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8 [21대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라] 스토킹 범죄의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21대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라] 스토킹 범죄의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서명 참여하기 ▶ https://vo.la/qegK 스토킹 범죄는 여성들의 자유로운 일상을 침해하고, 납치, 상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사소’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피해를 막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모두 피해자의 몫일 뿐 아니라, 처벌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매우 미약한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러한.. 2020. 6. 5. 강간죄 개정에 찬성한 21대 국회의원을 확인해 보세요! 강간죄 개정에 찬성한 21대 국회의원을 확인해 보세요! #1안녕하세요 의원님Call21st 프로젝트*입니다!*‘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 #2먼저 21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3선거기간(4/7~14)동안“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을메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4Call21st 프로젝트와 시민들의 요구에의원님께서는 “찬성”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55월 30일 개회할 21대 국회에서강간죄 개정에 대한 논의가더욱 활발히 되기를 바라며당선축하증을 드립니다. #6강간죄 판단 기준을 바꾸고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힘써주시기 바랍니다. #7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를 추진할 때 .. 2020. 6. 2.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신종 감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21대 국회는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는 기저질환에 시달리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영세자영업자들과 무급휴직·실업·신규채용감소 등으로 물류창고 일용직 알바 등을 전전해야 하는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노인·장애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회피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성·재생산권 침해여성들의 경우 가족 돌봄의 책임과 부담 가중이라는 이중의 곤란함에 .. 2020. 6. 1. 검찰의 여성폭력 사건 처리, 이대로 괜찮은가? - 2020년 우리는 이런 정책에 투표한다 5편 #1검찰의 여성폭력 사건 처리, 이대로 괜찮은가? - 2020년 우리는 이런 정책에 투표한다 4편 #2여성들에게 "호의" 등으로 접근, 유인 성폭력을 가한 후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협박으로 가해자들은 여성을 통제 하에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32013년 세상에 드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2020년 공론화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4"본질은 성폭력이다"별장, N번방 등 공간만 달라졌을 뿐이다.그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검찰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5"아버지 전과가 화려하시던데""처녀가 남의 집에서 샤워까지 했으면 성관계를 예상한 것이 아닌가?""제비에게 걸렸다고 생각해라""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2013년 김학.. 2020. 4. 13. 내가 사는 동네 후보자들의 여성폭력 정책 입장 보기 4탄 내가 사는 동네 후보자들의 여성폭력 정책 입장 보기 4탄- 한국여성의전화 전국 지부 등과 함께한 질의서 대공개! ▶ 정책 보기: https://vo.la/e4Cu▶ 내 삶을 바꾸는 정책 제안활동 응원하기: http://hotline.or.kr/page_PjZW29 질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검토하여 검찰의 여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개선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검토하여 피해자의 권리 보장 등 검찰의 여성폭력 사건 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찬성하신 후보자분들, 당선 이후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한국여성의전화 지부가 있는 지역 후보.. 2020. 4. 13. 내가 사는 동네 후보자들의 여성폭력 정책 입장 보기 3탄 내가 사는 동네 후보자들의 여성폭력 정책 입장 보기 3탄- 한국여성의전화 전국 지부 등과 함께한 질의서 대공개! ▶ 정책 보기: https://vo.la/e4Cu▶ 내 삶을 바꾸는 정책 제안활동 응원하기: http://hotline.or.kr/page_PjZW29 질문: 스토킹범죄의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찬성하신 후보자분들, 당선 이후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한국여성의전화 지부가 있는 지역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본 질의에 찬성한 후보자의 의견만을 게시한 것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용도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0. 4. 13. 내가 사는 동네 후보자들의 여성폭력 정책 입장 보기 2탄 내가 사는 동네 후보자들의 여성폭력 정책 입장 보기 2탄 - 한국여성의전화 전국 지부 등과 함께한 질의서 대공개! ▶ 정책 보기: https://vo.la/e4Cu ▶ 내 삶을 바꾸는 정책 제안활동 응원하기: http://hotline.or.kr/page_PjZW29질문: 불법촬영물 소지 등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및 불법촬영물 삭제에 대한 강제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불법촬영물 소지 등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분명한 처벌에 찬성하신 후보자분들, 당선 이후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한국여성의전화 지부가 있는 지역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본 질의에 찬성한 후보자의 의견만을 게시한 것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용도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0. 4. 13. 내가 사는 동네 후보자들의 여성폭력 정책 입장 보기 1탄 내가 사는 동네 후보자들의 여성폭력 정책 입장 보기 1탄한국여성의전화 전국 지부 등과 함께한 질의서 대공개! ▶정책 보기: https://vo.la/hHWz 질문: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을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에 찬성하신 후보자분들 당선 이후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한국여성의전화 지부가 있는 지역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본 질의에 찬성한 후보자의 의견만을 게시한 것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용도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0. 4.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