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 데이트폭력을 '사소하게' 만드는가 ① ]

폭력도 사랑이 되나요


경은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한국여성의전화가 실시한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데이트관계에서 폭력피해(통제/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에 이르렀고, 모든 유형의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1%에 이르렀다. 친밀한 연인 사이에서 폭력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상은 높은 비율로 데이트폭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트폭력 경험 후 상의 및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했으며 전문상담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현저히 적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로는 ‘그렇게 심한 폭력은 아니어서’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그 다음으로 ‘창피해서’,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가 순서대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위에 알리거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데이트폭력은 연인 간의 ‘사랑싸움’이나 사적인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를 통해 오히려 피해자가 폭력의 책임 대상이 되며 그 폭력이 사소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밀한 이성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심층 취재를 통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우리사회의 데이트 폭력 실태와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데이트폭력을 바라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문화와 제도들이 데이트 폭력을 조장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면서 마무리한다. 


 “데이트 폭력 작년에만 8367건, 여성단체, 빙산의 일각”(한겨레신문) 최근 불거진 서울 신당동 데이트폭력 사건 후 나온 한 기사의 제목이다.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아주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폭력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향해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면서 그 인식 때문에 더 해결되기 어려운, 전혀 사소하지 않은 문제다.


데이트 폭력이 도대체 뭐야? - 인식의 부재


 사람들은 대부분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을 때, 심각한 물리적 혹은 성적 폭력을 떠올린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우선 데이트 폭력이란, “넓게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의미하며 물리적 폭력을 비롯하여 정서적, 환경적, 성적 폭력을 포함한다.”[각주:1] 여기에 덧붙여, 때리고 강간하는 것뿐 아니라 옷차림을 제한하는 등의 통제 역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페미니즘> 중 윤보화의 글에 따르면, 술에 만취한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사진을 찍고 유포한 남자친구, 헤어진 애인에게 염산을 뿌리거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폭력 등 다양한 층위와 유형의 폭력이 존재한다. 한국형사정책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80% 이상이 다양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있고, 그 중 ‘행동 통제’는 72%로 가장 많았다.[각주:2]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에 만연해 있다. 


 '사소한' '사랑싸움'에 불과했던 데이트 폭력은, 최근 들어 겨우 폭력이라고 명명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물리적, 성적 폭력만을 부각시켜 보도한다. 며칠 전 서울 신당동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도, 많은 경우 남성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앞세워 보도했다. 그러한 보도는 데이트 폭력을 가시적인 폭력으로만 가두고, 일상적인 폭력은 인식하기 어렵게 한다. 해당 보도에 대해 사람들은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그냥 폭력 사건이다”, “너 어디야? 라고 물어도 폭력이냐”라고 반응한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때문에 데이트 폭력은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다”.


정비되지 않은 법 – 법률의 부재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관련 법률의 부재에 의해 심화된다. 폭력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현상은,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헌법상 협박이나 폭행 등으로 가해자를 신고할 수는 있지만, 해당 혐의로 신고되어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변보호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가해자가 집과 학교, 회사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신체적 폭력이 되돌아올 수도 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으로 협박해 신고를 막기도 한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각주:3] 경찰은 여전히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있어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관련 법률의 부재 및 경찰을 포함한 사법체계의 인식과 태도는 데이트 폭력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법률의 부재는 또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발행된 기사들에 대해,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중 다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상황에서 “귀찮아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경찰관의 태도는, 데이트 폭력을 여전히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상황 역시 데이트 폭력을 처벌받을 만큼 심각한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먼저 확산되어야 한다. 다른 요소들의 부재에 대한 말하기 앞에, 사회적 인식의 부재에 대한 말하기가 계속 있어야 한다.


