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1 가정폭력 대응정책, 갈 길이 멀다 가정폭력 대응정책, 갈 길이 멀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 가정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선정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만큼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라는 반증일 것이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까운’ 관계인만큼 비난이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기 쉽고, ‘집안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외부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역할을 대신 할 국가의 대응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가정폭력 -> ‘가족폭력’ 건강가정기본법 32조는 가정을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 2015. 4.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