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세당 출범 기념 당대표 인터뷰


정 한국여성의전화 기획홍보국


2017년 3월, 드디어 한국에도 여성주의 정당이 출범했다. 이름하여 '여자만세당'. 창당 대회를 마치고 당원 확대에 여념이 없는 여자만세당 대표를 만나보았다. 


먼저, 창당을 축하드린다. 2017년 한국에서 여성주의 정당의 출범은 여러모로 큰 의미다. 어떻게 창당을 결심하게 됐나.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 본격적으로 정당을 만들자고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한 건 2012년쯤이었다. 2012년은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해인데... '여성주의 정치'가 정말 큰 위기를 맞았다고 느꼈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오랫동안 싸우고 투쟁해서 얻어낸 성과가 크게 후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다. 여성인권 관련 제도를 만든 단체에서 일하면서, 현실정치가 그 취지를 너무나 쉽게 흐리는 일도 많이 봤었고.”


“현재 한남연애금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씨의 말도 제법 솔깃했다. 혐오 세력들이 정당의 자격으로 정말 나쁜 플래카드를 실컷 다는데, 우리도 (정당 만들어서) 그거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 (웃음) 그래, 해보자 싶었다.”


- 창당 과정이 쉽지 않았겠다. 한국의 정치 지형도 그렇고, 사회적 인식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당연히 어려웠다. 해방 이후 한국에는 여성들의 정치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는데, 싹 사라졌었지 않나. 90년대 여성운동도 2000년대 들어서는 엄청난 암흑기였고. 한국이 사실상 양당체제로 군소 정당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인 것도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


“당원 조직을 시작했던 초기에는, 기존 정당에서 탈당한 여성들의 호응이 특히 뜨거웠다. 특히 모 정당에서. (웃음) 내 손을 꼭 잡고 창당을 해 주어 정말 고맙다고, 같이 활동하던 친구들과 함께 왔다며 인사하던 친구들이 기억에 남는다.”



모 사이트에서 ‘여자만세당’을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 유포한 이미지 


- 여자만세당에 대한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런 반응이 없으면 섭섭할 뻔했다. (웃음) 그러라지 뭐.”


- 현 여자만세당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모여있는지?


“이제 당원 수가 40,000명을 넘겼다. 연이어 터진 연예인 성폭행 사건이나, 인권감수성 관련 사건들 때문에 ‘오빠가 사고 쳐 강제로 탈덕한 사람들의 모임’, ‘애인에게 크게 실망한 여성들의 모임’ 등 별도 조직으로 있었던 여성들이 집단 당원 가입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 당원은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여자만세당의 중점적 의제는 무엇인가. 


“우선은 여성폭력 문제다. 여성폭력 문제는 성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성차별을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각각의 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본 적도 없고.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을 계기로 '여성폭력근절기본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선 힘쓸 계획이다.”


“그 외에도 낙태죄 폐지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및 2015한일합의 무효화, 성판매여성 처벌 금지 및 성구매남성 처벌, 디지털 성범죄 문제 등도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다. 물론 언급하지 못한 수많은 당면과제들이 있다.” 


- 19대 대선 정국이다. 출마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선거에 대한 목표는?

“'장미 대선'이라고들 하니 웬만하면 출마해보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어렵다. 내년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춘천시당에서는, 그남자반대위원회의 위원장인 김 씨를 중심으로 준비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니 내년 선거를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


- 마지막 한 마디.

“여자만세당은 이제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 것이다. 여자만세당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여성주의가 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실험 중 하나이기도 하고. 당원 가입과 다양한 활동으로 여기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


이 기사는 ‘전략적 투표’와 ‘비판적 지지’에 지친 여성주의자들께 바치는 가짜뉴스입니다. 아쉽게도 현실의 여자만세당은 아직 없지만, 조만간 한국에서도 여성주의적 가치와 성평등을 실현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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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  


