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1 성매매 특별법 위헌소송, 누구를 위한 일인가? 성매매 특별법 위헌소송,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요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단어는 단연 ‘성매매 특별법’이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뜻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2015. 5.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