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재심2 56년을 가로지른 연대-최말자님과의대담 한국여성의전화는 8월 13일 ‘56년을 가로지른 연대, 최말자 님과의 대담’을 개최하였습니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재심 청구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두 번째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당사자와 사건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성폭력 정당방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대담은 1부와 2부로 진행되었는데, 1부 첫 순서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이사가 ‘성폭력 정당방위 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여성폭력 관점에서 본 정당방위의 의미와 성폭력 정당방위 관련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여성폭력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은하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이 ‘56년 만의 미투 .. 2021. 9. 9.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문 ■ 재심 청구 취지 - 1964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음. -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의자’로 보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부터 아무런 고지 없이 피해자를 구속하여 수사. - 피해자는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채 6개월 여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됨. - 정당방위에서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중상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1965. 1. 12. 징역 10월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2020. 5. 6. 청구인은 56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부당했던 수사 과정과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함. ■ 재심 기각 결정문 요지 - 청구인.. 2021. 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