유미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성차별 문화와 폭력은 여성을 통제하고 삶의 권리를 제약하며 성적 불평등을 지속시킨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경제·정치·교육·건강 분야 성격차 지수는 144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2015년 기준 살인, 강간, 폭력 등 한국의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며, 지난 5년간(2011-2015년) 2,039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위험을 겪었다. 한국의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와 국가 기본방침도 확립해놓지 않은 사회다. 성평등 관점이 없는 개별 여성폭력 관련 법 집행과 근절 정책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여성들의 생존과 인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지난 3월 7일, 2017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평등 관점의 국가 정책 마련과 집행을 촉구하고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를 진행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 활동가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다양한 개인 참여자 등 133명의 인원이 토론회장을 채워 여성폭력 문제와 정책과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현장단체는 활동분야별 6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39개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정당별 핵심 정책 및 추진과제 발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정당별 패널이 각 당의 여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정책을 실제 현실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에 이어 같은 날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15개 여성·인권단위가 공동으로 주최한 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여성 인권 관점이 부재한 현행 여성폭력 근절 정책을 비판하고,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는 5월 9일, 탄핵정국으로 앞당겨진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차기 정부는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폭력 근절정책의 기초를 세우고, 정책을 실질화함으로써 차별과 폭력에서 자유로워지고자 열망하는 수많은 유권자들의 요구를 분명하게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제안하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 보호와 유지를 우선으로 한 국가 가정폭력 대응정책으로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폐지, 체포우선제도 도입, 이혼 과정 중인 피해자 신변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에서 권리보장 정책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둔 수사·사법기관의 왜곡된 통념과 편견으로 오히려 피해 사실을 의심받고 비난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선별해 ‘보호’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 권리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변경,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과거) 성 이력의 증거채택 금지조항 마련, 가해자 혹은 검사에 의한 무고와 명예훼손 등 역고소 남발 방지조치 마련, 무단촬영 범죄 관련 현행법 개정 및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성착취 문제 대응-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와 수요차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성적 착취입니다. 성매매여성들은 성매수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과 폭행 및 살해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성매매에 대해선 피해를 입증해야만 ‘피해자’가 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 처벌 강화로 수요를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로 성매매처벌법 개정, 성매매 알선 및 매수 행위에 대한 수사·처벌 강화, 국내외 성착취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모든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 보장으로” 


다문화가족 중심의 정부 정책으로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이거나 폭력피해를 경험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들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중심이 아닌 모든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여성폭력 피해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여성폭력피해지원 이주여성 통합상담소 마련, 이주여성노동자의 주거 안전 확보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통합적·교차적 관점의 폭력근절 정책 마련- 장애여성 폭력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장애여성은 성차별과 장애차별이 교차하는 복합적 차별과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정보 접근권을 박탈당하고, 피임과 불임시술을 강요받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적 폭력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최우선 원칙으로, 집단거주시설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 및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장애여성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 마련, 장애와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조항을 전면 개정 및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성차별적 미디어 환경 변화를 위한 정책 마련” 


성폭력 사건 보도에 담긴 성차별적 통념과 편견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몰이해를 재생산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의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성차별적 미디어 환경 변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지상파 방송사 및 미디어 정책 결정구조 참여 여성 비율 50% 할당, 성평등 관점의 미디어 사업자 평가시스템 마련, 성평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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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우리가간당’ 



‘우리’는 원합니다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정치를


‘우리’는 저항하고 분노합니다

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에


‘우리’는 행동합니다

국회, 정부부처, 광장을 넘나들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핵심 의제로 

관련 법·정책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합니다




2017 우리가간당 프로젝트 1탄 @19대 대통령선거

대선 대응 주권자운동



 선언운동  “나는 성평등한 국가를 원한다”


1-5월

 내가 원하는 성평등한 국가의 모습은?

선언운동을 통해 모인 N명의 페미니스트의 N개의 선언을 SNS를 통해 널리 퍼트리고 후보자에게 전달합니다.



 정책제안  “00정책으로 성평등을 앞당겨버려”


3-4월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원하는 젠더정책은?

우리가간당이 말하는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젠더정책. 
주권자의 목소리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말하고 후보자에게 요구합니다.



 후보자 모니터링  “대선후보 성평등정책 톺아보기”


4월

 성평등을 원하는 주권자는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후보의, 어떤 공약이 우리가 바라는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좋을지 함께 살펴보고 관련 정보를 시민들과 나눕니다. 



 투표하기  “성평등에 투표합시다”


사전투표 5/4-5

투표 5/9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 성평등에 투표합시다!