어디에서든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데이트 폭력은 이제 막 폭력이라고 명명되기 시작했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기까지 가야할 길이 멀다. 데이트 폭력의 다양한 상황과 양상을 인식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폭력에 대한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또한 데이트 폭력의 원인이 되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전반적인 이성애 연애 문화의 변화도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이성애 연애는, 가부장적 성별 위계와 성차별에 대한 학습의 장이다. 남자친구가 됨으로써 여자친구를 통제해도 된다, 혹은 통제해야 한다는 것, 여자친구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등이 그 예시다. 또, 연애라는 친밀한 관계는 사적인 영역이므로 그 관계 내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마찬가지다. 가정폭력 역시 가정폭력이라고 명명되기 전까지 “여자는 3일에 한번씩 맞아야 고분고분해진다”는 인식, 폭력이 아니라 집안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가능했다. 데이트 폭력 역시 우리가 고민 없이 따라가고 있는 이성애 연애 각본과 남성중심적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랑이 아니라 성차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끊임없이 말해야 하며, 표면적인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적이지 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변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여성도 안전하게 사랑하고 이별할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할 것이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데이트 폭력의 양상과 그 기저에 있는 사회적인 젠더 위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또한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현행 제도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방향도 제시할 것이다. 폭력 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귀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2528754D58917F1B01D60A2405D04D58917F1B04061F2458754D58917F1B3874BD




  1. 김보화, 치정과 멜로, 그 경계에서 데이트 폭력을 묻다, 「그럼에도 페미니즘」 [본문으로]
  2. ytn 기사 인용: http://www.ytn.co.kr/_ln/0103_201707220001324983 [본문으로]
  3. 한겨레 신문 기사 인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3636.html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블로그 이미지

한국여성의전화


[ 여성과 제모 ③ ]

"너 그렇게 하면 남자들이 싫어해"


이린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풀어내는 토크쇼에서 여성의 제모를 다룬 적이 있다. 겨드랑이, 다리털 제모 등으로 한 번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해본 출연자들은 매우 공감한 주제였지만, ‘누가 강제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느냐’며 이해하기 어려워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쉽게 말한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제모가 왜 그렇게 문제냐고, 어떻게 여성 억압까지 될 수 있냐고. 하지만 과연 여성의 털이 여성 개인만의 문제였던 적이 있을까? 누군가에겐 선택이지만 여성에겐 그렇지 않은 제모 이야기, 그저 ‘보기 좋다’거나 선호의 문제를 넘어 여성의 제모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더 깊게 파고들어보자.


 민소매를 입어야겠다고 생각한 날, 당연한 듯이 털을 밀고 있는데 문득, 제모를 하지 않는 생활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졌다. 구글에 ‘제모’를 검색하니 제모용품, 제모 전문 샵 등 광고가 가득 나온다. 광고 말고 좀 더 개인적인 경험담을 찾기 위해 ‘제모 안 하는 여자’로 검색어를 바꿔 본다.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여성이 주체가 되는 글은 거의 없다.(‘제모를 안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라든지) ‘여자친구가 너무 자기관리를 안 해요’, ‘제모 안 한 여자 만나느니 배 나온 여자와 사귀겠다’, ‘제모 안 한 여성은 게으르고 지저분하다는 인상 줘’ 등, 제모를 안 한 여성이 남성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는지에 대한 글만 가득하다. 순간 ‘제모를 안 하면 어떨까’하던 생각이 움츠러든다. 역시 나는 살던 대로 살아야 하나 보다.



남성의 시선, 대상화되는 여성


 제모를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논할 때 남성의 시선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남성의 시선’이란 페미니즘 연구에서 오랫동안 다뤄진 부분이다. 서구 철학에서 시각 권력은 대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나비를 관찰하는 것이 결국에는 해부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듯이 말이다. 인간 사회에서 이러한 시각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남성이고, 시각의 대상은 여성이다.


