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앞 기자회견 장소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운동은 차별금지법과 함께 간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 4월 11일 미류, 종걸 두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4월 국회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국회가 15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동안 시민들의 삶은 차별과 혐오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정치는 되려 안티페미니즘과 같은 혐오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 여성운동은 성과 재생산권리, 탈시설 권리,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평등한 노동현장, 강간죄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등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양한 여성들의 권리를 성평등 관점에서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쳐왔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4월 내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신아가 사회를 맡았고, 이어 활동가 일곱 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이태희가 첫 번째로 발언을 열었다. 그는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지금의 이 사회를 향해, 만일 그렇다면 지금도 여성을 향하는 수많은 차별과 혐오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사이버 공간 내에서 여성의 신체가 성적 대상화 되고 희롱되는 무수한 사례를 언급하며 여성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집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그는, 누구든 그 존재로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을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동은은 최근 백래시로 추동된 정치가 그 어떤 제동장치 없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발언을 이었다. 정치가 시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도리어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이 문제에 대해 회피와 방관으로 일관해 온 민주당이야말로 '차별을 받아도 되는 사람'을 지정해주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임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가속화되고 있는 차별과 혐오에 제동을 걸고 평등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절실한 공동체적 해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민생을 살피고 국민을 통합할 정치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외쳤다.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이정인은 15년 간 다양한 변명을 내세워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온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국민이 70%에 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과반이 넘는 172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된 현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온갖 변명들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당 내외 수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왜 손을 놓고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문재인 정권이 모두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던 만큼, 그 국민과의 약속을 임기 만료 전에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소장인 진은선이 그 다음 발언을 이었다. 그는 장애여성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차별의 역사를 권력이 부정하고 있는 현실에 강한 비판을 던졌다. 더는 구조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윤 당선인의 발언은 장애가 있는 이들이 살아가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의 위치를 외면하고 지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을, 그리고 그 차별적인 구조가 장애인 수용시설이 개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통제를 정당화하게 하고, 시설 내 강제불임수술과 성폭력 은폐 등의 문제를 낳았음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여성으로서 차별에 맞서 살아가는 삶을 자부심으로 생각하며 인권의 언어를 계속 다시 써내려 가겠다는 투쟁의 의지를 다지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황연주는 기자회견이 있기 전날 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사건을 언급하며 발언을 열었다. 그는 지금의 검찰 개혁 논의의 문제점은 그것이 덜 중요하다는 점이 아니라, 그 개혁의 주체와 관점에 여성과 성평등이 제외되어 있고,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여성의 존재와 일상이 후순위로 밀려난 점이라고 논했다. 이어 사회의 차별적인 구조를 어떻게 해체하고 인권을 어떻게 더 보장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보다, '젠더갈등'이라는 대립 구도를 만들거나 시민의 목소리를 표와 숫자로 환원하며 평등의 담론을 후퇴시키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수량화된 존재로서의 시민이 아닌, 함께 존재하고 살아 숨쉬는 시민을 보라고 외치며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밍갱 또한 인권을 도구로 삼는 혐오 정치에 날선 비판을 던졌다. 그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거나 장애 운동을 폄하하는 오늘날의 정치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함으로써 힘을 얻고 있다고 논한 그는, 바로 그 정치의 행태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의 노동이 언제나 '쓰고 버리기 좋은' 것으로 여겨져 온 역사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당면한 현실을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들의 보편적 인권을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활용하며 필요에 따라 뒷전으로 미뤄버리곤 했던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설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사람은,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며 지금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책임위원이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인 미류였다. 기자회견이 열렸던 4월 27일은 그가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17일째 되던 날이었다. 목숨을 걸고 단식하며 투쟁하는 와중에 기자회견 장소를 찾은 그는 별도의 발언문 없이 즉석으로 발언을 이어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찼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가 일궈온 크고 작은 성과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음을, 그렇기에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쟁취해낼 것을 결의했다.

 

발언을 모두 마치고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지금 즉시 제정하라는 구호를 다함께 외쳤다. 마지막 순서로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인 박민아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문]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운동은 차별금지법과 함께 간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한국사회는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전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차별과 혐오의 정치에 앞장섰고, 차기 여당 국민의 힘 대표는 20년간 싸워온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비문명’이라 폄훼하며 새 정부의 시작을 알렸다.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의 우위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그 권력을 기반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수많은 차별을 삭제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주소이다. 차별혐오를 선동하고 성평등을 가로막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빠르게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미루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국민의 힘이 반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서라는 더불어 민주당의 이야기는 기득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났으며 국회의 책임방기로 시민들의 삶은 차별과 혐오에 방치되고 있다.

 

우리는 비장애-남성-이성애-가부장 중심의 젠더 권력에 기반한 불평등 사회를 매일 살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삶 자체가 구조적 성차별 위에 위태롭게 놓여있을 수밖에 없으며 일상에서 차별을 직면하게 된다. 장애여성은 시설안팎에서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설화된 삶을 강요받고 있으며, 비혼모 여성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정상가족 프레임의 사회적 편견에 직면해야 하며, 이주여성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라는 전제 하에 체류권을 보장받는다. 10대 여성의 성적권리는 언제나 유예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여성은 성차별이 만연한 노동현장에서 우선해고의 불안함을 견뎌야 하며, 기혼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은 엄마로서 당연하게 요구받으며, 트랜스젠더 여성은 생물학적 성별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차별받으며, 성매매여성은 젠더기반 폭력의 최전선에 있다. 다양한 여성들이 나이, 가족형태, 국적,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등이 교차되어 차별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와 같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여성들의 구조적 차별을 무시한 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양성평등 관점 등 성별이분법으로 더욱 강고해진 성차별에 대해 아무 대안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구조적 성차별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말하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사회통념, 법과 제도의 변화를 위해 싸워왔던 역사적 맥락과 투쟁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무지의 발로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는 오랜 여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치열한 투쟁을 통해 힘겹게 이룩해 온 ‘성평등’의 가치가 후퇴하지 않기 위한, 제대로 지켜내기 위한 목소리이고 정당한 요구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삭제되고 부정되어 온 권리, 드러나지 않아야 했던 그리고 드러나지 못했던 수많은 차별을 알리고 가시화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연대하며 싸워왔다. 10만 국민동의 청원, 서울에서 부산까지 30일간 도보행진을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냈다. 지금은 4월 제정 쟁취를 위해 미류와 종걸 두 활동가가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국사회에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얼마나 더 말해야 하는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과 정책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누구의 권리도 배제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한국사회에서 성평등 권리 실현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제도 안에서 누락되고 조명되지 못하는 권리들이 현장에는 너무나도 많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 운운하지 마라. 존엄한 기본권에 합의는 있을 수 없다. 성과 재생산권리, 탈시설 권리,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평등한 노동현장, 강간죄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등 그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다양한 여성들의 권리들에 대해 성평등 관점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라. 여성운동은 성차별에 반대하며 직장, 가정, 학교, 시설, 돌봄현장 등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일상의 현장 곳곳에서 평등을 말하고 함께 싸울 것이다. 평등의 시작은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투쟁으로 더욱 힘 있게 해 나갈 것이다. 성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온 역사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 힘 두 거대양당과 국회는 더 이상 목숨을 건 투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4월안에 당장 제정하라. 우리가 바라는 평등과 권리는 촘촘하게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연결된 연대의 힘으로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반드시 쟁취해 낼 것이다. 그것이 차별과 혐오 선동에 인권의 역사가 후퇴하지 않고 모두의 존엄을 위해 다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2022년 4월 27일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일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울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유니브페미, 장애여성공감,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57개 여성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