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화요논평1 얼마나 더 많은 아내들이 죽어야 하나. 아내폭력 실태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초동 조치하라! 지난 8월 한 달 동안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아내 살해’ 사건은 중복을 제외하고 10건이었다. 2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8건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알려졌는데 살인 미수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그러나 이는 보도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일 뿐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다. ‘아내 살해’는 수사기관이 생산하는 범죄통계에서부터 자취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범죄통계인 ‘경찰 범죄통계’와 ‘대검찰청 범죄분석’ 중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분류에 ‘배우자’는 없다. 실태 파악은 문제해결의 첫걸음인데 분석하고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뜻과도 같다.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아내폭력은 부부 사이의 불화나 갈등으로.. 2021. 9.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