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보도자료코로나19_사회경제위기대응_시민사회_대책위원회_발족회견.pdf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YMCA, 흥사단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중단체들은 당면한 코로나 사태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준비모임에서는 그간 수 차례 회의를 토해 코로나 위기와 관련한 대응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4/24(금) <코로나 경제위기, 당면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많은 관심 속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준비모임은 4/28(금) 11시 발족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위를 발족하고, 오후 1시 발족기자회견을개최합니다. 발족회견을통해대책위는정부에​<해고금지 및 고용유지>, <차별없는 직접지원>, <취약계층 추가지원>, <공공의료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대책위에는 총 535개의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 주요 요구 

1. 차별 없는 정부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 정부 차별 없는 보편지급, 선별환수 

▷ 소상공인, 농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초적인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인 직접지원

▷ 임대료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 

2. 돌봄 이주 중소영세상인 비정형노동 농민 등 피해계층에 대한 피해 상황 파악 및 구체적 요구 수립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 

▷ 취약계층이 차별 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며 직접지원과 추가지원 시급히 시행 

▷ 이주민 마스크 지급문제, 기숙사 거주형태 다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 타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 문화 확산 차단 

▷ 중소영세상인 매출 급감, 임대료 부담 확대 등 실태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추가지원 

▷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는 돌봄 영역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 특히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여성들에게 전적으로 전가되면서 여성들의 고통을 배가. 돌봄 민주주의를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재정립하는 방향에서 돌봄시스템 시급히 재편, 돌봄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생계 대책 마련 등 

3. 정부의 초단기 대책이 아닌 3개월 ~ 6개월 단위 계획 제출 요구 

2020. 4. 28.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