 사전피임약에 대한 접근성 낮추는 결과 낳을 것 여성의 건강권, 결정권 고려치 않은 결정...여성계 강력 반발 2010년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낙태시술 병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쟁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이번 논쟁에 불을 지른 주인공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는 경구피임약(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제껏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긴급피임약은 처방전 없이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되었고, 반면 경구피임약은.. 2012. 7. 4.
무관심이 가정폭력 부른다 [시론] 무관심이 가정폭력 부른다[중앙일보] 29면 입력 2012.07.02 ※ 이 글은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상임대표가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수십 년간 남편과 아버지의 폭력을 견뎌오던 아내와 자녀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들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다. 흔히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싶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들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 사건들의 뒤에는 짧으면 몇 년, 심지어 50년 넘게 지속했던 가정폭력이 있다. 세상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세상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가정폭력 말이다. 중앙일보 5월 29일자로 보도한 ‘홈메이드 크리미널(home made crim.. 2012. 7. 3.
사진으로 보는, 가정폭력 무대응 경찰 규탄 및 가정폭력 척결 촉구 기자회견 "또 다시 가정폭력 피해 신고 묵살한 국가와 경찰 규탄한다" -가정폭력 무대응 경찰 규탄 및 가정폭력 척결 촉구 기자회견 지난 17일 구조를 요청하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경찰이 무시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오원춘 살인사건'으로 경찰청장이 사퇴한지 불과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지역에서 이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여성폭력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을 긴급히 꾸리고 25일 오늘 아침 10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시 즉각 출동하라" "여성폭력 근절 대책 즉각 마련하고 실천하라" "가정폭력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라" 다함께 분노를 모아 구호를 외쳤습니다. 기자회견에.. 2012. 6. 25.
“사법체계에 대한 기대 다 버렸다” 가정폭력 피해자녀의 절규 “사법체계에 대한 기대 다 버렸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절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법정의 토론회 열려 법률전문가들, 가정폭력 저항 정당방위 인정해야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단 한번’의 반격행위로 남편을 살해했을 경우,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 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 이에 지난 5월 16일 6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하여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적용 실태와 그 한계, 정당방위 적용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진행되었다. 토론에 앞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녀들이 피해자이자 증인으로서 그동안의 심경을 토로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2012. 6. 8.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매주 화요일 광화문에서 여성폭력 근절 1인 시위 열려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한국여성의전화,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광화문광장 여성폭력근절 1인 시위 예정 ▲ 배경애 한국여성의전화 회원이 폭력에 희생된 여성들을 추모하는 헌화 공연을 하고 있다. 한 여자가 춤을 춘다. 온몸을 휘감은 붉고 흰 천은 붕대에 묻은 핏자국이다. 일그러진 표정과 비틀거리는 몸짓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혼란이다. 여자는 한참동안 휘청거리다 문득 멈춰 서서 붉은 천으로 꽃을 접는다. 여자의 춤은 배우자와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들을 기억하는 피의 헌화(獻花) 의식이다. 한국여성의전화와 공연예술치료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경애씨는 “폭력에 희생된 그녀들이 사라져가면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생각했다”며 “억울하고 쓸쓸하게 가버린 이들, 그리고 살아있지.. 2012. 6. 7.
마을만들기에 마을 사람들이 없다 마을만들기에 마을 사람들이 없다 지난 8일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비전과 방향 설정을 위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에 참석했다. 마을공동체를 위한 긍정적인 대안 모색이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남았다. 먼저 마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마을만들기가 사업이 되면, 마을사람들은 다시 (사업 없는) 마을 변두리로 밀려날 수 있다. 밀지 않아도 밀리는 것이 공공이 영역에서 소외됐던 소수자의 삶이기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 밖 변두리로 이날 패널들은 입을 모아 마을에는 여성, 아동, 노인들이 살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여성, 아동, 노인들은 시민토론회에 없었고, 현재이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의제.. 2012. 5. 25.
보살핌의 공공화를 꿈꾼다 본 기사는 은평시민신문 재53호에 다향(한국여성의전화 상담회원)이 기고한 기사 입니다. 보살핌의 공공화를 꿈꾼다 지난 4월 한국여성의전화 주최 이 여세대학교 나임윤경 교수의 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한국 사회에서 모성이 자녀 교육의 성과와 맞물려 설명되는 현실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자녀 성적으로 평가 받는 모성, 그리고 부인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좋은 어머니, 성공한 어머니는 자녀 성적이나 들어간 대학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다. 나임윤경 교수는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층 여성들이 자녀 사교육에 몰입할 수 밖에 없는 데에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는 교육에는 무관심하면서도 아이 성적을 부인에게 노골적으로 .. 2012. 5. 25.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킹 모델 만들기 프로젝트’ 스타트 가정폭력 물렀거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킹 모델 만들기 프로젝트’ 스타트! "벙벙한 정책보다는 쫀쫀한 지역사회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가정폭력 정책을 연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박사의 말이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고 많은 부분이 제도로 흡수됐지만, 지역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도는 제도일 뿐이라는 것. 잘 생각해보면 수원의 토막살인사건은 정책은 있으나 집행되지 않았던 전형적인 사례다. 부부싸움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던 목격자들, 부부싸움인 줄 알고 느슨히 대응한 경찰의 모습에서 움직이지 않는 제도는 한낱 문서에 불과함을 실감한다. 수원사건만이 아니다. 지난달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온 은평구의 한 여성도 남편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2012. 5. 23.