관찰의 대상인 여성은 ‘신체 없는 기관’으로서 소비된다. 신체 없는 기관이란 신체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상품화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미디어에서 여성이 출연할 때 카메라의 시선이 다리를 훑는 것, 광고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입술이나 가슴 등 특정 부위가 강조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다. 이 ‘신체 없는 기관’의 극단적인 예시도 있다. 여성의 성기를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를 살펴보면, 여성의 가슴이나 발에 질이 재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이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남성에게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기관으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내 마음 속 또 다른 시선


 남성의 시선이 남성들뿐만 아니라, 대중 매체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 계속 학습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스스로 남성의 시선을 내면화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몸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편한지,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남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다. ‘제모를 하지 않는 여성’이 여성성을 상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과 큰 관련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누구도 ‘제모를 하지 않으면 땀이 차나요?’, ‘제모를 하지 않으면 따가운가요?’ 등을 묻지 않는다. ‘제모 안 하는 여자친구 어떻게 생각하나요?’ 같은 질문은 발에 채일 듯 많은데도 말이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제모를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가 변화하는 현상 역시도 남성 선호의 변화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음부를 제모하는 ‘브라질리언 왁싱’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서양에서는 브라질리언 왁싱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이 여성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남성 선호가 달라진 것과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1~20년 전까지만 해도 음부에 털이 없는 여성은 기괴하게 여겨졌다.심지어는 ‘음부에 털이 없는 여성과 섹스하면 한동안 재수가 없다’ 등의 말이 남성들 사이에 돌았다고 한다. 여성 화장실에서도 쉽게 ‘털 없어서 고민이면 무모증 치료하세요’ 등의 스티커를 볼 수 있었다.



한 공중화장실에 붙어 있던 여성 체모시술 광고 스티커



 하지만 서양 여성들의 모습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더 나아가 하나의 미적 기준으로 자리잡으면서 남성들 역시도 음부에 털이 없는 여성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여성의 아름다움을 남성 시선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제모 형태도 남성의 선호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로 가득 찬 일상


 남성 시선은 여성이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언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억압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중을 상대로 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항상 외모에 대한 평가에 노출된다. 남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모에 대한 지적을 크게 받지 않지만, 여성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한다. 어떤 여성에게든 ‘오늘은 화장이 이상하다’와 같은 평가가 이어진다. 대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 생활을 하는 여성들도 동료나 친구들에게 이러한 말을 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하는 평가에 주로 작용하는 건 ‘남성이 여성을 볼 때의 미적 기준’이다. 이 사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날 때는, ‘너 그렇게 하면 남자들이 싫어해’ 같은 말을 들어야 할 때다.


 남성이 여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여성 역시도 그러한 시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여성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SNS에서는 ‘남자친구가 없으니 제모를 안 해도 돼서 편하다’는 유머가 쉽게 공감을 받는다. 이는 여성이 남성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성은 사실 제모를 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제모를 안 하면 견뎌야 할 온갖 시선과 비난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그냥 제모를 하고 다닐지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제모는 여성의 선택이다. 하지만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존과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선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 많은 여성들은 그냥 불편함과 비용을 감수하고 제모하는 길을 택한다.




2528754D58917F1B01D60A2405D04D58917F1B04061F2458754D58917F1B3874B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블로그 이미지

한국여성의전화


제33회 한국여성대회 후기


유진 한국여성의전화 기획홍보국


 백여 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은 세계여성의날의 시초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한 그 메시지들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매년 3월 8일에 맞춰 기념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는 올해로 33번째를 맞았다. 올해 대회의 첫 번째 행사인 <페미니스트 광장>은 지난 3월 4일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가 열린 보신각 앞 광장은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한국여성의전화 서민정 회원의 낙태죄 폐지 촉구 발언도 그중 하나였다. 서민정 회원은 태아의 생명만을 중시하고, 여성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생산권은 존중하지 않는 이중적인 시선과 장애를 가진 여성의 임신에는 낙태를 권하는 우생학적 관점이 동시에 존재함을 비판하였다. 여성의 몸이 법적으로도 온전히 여성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동일노동 동일 임금,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 날 광장에는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들과 함께 동국대학교 대학여성주의실천단 쿵쾅,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성소수자 부모모임, 정의당 여성위원회 등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문제에 의식을 가진 다양한 단체와 사람들이 모였다. 총 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부스와 발언 행사 이후 성평등 및 여성인권 신장에 대한 요구를 담은 구호들을 외치며 다 함께 행진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와 회원들은 '우리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는 국가를 원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에 함께했다. 또 대회 참가자들과 행진 중에 만난 시민들에게 '한국여성의전화가 제안하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핵심과제' 유인물을 나눠주며 여성폭력 의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이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당일에는 서울시청에서 <2017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이 열렸다. 모든 여성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종,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지역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주권자로서 존중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치 아래,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제19대 대선 주자들의 성평등 정책 공약을 듣는 '성평등 마이크'와 더불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상하는 '성평등 디딤돌'상의 수상식도 치러졌다.