투표 인증샷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우리’가 성평등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우리가간당’은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정치를 위해 행동하는 주권자 모임입니다. 2017년 현재 ‘우리가간당’ 활동가는 23명으로, 1년 동안 여성폭력 및 젠더 정책 현안과 의제에 따른 대응활동을 펼쳐나갑니다.


페이스북 /femimonster 

트위터 @femimonster 

홈페이지 wouldyouparty.org/p/femimonster

    

   ※ ‘우리가간당’ 대선대응활동 프로젝트는 페미니즘 정치를 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및 주권자와 함께 만들어가며, 선거 관련 다양한 현안에 따른 대응주체들과 연대하여 활동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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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나는 매일 매순간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재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낭독이 끝나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TV 앞에서, 거리 곳곳에서 환호가 터졌다. 132일, 19차례의 촛불집회, 1558만 명의 촛불시민들이 한겨울에도 광장을 지키며 이뤄낸 결과였다. 


탄핵 인용의 환호 속에 지나간 광장의 날들이 떠오른다. 우리들의 광장은 어땠는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광장에서 세 번의 계절을 지나오는 동안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에게 끌어내려야 하는 대상은 국정농단 세력만이 아니었다. “저잣거리 아녀자”, 강남아줌마”, “00년”, “100년 내로는 여성 대통령 꿈도 꾸지 마라” 등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들은 여성으로 치환되었고, 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물론 두둔하는 수많은 입에서도 그들은 ‘여성’으로 타자화·대상화되며 혐오의 정치는 공공연하게, 집단적으로, 거침없이 자행됐다. 국회에서, 언론에서, 광장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여성혐오의 정치는 여성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다.

 



불의와 억압에 저항해 온 역사 속에 ‘여성’들은 항상 있었다. 독립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항쟁, 87년 시민항쟁, 2002년과 2008년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수많은 투쟁의 현장에서 민주화를 위해, 노동권 쟁취를 위해,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멈춘 적이 없었다. 그러나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운동의 현장에서도 ‘여성’의 존재는 지워지거나 대상화되었다. 성차별주의와 이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개인적인 것, 사소한 것, 원래 그런 것, (그들의) “대의”를 위해 포기하거나 미뤄두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곤 했다.  


여전히 성차별주의는 만연하지만, 그 구조와 질서는 분명 무너지고 있다.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은 페미니즘으로 공명하며 다채로운 공감과 연대의 장을 열어가는 중이고,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17일 이후 전국의 강남역 10번 출구로 이어진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외침. 그것은 이 사회가 여성을 어떤 방식으로 희생시키고 착취하고 억압하는지에 대한 여성들의 집단적 각성이었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주체화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페미니즘 지식과 정보를 생산·공유하고 행동을 조직하며 성차별적 언론 대응,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00_내_성폭력’ 말하기, ‘가임거부 시위’, 집회 내 성폭력 성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페미존 운영 등 온라인에서 광장을 넘나들며 페미니즘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국에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페미니즘 정치를 관철하기에는 제도정치의 현실이 여전히 너무나 척박하기는 하다. 이번 대선 역시 페미니스트 주권자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변화하고 있다. 대선 후보자의 입에서, 시민사회운동 안에서 페미니즘의 기치와 의제가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기회주의적이거나 허울뿐인 ‘공(空)약’이라면 그것은 가장 경계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대상이다. 페미니즘 정치에 대한 열망과 그 힘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기에, 대선 후보자들은 반드시 페미니즘 의제에 대해 제대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페미니즘의 명제처럼 여성의 권리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주어진 것,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없었다.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정치. 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의 종식을 위해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이여! 더욱더 집단적으로,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행동하자. 각자 발 딛고 있는 지금 그곳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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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
 
- 우리는 ‘생존’ 외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

 




● 일시 : 2012년 11월 27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 11개 단체),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 134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 62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 129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 20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전국 19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전국 25개 지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UN인권정책센터(이상 가나다 순)

● 순서
* 사회 : 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1. 참가자 소개
2. 추모의 시간
3. 여는 말 :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4. 참가자 발언
1)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 유숙영(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3) 각 대선 후보 캠프
박근혜후보캠프 : 불참
문재인후보캠프 : 남윤인순 의원 대독
이정희후보캠프 : 이정희 후보
5. 기자회견문 낭독 : 단아(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이가원(UN인권정책센터 사무국장)
6. 참가자 전원 광화문광장 '우리는 이런 세상을 원한다' 1인시위 참여 

● 문의: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00)

 <기자회견문>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
우리는 ‘생존’ 외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여성폭력 생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찰을 원한다.