사진으로 보는 여성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거리행동 지난 5월16일 오후 5시30분 부터 여성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거리행동이 있었습니다. 이 날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2시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고, 토론회가 끝난 직 후 거리행진을 위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여성들이 거리에 나섭니다. 마땅히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는 '여성'의 생명 보호에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줄 곧 받아왔습니다. 얼마 전, 수원살인사건을 봐도 국가가 여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여성의 죽음을 어떻게 방치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에 수십년 간 고통을 당해도, 경찰도 사회도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스스로를 구제했을 뿐인 피해자에게 가해자로 재판을 받게 하는 아이러니한 .. 2012. 5. 17.
“여자는 에고이스트이다”, 철학자 강신주가 던진 햇살 한 줌. “여자는 에고이스트이다”, 철학자 강신주가 던진 햇살 한 줌. 아침 8시 30분. 아직 움츠러든 한국여성의전화(이하 여전) 사무처의 공기를 쨍그랑 깨버리는 철학자 강신주의 한 마디. “여자는 에고이스트이다.” 하품을 하며 퀭한 눈이 감기는 것을 억지로 참고 앉아있던 활동가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강신주 철학자와 그의 강연을 듣고 있는 여전의 활동가들 지난 5월 9일 여전에서는 여전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햇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철학자 강신주의 ‘운동, 대중 VS 여성’이라는 강의가 진행되었다. ‘햇살’ 프로젝트는 활동가들이 다양한 분야의 운동가들을 만나 여성주의 운동과 공유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여성주의 상담을 바라보며 운동의 비전을 고민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햇살.. 2012. 5. 14.
2011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 최소 65명 2011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 최소 65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1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을 집계한 결과, 최소 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이 좋아 살아남은 19명을 합한다면 작년 한 해 최소 84명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상황에 노출된 것이다. 불행히도 한국에는 아직까지 아내살해나 데이트 상대자에 의한 살해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다. 대검찰청의 ‘2011 범죄분석’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1년 동안 살해당한 전체 여성수가 465명에 이른다는 점 외에 살인범죄의 성별적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바는 거의 없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가 없고, 관계 항목.. 2012. 5. 8.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허(許)하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허(許)하라 4월 12일부터 열흘 사이 5명의 여성이 남편과 남자친구에게 살해됐고, 아내와 딸을 살해하려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명의 아내들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했다. 결국 10일간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열 명을 꽉 채웠다. ‘누구 하나 죽어야 끝이 난다’는 가정폭력의 현실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속적으로 아내들의 남편 살해는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는커녕 ‘계획적 살인’이라며 가중처벌해 왔다(아내를 때리다가 살해한 남편의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이 재판부에 적극 수용되어 감형되는 것과는 상반된다). 재판부는 오랜 고통과 폭력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내들의 자기방어권에는 관심이 없고 .. 2012. 5. 8.
사진으로 보는 수원살인사건 여성긴급행동 거리 행진 "단순성폭행, 부부싸움이면 여성은 죽어도 되는가! 수원살인사건, 안일하게 대처한 국가가 책임져라" 19대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4월10일 오후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수원살인사건 여성긴급행동 거리 행진이 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결한 많은 여성과 시민들. 세종문화회관에서 광화문 역으로. 교보문고 앞으로. '청와대로 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자!'고 뜻을 모았으나 경찰에게 저지 당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외침이 언젠가는 그들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절대.. 2012. 4. 12.
이용수 할머니 정치권에 쓴소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느냐?” 이용수 할머니 정치권에 쓴소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느냐?” “20년 넘게 일본대사관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과거사 청산을 위해 수요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바뀌는 게 없으니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대구광역시 상인동 자택에서 만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84)가 기자에게 건넨 첫마디다. 할머니는 지난 3월 14일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을 공식선언했지만, 최종명단에는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고령’의 나이를 탈락이유라고 밝혔고, 일각에서는 그녀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 2012. 4. 10.
19대 총선에서 실종되고, 최소화 된 여성폭력 정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끝나고, 4.11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어느 때나 국회의원 총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이번 총선은 특별히 더 큰 의미를 갖는 듯하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선거와 정치의 해이며, 청년 유권자를 비롯한 유권자들의 참여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만큼 지난 4년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국정운영에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8대 국회를 돌이켜 보면 현 정부의 불통과 일방적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모르는 척 방임하기도 했다. 지금에 와서는 여야 모두가 현 정부의 실정과 자기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여당이나 야당 모두 국정 운영의 한 주체로서 상당한 .. 201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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