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토론회' 참가신청!

한국 사회의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이혼숙려제, 부부 상담 등 각종 제도를 통해 가급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문제로 인해 하루빨리 가해자와 분리돼야 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재판 이혼을 하면서 가사조사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많은 어려움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가사조사 시 가해자와 같이 조사를 받게 하여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재판 중 부부 상담을 권고받거나 자녀면접교섭권 사전처분으로 인해 가해자와 자녀를 만나게 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들이 이혼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토론회를 통해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살펴보고, 인권침해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 l 2021년 6월 11일 (금) 오전 10:30 ~ 12:30

장소 l 한국여성의전화 (줌(ZOOM) 온라인 생중계)

신청 l https://forms.gle/7iicLcF5BQX8u6da7

주최 l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사회: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프로그램

1) 발제

- 이혼 관련 설문조사 분석 및 이혼 소송에서 인권침해 사례 (신상희/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오래뜰 정책팀장)

 

2) 토론

- 토론1 이루리 (양육비해결총연합회)

- 토론2 여혜숙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 토론3 김재희 (김재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토론4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5 허순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대표)

 

3) 종합토론

 

*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사전 신청자 분들께 문자로 생중계 링크를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신 사전 신청자 분들께 자료집을 PDF 파일로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00, hotline@hotlin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