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 의제 선정,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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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 의제 선정,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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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 82차 회의 의제 목록에 '스쿨미투' 포함

이에 한국 정부는 관련 현황 및 대책을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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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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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의 시작, 용화여고

 

1백여 명이 실명으로 미투 증언, 그러나 가해 교사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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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교에서만 전수조사 성희롱, 성폭력 피해사례 33건 교원중징계 처분 단 1건

전국 80여 학교 성폭력 고발, 수사는 절만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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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성폭력, 스쿨미투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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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을 때어 오면 별점을 줄여주겠다"

"입시를 망치면 어찌할거냐, 분위기를 망치니 좋으냐"

 

지지부진한 대응 속 피해자들은 2차 피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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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형식적 교육에만 치중하는 면피용 대책만을 발표

성차별, 성폭력적인 학내 문화 및 구조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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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제대로 응답하라

전수조사, 학생인권법 제정, 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