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마이뉴스10

‘양성평등'정책을 들여다보며 ‘양성평등'정책을 들여다보며 재재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활동가 - 정부가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인권 및 성평등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정·보완하여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을 발표하였다.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정책으로 둔갑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금,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구호 속에 여성 및 성평등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대과제중과제대과제중과제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1.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 2015. 11. 17.
한국여성의전화 2015“조직 강화를 위한 권역별 교육” 한국여성의전화 2015“조직 강화를 위한 권역별 교육” 교육참여의 접근성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권역별 지부조직강화를 위한 2015 권역별 교육이 각 권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권역별교육일정교육장소지부 10/26(월)교보생명FP본부익산, 목포, 군산, 광주, 영광, 전주 10/27(화)수원여성의전화안양, 수원, 김포, 시흥, 성남, 광명, 부천 10/29(목)인천여성의전화인천, 강릉, 서울강서양천, 천안, 강화, 청주 11/3(화)부산인력개발센터창원, 울산, 부산, 김해, 진해, 대구 교육의 첫 번째 주제는 ‘여성의전화와 여성주의’였다. 늘 논쟁적인 페미니즘과 온라인상의 여성혐오현상을 살펴보면서 설치고, 떠들고, 말하고, 생각하는 여성주의 활동가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2015. 11. 17.
서울고등법원의 아내강간 인정 판결 환영... 그러나 찜찜한 뒤끝 ▲ 1984년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혼인증명서가 면책특권을 갖고 아내를 강간하는 자격증일 수 없다. 기혼 여성도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권리를 지닌다."고 판결했다(People v. Loberta 판결). ⓒ 한국여성의전화 지난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아내를 강간한 남편 J씨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상의 특수강간죄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혀 "아내는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1970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2009년 부산지방법원이 최초로 아내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인정한 이후, 2010년 인천지법도 아내강간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강간죄 유죄를 선고했.. 2011. 10. 13.
멍들지 않는 가정폭력 광고가 필요해 멍들지 않는 가정폭력 광고가 필요해 ['2011' 新아내폭력을 말하다④] 호주 등 해외 가정폭력 광고의 힘 글. 한국여성의전화 온라인 신조어 중에 '아오안(out of 안중(眼中)'이라는 말이 있다. 아내폭력은 우리에게 '아오안'이었다. 다시 말해 관심 없는 이슈다. 그럼에도 '아내폭력'에 대해 말하기로 했다. 2011년을 맞아 새롭다(新)라는 접두어를 붙여본다. 주제는 식상하지만 아내폭력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는 새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남의 일, 집안일, 고리타분한 일,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나의 일, 사회적 범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로 새롭게 거듭나길 바란다. 모든 폭력이 멍든 몸으로 귀결되지는 않지만, 멍은 가정폭력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어왔다. 때문에 가장 간단.. 2011. 8. 17.
2011 신 아내폭력을 말하다③ 가부장적·선정적 아내폭력 보도들 변태성욕자가 뭘? 언론들, 이건 아니다 ['2011' 신 아내폭력을 말하다③] 가부장적·선정적 '아내폭력' 보도들 온라인 신조어 중에 '아오안(out of 안중(眼中)'이라는 말이 있다. 아내폭력은 우리에게 '아오안'이었다. 다시 말해 관심 없는 이슈다. 그럼에도 '아내폭력'에 대해 말하기로 했다. 2011년을 맞아 새롭다(新)라는 접두어를 붙여본다. 주제는 식상하지만 아내폭력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는 새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남의일, 집안일, 고리타분한 일,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나의 일, 사회적 범죄, 반드시 해결해야할 일"로 새롭게 거듭나길 바란다... 올해 유난히도 남편의 잔인한 아내폭력으로 숨진 여성들의 사건이 많이 보도됐다.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11. 6. 29.
'상담과 치료'만 권하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의 한계 친정식구 죽인다는 남편, '쇠고랑'부터 채워라 '상담과 치료'만 권하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의 한계 가정폭력, 여성가족부, 정부정책, 여성의전화, 아내폭력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24일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긴급임시조치권 도입과 피해자 보호기반 구축,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및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 인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개선을 통한 가정폭력 재발 방지, 피해자 및 가족보호기능 강화 등이다. 긴급임시조치권은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이 응급조치(폭력행위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상담소 및 의료기관 인도 등)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우려될 때, 직권으로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 2011. 6. 1.
"헤어지자"니까 '이별폭행'...죽이기도 폭력 남편에 관대한 정부, 너무합니다 "헤어지자"니까 '이별폭행'...죽이기도 폭력 남편에 관대한 정부, 너무합니다 ['2011' 신 아내폭력을 말하다 ②] 아내폭력 피해자 75%, 남편과 이별 후 응급실행 11.05.06 14:54 ㅣ최종 업데이트 11.05.06 14:55 김홍미리 (hotline) 아내폭력 온라인 신조어 중에 '아오안(out of 안중(眼中)'이라는 말이 있다. 아내폭력은 우리에게 '아오안'이었다. 다시 말해 관심 없는 이슈다. 그럼에도 '아내폭력'에 대해 말하기로 했다. 2011년을 맞아 새롭다(新)라는 접두어를 붙여본다. 주제는 식상하지만 아내폭력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는 새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남의일, 집안일, 고리타분한 일,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나의 일, 사회적 범죄, 반드시 해.. 2011. 5. 13.
한국사회와 낙태논쟁 - 낙태하면 안되나요 "피임하면 가만 안 둬" 협박, 강제 성관계 임신 폭력속에 애 키울 수 없어...낙태하면 안되나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 기고⑥] 2010년 한국사회와 낙태논쟁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1991년 세계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까지, 총 16일간 여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이래,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이 기간 동안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올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을 기념하며 연대단체들과 함께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돌아보는 기고문을 총 6회에 걸쳐 싣는다.... 한국에서의 낙태는 1.. 2011. 3. 23.
쉼터 여성 두번 울리는 복지부 '행복e음' "폭력 피해여성은 오세요, 단 주민번호도 까세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 기고③] 쉼터 여성 두번 울리는 복지부 '행복e음'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1991년 세계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까지, 총 16일간 여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이래,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이 기간동안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올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을 기념하며 연대단체들과 함께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돌아보는 기고문을 총 6회에 걸쳐 싣는다.... 2010년 4월, A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초등학생 딸과.. 2011. 3. 23.
가정폭력 아내의 투신, 헛된 죽음이었나 "칼 휘두르는 제 남편, 처벌해 주세요" 가정폭력 아내의 투신, 헛된 죽음이었나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 기고①] 무관심, 침묵, 그리고 아내폭력(1)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1991년 세계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까지, 총 16일간 여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이래,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이 기간동안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올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을 기념하며 연대단체들과 함께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돌아보는 기고문을 총 6회에 걸쳐 싣는다.... 2009년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201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