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방어권1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허(許)하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허(許)하라 4월 12일부터 열흘 사이 5명의 여성이 남편과 남자친구에게 살해됐고, 아내와 딸을 살해하려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명의 아내들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했다. 결국 10일간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열 명을 꽉 채웠다. ‘누구 하나 죽어야 끝이 난다’는 가정폭력의 현실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속적으로 아내들의 남편 살해는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는커녕 ‘계획적 살인’이라며 가중처벌해 왔다(아내를 때리다가 살해한 남편의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이 재판부에 적극 수용되어 감형되는 것과는 상반된다). 재판부는 오랜 고통과 폭력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내들의 자기방어권에는 관심이 없고 .. 2012.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