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안, 왜 반대하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대선 공약으로 2001년에 만들어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내세웠는데요. 결국 지난 10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계'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와 폐지안에 반대한 여성단체들이 쏙 빠진 간담회였습니다. 입맛에 맞는 의견만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다름없죠.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과 같이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지금,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부처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오늘 특집 뉴스레터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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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콘텐츠 미리보기👀

•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파헤쳐봅니다.
• 10/15(토) 14시, 종각역 2번 출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가 진행됩니다!
• 집회는 가고 싶지만, 혼자 가기 망설여지는 당신을 위해 혼자 집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대한 '여성계'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에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와 폐지안에 반대한 여성단체들이 제외된 사건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 여성가족부, 뭐 하는 곳인가요?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차별 철폐·여성폭력 방지 및 근절 등을 위한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입니다.
•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 및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 전반의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또한, 관련 법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고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정부부처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부의 정책 대상이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이어서 종합적 사회 정책 추진이 곤란하다.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여러가지 사회 요인으로 인해 모두에게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특정한 대상을 향한 정책과 제도가 있는 것이겠지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 등을 떠올려 보세요!) 여성가족부도 같은 이유에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기울어진 사회 구조로 인해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 '평등'을 위한 정부부처라면 당연히 추진해야겠지요. 그것이야말로 국민 모두를 위한 '종합적 사회 정책'일 텐데,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어요. 
•  동시에,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모든 성평등 정책은 당연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평등 정책의 효과는 모두가 누리는 것이니까요!

✅ 부처 간 기능 중복 등으로 정부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한다.

•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같은 효과를 내지는 못해요.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수혜가 돌아가게 하려면, 국민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국가의 다양한 정책 전반이 '여성'이 처해있는 현실이나 사회적 차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타 부처의 어떤 정책을 조정하는 식으로도, 관련하여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도 이뤄져요. '성평등 정책 전반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인데, 이를 '비효율'이라고 표현하는 정부의 관점, 오히려 성평등에 대한 무지와 무능함이 느껴지네요.

✅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되는 젠더갈등의 해소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면 여성가족부를 강화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더구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과 추진체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어불성설일까요?
• 더군다나 젠더'갈등'이라니...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이를 거부하며 차별과 폭력을 재생산하는 목소리를 '갈등' 정도로 표현한 정부의 관점!🚨 이를 마치 '성 대결'인양 포장하고 부추겨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스스로의 행적은 모른체하는 유체이탈 화법!🚨 모두 틀렸습니다. 대선 이전부터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꺼내든 정치인들, 국민들은 잊지 않아요!)

✅ "인구 절벽 위기 극복 등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

• 이러한 취지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든다는 정부. '여성' 정책을 '인구 재생산' 정책으로 바꾼다니... 여성을 인구 재생산의 도구로서만 사고하는 관점이 너무나 노골적입니다. 현 정부에 다함께 말해줘야겠어요. 여성은 놀랍게도 아이를 낳는, 가족 안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랍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에 성차별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 1.4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 세계성격차지수 99위
• 여성의원비율 100위권 밖
• 여남 소득격차 120위를 기록하며 성평등 지수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격하시킨다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기고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이름을 보면 이 본부가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 출산·돌봄 등을 전담하는 주체이자 출산율을 높이는 인구 정책의 도구로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을 과거에 그랬듯이 다시 인구 ‘생산’의 도구로 삼고 혈연 및 혼인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없습니다.

✔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국가 차원의 성평등 정책을 이끌어갈 전담 부처가 사라집니다. 이는 국가 정책 전반에 성차별적인 구조가 해체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성평등 정책을 펼치는 총괄 기능이 부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성평등 정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만들거나 바꾸는(제·개정)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없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왔는데요.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때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로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등급을 조사하는 등 차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면 여성폭력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가 아닌, 사회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 바라보는 관점이 강화되어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던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사업은 점차 축소되고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 전반의 성평등 정책이 크게 뒷걸음쳐질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의 격이 높아진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말은 앞뒤가 안 맞네요?

•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되면 국회에서 논의할 안건(의안)을 제출하거나 이를 검토(심의)할 수 없고 안건에 대해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걸까요?

✔ 10월 15일(토) 14시, 종각역 2번 출구 앞에서 만나요!

•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여성폭력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할 때가 아니라 더욱 강화할 때입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여성을 인구'생산'의 도구로만 보겠다는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다양한 여성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 모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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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에 맞는 의견만 수렴하겠다?

진짜 들어야 할 것은 성평등 실현을 외치는 목소리다

 

💥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거나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를 제외한 채 '여성계' 의견을 듣겠다고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안 관련 간담회

• 지난 10월 10일 오후, 여성가족부는 부처 폐지와 관련하여 '여성계'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어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총 7개 여성단체 및 직능단체가 참여했다는데요.
• 여성가족부는 ‘주요’ 여성단체와 만나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부처 폐지에 반대했거나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바뀌는 것이 여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요?

•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여성가족부라는 독립부처를 다른 부처의 하위 본부로 격하시키고 여성가족부가 해오던 기능을 쪼개어 이관한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성평등 정책 총괄 및 조정기능 등 여성가족부의 역할 자체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간담회에서 나온 “각각 수행하던 정책과 서비스가 예산과 프로그램 내용에서 현재보다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부처의 “격이 높아진 것”이라는 김현숙 장관의 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입니다.

 

💥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3배 이상 증가, 그러나 가해자 검거율은 감소

김현숙 장관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여성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10월 10일,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가해자 검거율은 감소했다는 통계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지금도 매일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며, 학교, 직장 등 일상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퇴행적인 행보를 지켜볼 수 없습니다. 모여서 외칩시다!

• 정부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다"고 합니다. 대체 누구의 의견을 듣고 누구와 소통한 걸까요? 국가의 수장으로서 여성들의 현실을 모르는 채 여성인권 보장과 성평등 실현이라는 책임은 잊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삭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우리 시민들은 정부의 퇴행적인 행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만적인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내놓으면서 외면했던 현실을, 성평등 실현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보여줄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키려 하는 성평등 민주주의,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 오는 10월 15일,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규탄하기 위해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우리가 막는다’는 이름으로 전국 집중 집회에서 만납시다!

화요논평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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