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아1 “사법체계에 대한 기대 다 버렸다” 가정폭력 피해자녀의 절규 “사법체계에 대한 기대 다 버렸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절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법정의 토론회 열려 법률전문가들, 가정폭력 저항 정당방위 인정해야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단 한번’의 반격행위로 남편을 살해했을 경우,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 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 이에 지난 5월 16일 6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하여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적용 실태와 그 한계, 정당방위 적용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진행되었다. 토론에 앞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녀들이 피해자이자 증인으로서 그동안의 심경을 토로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2012.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