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여성폭력 사건 처리, 이대로 괜찮은가? - 2020년 우리는 이런 정책에 투표한다 5편

#1

검찰의 여성폭력 사건 처리, 이대로 괜찮은가? - 2020년 우리는 이런 정책에 투표한다 4편

#2

여성들에게 "호의" 등으로 접근, 유인 성폭력을 가한 후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협박으로 가해자들은 여성을 통제 하에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3

2013년 세상에 드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2020년 공론화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4

"본질은 성폭력이다"

별장, N번방 등 공간만 달라졌을 뿐이다.

그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검찰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5

"아버지 전과가 화려하시던데"

"처녀가 남의 집에서 샤워까지 했으면 성관계를 예상한 것이 아닌가?"

"제비에게 걸렸다고 생각해라"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 때 수사 검사의 말

#6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조사도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7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등

성폭력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8

"불기소 처분"

수년에 걸쳐 자행된 성착취 범죄에 대해 검사 출신인 김학의를 비롯한 수많은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9

"당시 수사는 잘못되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2013, 2014년 수사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사과도 책임 없었다. 

#10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커녕 '잘못된 수사'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던 검찰은

지금까지 여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가?

#11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상황을 그대로 재연해봐라"

"정말로 처벌할 생각이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가해자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12

여성폭력을 사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검찰은 변해야 한다.

이제라도 검찰은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그래야 n번방 사건 수사에 있어서도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13

우리는 4월15일 총선에서 검찰이 여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세상에 투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