 특히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2년 8개월간의 법정싸움 끝에,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역고소 당한 무고죄의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이후 성폭력 무고죄 적용의 문제점을 알려온 차진숙(가명) 씨가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하였다. 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부추기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방해하는 무고죄의 문제점을 알려낸 차진숙 씨의 공로를 치하하는 상이었다. 


 차진숙 씨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그동안 애써온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들과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는 말로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 상을 받으려고 그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나 싶다. 상 이름만큼 제가 겪은 일이 디딤돌이 되어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더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하게 바랄 뿐"이라는 수상 소감을 남겼다.




 한국여성의전화 회원과 활동가들은 차진숙 씨의 수상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다. 또한 모든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자들에게 ‘빵과 장미’ 캠페인의 보라색 장미와 함께 축하를 건넸다. 


2528754D58917F1B01D60A2405D04D58917F1B04061F2458754D58917F1B3874B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블로그 이미지

한국여성의전화

여자만세당 출범 기념 당대표 인터뷰


정 한국여성의전화 기획홍보국


2017년 3월, 드디어 한국에도 여성주의 정당이 출범했다. 이름하여 '여자만세당'. 창당 대회를 마치고 당원 확대에 여념이 없는 여자만세당 대표를 만나보았다. 


먼저, 창당을 축하드린다. 2017년 한국에서 여성주의 정당의 출범은 여러모로 큰 의미다. 어떻게 창당을 결심하게 됐나.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 본격적으로 정당을 만들자고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한 건 2012년쯤이었다. 2012년은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해인데... '여성주의 정치'가 정말 큰 위기를 맞았다고 느꼈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오랫동안 싸우고 투쟁해서 얻어낸 성과가 크게 후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다. 여성인권 관련 제도를 만든 단체에서 일하면서, 현실정치가 그 취지를 너무나 쉽게 흐리는 일도 많이 봤었고.”


“현재 한남연애금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씨의 말도 제법 솔깃했다. 혐오 세력들이 정당의 자격으로 정말 나쁜 플래카드를 실컷 다는데, 우리도 (정당 만들어서) 그거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 (웃음) 그래, 해보자 싶었다.”


- 창당 과정이 쉽지 않았겠다. 한국의 정치 지형도 그렇고, 사회적 인식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당연히 어려웠다. 해방 이후 한국에는 여성들의 정치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는데, 싹 사라졌었지 않나. 90년대 여성운동도 2000년대 들어서는 엄청난 암흑기였고. 한국이 사실상 양당체제로 군소 정당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인 것도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


“당원 조직을 시작했던 초기에는, 기존 정당에서 탈당한 여성들의 호응이 특히 뜨거웠다. 특히 모 정당에서. (웃음) 내 손을 꼭 잡고 창당을 해 주어 정말 고맙다고, 같이 활동하던 친구들과 함께 왔다며 인사하던 친구들이 기억에 남는다.”



모 사이트에서 ‘여자만세당’을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 유포한 이미지 


- 여자만세당에 대한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런 반응이 없으면 섭섭할 뻔했다. (웃음) 그러라지 뭐.”


- 현 여자만세당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모여있는지?


“이제 당원 수가 40,000명을 넘겼다. 연이어 터진 연예인 성폭행 사건이나, 인권감수성 관련 사건들 때문에 ‘오빠가 사고 쳐 강제로 탈덕한 사람들의 모임’, ‘애인에게 크게 실망한 여성들의 모임’ 등 별도 조직으로 있었던 여성들이 집단 당원 가입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 당원은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여자만세당의 중점적 의제는 무엇인가. 


“우선은 여성폭력 문제다. 여성폭력 문제는 성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성차별을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각각의 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본 적도 없고.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을 계기로 '여성폭력근절기본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선 힘쓸 계획이다.”


