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이다 - 2020년 우리는 이런 정책에 투표한다 6편

#1

‘자립’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이다

 

#2.

전 세계 여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 ‘집’

*전세계 살인 연구: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젠더 관련 살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2018

 

#3.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가해자 처벌도, 격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7년 가정폭력 기소율 9.2% (2018년 법무부 제출자료, 정춘숙 의원실)

*2018년 가정폭력 범죄 검거 건수 중 긴급임시조치 시행 4.2% (「10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

‘집’으로부터 탈출과 그 이후의 삶은 온전히 피해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진다

 

#5.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99%의 피해자는 

주거지원, 직업훈련, 자립지원금 등 쉼터를 통한 자립지원제도에 접근조차 불가능하고

*가정폭력 신고 비율 약 1% 추산, 신고 및 상담과정 후 쉼터에 연계되는 피해자는 그 중 약 2%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6.

쉼터 노출방지와 공동생활을 위한 입소자 일상의 제약, 

턱없이 부족한 주거지원, 안정된 고용형태로 연결되기 어려운 직업훈련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황과 목표는 고려되지 않는다

 

#7.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함께 고민할 때

“폭력에서 벗어나는 길을 '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더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딸이_집을_떠나기까지 해시태그 캠페인 참여자)

 

#8.

첫째,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9.

둘째, 통합적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피해자가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는 지원

- 가정폭력 관련 종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 네트워크 마련

- 쉼터 밖 피해자도 접근 가능한 '자립지원센터' 설립

-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반)공개 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쉼터 운영

 

#10.

셋째, 피해자 중심의 자립지원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자립지원금 예산 확대 필요

-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피해자로 지원 대상 확대

- ‘복지 서비스’ 관점에서 비롯된 심사 기준 삭제

 

#11.

우리는 4월 15일 총선에서 집 안과 밖의 여성이 모두 안전한 세상에 투표한다.

 

 

#딸이_집을_나오기까지 #자립지원센터 #가정폭력_피해자의_자립

#쉼터_밖의_가정폭력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