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제정 이후를 상상하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이후를 상상하다 희진|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스토킹 범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적극적인 애정표현 정도로 치부되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다. 2014년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의하면, 전체 스토킹 상담 건수 중 가해자가 아는 사람의 경우는 96.1%으로 적어도 안면이 있거나 일정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중 과거/현 애인, 채팅 상대자 등 데이트 관계에서의 스토킹 피해는 66.3%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2016.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