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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대응 활동

🔥'낙태죄' 폐지를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일!🔥

by kwhotline 2020. 10. 19.

2020_낙태죄정부입법안_의견서(샘플).hwp


지난 7일 입법예고된 문재인 정부 헌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는 사실이 자명합니다. 
모낙폐는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릴레이 항의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일!🔥





1.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 보내기!!!  

낙태죄를 사실상 유지하는 <정부입법예고안>에는, 개인/단체가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작성 또는 파일첨부, 이메일발송, 우편발송, 팩스발송 모두 가능합니다.

대신 기한이 있는데요, 모자보건법은 단 이틀! 의견접수 기한이 10월20일 내일까지입니다!!!! 😡

웹자보와 아래의 첨부자료 참조하여 '낙태죄' 전면폐지 공동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의견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예시파일을 첨부했습니다.




2. 청와대 앞 1인시위 함께하기!!!

 
모낙폐는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인시위에 함께하실 단체/개인은 위의 링크에서 자유롭게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인시위는 정부의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기한인 11월 16일까지 진행예정입니다.

'낙태죄' 전면폐지 공동행동에 동참해 주시고 1인시위 소식도 널리 알려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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