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을 나이까지만이라도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정폭력 가해자 아내 살해사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을

나이까지만이라도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정폭력 가해자 아내 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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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을 나이까지만이라도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아내 살해사건’ 유족의 말 -

 

#1

2018년 12월 7일 새벽, 자택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 남편에 의해

흉기로 수차례 찔려 잔혹하게 사망했다

 

#2

환청에 시달렸다며 사건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가해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오로지 감형만을 목적으로 변론 중이다

 

#3

가해자는 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30여년 동안 가족들에게 극악한 폭력을 행사했다

 

#4

“어디 다시 신고해봐라 너희들이 신고해봤자 난 잡혀가지 않고 이렇게 지낼 수 있다”

가족들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담·교육 수강명령을 받았을 뿐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5

이 사건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살인이 아니다

30여년 동안 끊임없이 자행된 가정폭력의 결과다

 

#6

‘자신이 칼에 찔렸었다면 어머니가 살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녀들과

 

#7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강력한 처벌이 아닌 선처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

 

#8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생존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맡긴 국가의 직무유기로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고 자녀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9

오는 4월 26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30여년간 자행된 폭력과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폭력에 대해

그리고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삶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부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로 응답해야 한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