연초부터 경찰의 늑장대응으로 수원의 한 2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연이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경찰이 ‘장난전화’로 둔갑시킨 일이 발생했다. 112에 접수된 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 가해 남성에게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피해여성의 안전을 고려하기는커녕 가해자의 말을 믿고 출동하지 않은 경찰 덕분에, 피해자는 110시간 동안 감금?폭행당했다. 또한 여러 번 구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연이어 남편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여성의 실낱같은 희망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을 경찰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심각한 무관심과 무대응을 일삼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대책 없음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최소한 여성폭력의 가해자가 검찰이 아니길 원한다.

검찰의 여성폭력에 관한 인식수준은 도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1일, 검찰수사에 항의하며 61세 피해여성이 투신해 사망했다. 피해자는 “화간은 가해자가 꾸민 말이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조사과정 내내 피해를 의심받아온 그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검찰은 성폭력 가해자의 ‘화간’ 주장에 무게를 싣고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수차례 반려하고, 단 한 번의 소환조사로 끝난 가해자와 달리 피해자에게는 6번에 걸친 조사를 받게 했다. 이 여성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은 바로 검찰이다.
지난 11월 24일에는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피의자 여성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 놀라운 일은 피해여성이 성폭력이라 주장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대가성 있는 향응’이라며, 성폭력이 아닌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수준을 넘어, 여성의 몸을 물건으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검찰의 인식 수준은 이 정도이다. 이는 수사기관에 의한 2차 가해도 아닌, 명백한 1차 가해다. 더 기막힌 일은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검찰이 저지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납치·폭행 가해자의 ‘취업’보다, 인권을 우선하는 법원을 원한다.

법원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여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관용을 잊지 않았다.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길을 힘겹게 찾아 법원까지 온 여성들은, 그동안의 고통을 증언하며 부부상담 명령만은 말아달라고 호소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부부상담’을 받으라는 법원명령은 끊이지 않았다. 한편,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밤새 폭행·감금한 가해자의 ‘취업’을 걱정해 벌금형으로 처분하는 사건도 있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취업이 더 걱정인 법원은,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을 감금?폭행해도 몇 백만 원 정도의 돈만 있으면 해결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여성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말살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성폭력에 무지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가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정부는 2004년부터 꾸준히 폭력피해여성과 아동의 개인정보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사복시)에 입력할 것을 종용해왔다. 입력하지 않을 경우 생계비는 물론 의료비와 교육비를 끊겠다며 줄기차게 위협해왔고, 실제로 지난 3월 사복시사용을 거부한 시설에 대해 생계비 등 지원이 끊기기도 했다. 그동안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이 사복시 사용을 거부해온 이유는,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있어 정보보호는 곧 생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시설정보의 공유 및 집적은 신변호보가 최우선인 피해자가 사회적 지원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실제 2012년, 여성폭력피해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주민번호입력이 필수로 시행됨에 따라, 피해여성들은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거나, 신변노출과 낙인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지금도 충분히 늦었지만,
미래의 대통령은 여성폭력 근절이 모든 폭력의 종결을 의미함을 알고
국정 제1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예방과 근절정책을 시작해야 한다.

