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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무엇이 데이트폭력을 '사소하게' 만드는가 ①] 폭력도 사랑이 되나요

by kwhotline 2017. 11. 8.


[ 무엇이 데이트폭력을 '사소하게' 만드는가 ① ]

폭력도 사랑이 되나요


경은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한국여성의전화가 실시한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데이트관계에서 폭력피해(통제/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에 이르렀고, 모든 유형의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1%에 이르렀다. 친밀한 연인 사이에서 폭력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상은 높은 비율로 데이트폭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트폭력 경험 후 상의 및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했으며 전문상담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현저히 적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로는 ‘그렇게 심한 폭력은 아니어서’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그 다음으로 ‘창피해서’,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가 순서대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위에 알리거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데이트폭력은 연인 간의 ‘사랑싸움’이나 사적인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를 통해 오히려 피해자가 폭력의 책임 대상이 되며 그 폭력이 사소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밀한 이성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심층 취재를 통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우리사회의 데이트 폭력 실태와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데이트폭력을 바라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문화와 제도들이 데이트 폭력을 조장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면서 마무리한다. 


 “데이트 폭력 작년에만 8367건, 여성단체, 빙산의 일각”(한겨레신문) 최근 불거진 서울 신당동 데이트폭력 사건 후 나온 한 기사의 제목이다.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아주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폭력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향해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면서 그 인식 때문에 더 해결되기 어려운, 전혀 사소하지 않은 문제다.


데이트 폭력이 도대체 뭐야? - 인식의 부재


 사람들은 대부분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을 때, 심각한 물리적 혹은 성적 폭력을 떠올린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우선 데이트 폭력이란, “넓게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의미하며 물리적 폭력을 비롯하여 정서적, 환경적, 성적 폭력을 포함한다.”[각주:1] 여기에 덧붙여, 때리고 강간하는 것뿐 아니라 옷차림을 제한하는 등의 통제 역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페미니즘> 중 윤보화의 글에 따르면, 술에 만취한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사진을 찍고 유포한 남자친구, 헤어진 애인에게 염산을 뿌리거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폭력 등 다양한 층위와 유형의 폭력이 존재한다. 한국형사정책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80% 이상이 다양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있고, 그 중 ‘행동 통제’는 72%로 가장 많았다.[각주:2]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에 만연해 있다. 


 '사소한' '사랑싸움'에 불과했던 데이트 폭력은, 최근 들어 겨우 폭력이라고 명명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물리적, 성적 폭력만을 부각시켜 보도한다. 며칠 전 서울 신당동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도, 많은 경우 남성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앞세워 보도했다. 그러한 보도는 데이트 폭력을 가시적인 폭력으로만 가두고, 일상적인 폭력은 인식하기 어렵게 한다. 해당 보도에 대해 사람들은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그냥 폭력 사건이다”, “너 어디야? 라고 물어도 폭력이냐”라고 반응한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때문에 데이트 폭력은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다”.


정비되지 않은 법 – 법률의 부재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관련 법률의 부재에 의해 심화된다. 폭력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현상은,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헌법상 협박이나 폭행 등으로 가해자를 신고할 수는 있지만, 해당 혐의로 신고되어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변보호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가해자가 집과 학교, 회사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신체적 폭력이 되돌아올 수도 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으로 협박해 신고를 막기도 한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각주:3] 경찰은 여전히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있어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관련 법률의 부재 및 경찰을 포함한 사법체계의 인식과 태도는 데이트 폭력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법률의 부재는 또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발행된 기사들에 대해,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중 다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상황에서 “귀찮아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경찰관의 태도는, 데이트 폭력을 여전히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상황 역시 데이트 폭력을 처벌받을 만큼 심각한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먼저 확산되어야 한다. 다른 요소들의 부재에 대한 말하기 앞에, 사회적 인식의 부재에 대한 말하기가 계속 있어야 한다.


어디에서든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데이트 폭력은 이제 막 폭력이라고 명명되기 시작했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기까지 가야할 길이 멀다. 데이트 폭력의 다양한 상황과 양상을 인식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폭력에 대한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또한 데이트 폭력의 원인이 되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전반적인 이성애 연애 문화의 변화도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이성애 연애는, 가부장적 성별 위계와 성차별에 대한 학습의 장이다. 남자친구가 됨으로써 여자친구를 통제해도 된다, 혹은 통제해야 한다는 것, 여자친구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등이 그 예시다. 또, 연애라는 친밀한 관계는 사적인 영역이므로 그 관계 내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마찬가지다. 가정폭력 역시 가정폭력이라고 명명되기 전까지 “여자는 3일에 한번씩 맞아야 고분고분해진다”는 인식, 폭력이 아니라 집안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가능했다. 데이트 폭력 역시 우리가 고민 없이 따라가고 있는 이성애 연애 각본과 남성중심적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랑이 아니라 성차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끊임없이 말해야 하며, 표면적인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적이지 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변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여성도 안전하게 사랑하고 이별할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할 것이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데이트 폭력의 양상과 그 기저에 있는 사회적인 젠더 위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또한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현행 제도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방향도 제시할 것이다. 폭력 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귀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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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보화, 치정과 멜로, 그 경계에서 데이트 폭력을 묻다, 「그럼에도 페미니즘」 [본문으로]
  2. ytn 기사 인용: http://www.ytn.co.kr/_ln/0103_201707220001324983 [본문으로]
  3. 한겨레 신문 기사 인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3636.html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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