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서 제출!

우리의 권리를 처벌할 수 없다!

#낙태죄_전면폐지  #판단은_여성이_보장은_국가가

지난 9월 11일,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유관부처에 제출했습니다. 

'낙태죄' 대안입법기한 D-105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무부에 ‘형법 제27장 완전 삭제’를 권고한 바와 같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토대 위에서, 여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권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녀의 수와 터울을 조절할 권리, 임신중지를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여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며,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자,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 5개 유관 부처 제출 <의견서> (2020.9.11)내용 중 발췌

'낙태죄' 대안입법기한까지 단 105일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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