여성폭력에 대한 총체적인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2012년 11월 현재 남편과 남자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건수만 집계한 것일 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여성이 살해됐을 것이라 예측된다. 여성폭력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처럼 많은 여성들이 생명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폭력은 가해자의 마음먹기에 따라 집 안팎에서, 밤낮으로, 곳곳에서, 흔하고도 쉽게 벌어진다. 그리고 출동하지 않는 경찰, 처벌하지 않는 법원, 여성폭력에 무지한 검찰과 정부부처가 연합해서 여성폭력을 확산하고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22일 친고죄가 폐지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이 한층 덜어질 것이라 예측되지만, 여성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남은 과제는 앞으로도 산적해 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뜨겁다. 하지만 대선정책에 여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공약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색맞추기식의 한 줄 공약이 그들이 내놓은 여성폭력근절정책의 전부다. 이 한 줄로 죽어가는 여자들의 행렬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이 한 줄로 실핏줄처럼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이 국정 제1과제가 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여성폭력이 근절되어야 모든 폭력이 사라질 수 있다. 차기 대통령은 여성폭력근절을 국정 제1과제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2011년부터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성폭력추방주간’으로 명명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사제목이 바뀐 문제가 아니다. 여성폭력은 협의의 성폭력 뿐 아니라 모든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함한다. 여성가족부의 성급함과 무지함으로 인해 여성폭력이 축소·왜곡되고 있다.

여성폭력정책이 구색맞추기식 공약으로 남아있는 한, 여성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환원하는 한, 여성폭력을 인간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보류하는 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근절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방임하는 사회문화적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사회의 각종 폭력들도 사라질 수 없다. 여성폭력 문제 해결 없이 정의와 인권을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해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1.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장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차기 대통령은 여성폭력 근절을 국정 제1과제로 삼아라.
2. 여성폭력은 개인의 일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성차별 등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라.
3. 경찰, 검찰, 법원은 각 기관 관련자를 대상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라.


2012년 11월 2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 11개 단체),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 134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 62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 129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 20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전국 19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전국 25개 지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UN인권정책센터(이상 가나다 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대독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여성인권 보호와 성평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여성폭력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준비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125일부터 1210일까지는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과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된 지 30년이 흘렀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들, 살인사건들을 접하면서 저 역시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신음하는 여성과 아동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깊은 폭력의 고리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끊어내야 합니다. 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나타나는 양태는 다르지만 성차별의 극단적 표현이라는 뿌리는 같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폭력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누군가와 상관없이, 폭력의 유형과 상관없이 피해자 개인과 여성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의 여성들에 대한폭력 피해문제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저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이행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전반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상황별·특성별 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체계 등 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 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통합적 사회 안전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폭력피해 지원기관 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현장의 피해자와 가해자 우선 격리 및 2차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폭력피해자들을 가슴 깊이 추모하고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더 이상의 폭력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2012.11.27.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이정희 대통령 후보,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 연대사

 

일시 : 20121127일 오전 1130
장소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이정희입니다.


 

세계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여성 폭력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모든 형태에서 근절되어야 합니다. 한국사회 여성들은 낮은 지위로 인해 자신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또한 각종 시설에서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은 여성을 자신의 일터에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그 여성의 일생에 남아서 다시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한 인간을 파괴합니다.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된 한국 사회 여성의 위태로운 처지는,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여성들과 여성 인권 신장에 함께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성 성폭력을 사회 중요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기관이 나서 여성을 보호하고 성폭력 피해 완화시키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분노에 편승한 엄벌주의 중형주의로 자신의 모든 책임을 다한 듯 한 것이 오히려 여성 성폭력을 더욱 넓게 퍼지게 한 심각하게 한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여성 피의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검사의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검사에 의해서 버젓이 검사실에서 차안에서 성폭행 당하는 현실은, 우리 한국 사회 여성들이 얼마나 성적 노리개로 취급되며 짓밟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극도로 위축되어 떨고 있는 여성피의자를 검사가 직무상 위력을 남용하여 성폭력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여성이 뇌물 공여한 공범인 것처럼 사건을 뒤집어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죄로 이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습니다. 해당 검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려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강력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 검찰권력의 현주소, 그리고 검사에 의해서 자신의 안방에서 성폭행 당한 여성에 대해 일체의 사과도 죄송함도 없는 부끄러운 얼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형법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특례법 상의 친고죄 조항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반의사 불벌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효력을 발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발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도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무기력한 대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 충분한 치료와 생존할 수 있는 영역의 보장과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완벽한 교육으로 성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사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즉각 필요한 것은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이고 검찰이 스스로 성폭력을 스스로 뇌물죄인 것처럼 축소해서 검사를 감싸려고 했던 것에 대한 완전한 사과입니다. 국가공권력 현장에서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제2, 3차 가해로 이어진 것에 대한 사과가 우선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여성 성폭력 근절하고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며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21127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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