“그 외에도 낙태죄 폐지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및 2015한일합의 무효화, 성판매여성 처벌 금지 및 성구매남성 처벌, 디지털 성범죄 문제 등도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다. 물론 언급하지 못한 수많은 당면과제들이 있다.” 


- 19대 대선 정국이다. 출마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선거에 대한 목표는?

“'장미 대선'이라고들 하니 웬만하면 출마해보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어렵다. 내년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춘천시당에서는, 그남자반대위원회의 위원장인 김 씨를 중심으로 준비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니 내년 선거를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


- 마지막 한 마디.

“여자만세당은 이제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 것이다. 여자만세당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여성주의가 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실험 중 하나이기도 하고. 당원 가입과 다양한 활동으로 여기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


이 기사는 ‘전략적 투표’와 ‘비판적 지지’에 지친 여성주의자들께 바치는 가짜뉴스입니다. 아쉽게도 현실의 여자만세당은 아직 없지만, 조만간 한국에서도 여성주의적 가치와 성평등을 실현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2528754D58917F1B01D60A2405D04D58917F1B04061F2458754D58917F1B3874B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블로그 이미지

한국여성의전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  


유미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성차별 문화와 폭력은 여성을 통제하고 삶의 권리를 제약하며 성적 불평등을 지속시킨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경제·정치·교육·건강 분야 성격차 지수는 144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2015년 기준 살인, 강간, 폭력 등 한국의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며, 지난 5년간(2011-2015년) 2,039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위험을 겪었다. 한국의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와 국가 기본방침도 확립해놓지 않은 사회다. 성평등 관점이 없는 개별 여성폭력 관련 법 집행과 근절 정책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여성들의 생존과 인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지난 3월 7일, 2017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평등 관점의 국가 정책 마련과 집행을 촉구하고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를 진행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 활동가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다양한 개인 참여자 등 133명의 인원이 토론회장을 채워 여성폭력 문제와 정책과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현장단체는 활동분야별 6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39개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정당별 핵심 정책 및 추진과제 발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정당별 패널이 각 당의 여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정책을 실제 현실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에 이어 같은 날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15개 여성·인권단위가 공동으로 주최한 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여성 인권 관점이 부재한 현행 여성폭력 근절 정책을 비판하고,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는 5월 9일, 탄핵정국으로 앞당겨진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차기 정부는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폭력 근절정책의 기초를 세우고, 정책을 실질화함으로써 차별과 폭력에서 자유로워지고자 열망하는 수많은 유권자들의 요구를 분명하게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제안하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 보호와 유지를 우선으로 한 국가 가정폭력 대응정책으로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폐지, 체포우선제도 도입, 이혼 과정 중인 피해자 신변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에서 권리보장 정책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둔 수사·사법기관의 왜곡된 통념과 편견으로 오히려 피해 사실을 의심받고 비난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선별해 ‘보호’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 권리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변경,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과거) 성 이력의 증거채택 금지조항 마련, 가해자 혹은 검사에 의한 무고와 명예훼손 등 역고소 남발 방지조치 마련, 무단촬영 범죄 관련 현행법 개정 및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성착취 문제 대응-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와 수요차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성적 착취입니다. 성매매여성들은 성매수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과 폭행 및 살해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성매매에 대해선 피해를 입증해야만 ‘피해자’가 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 처벌 강화로 수요를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로 성매매처벌법 개정, 성매매 알선 및 매수 행위에 대한 수사·처벌 강화, 국내외 성착취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모든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 보장으로” 


다문화가족 중심의 정부 정책으로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이거나 폭력피해를 경험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들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중심이 아닌 모든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여성폭력 피해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여성폭력피해지원 이주여성 통합상담소 마련, 이주여성노동자의 주거 안전 확보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통합적·교차적 관점의 폭력근절 정책 마련- 장애여성 폭력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장애여성은 성차별과 장애차별이 교차하는 복합적 차별과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정보 접근권을 박탈당하고, 피임과 불임시술을 강요받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적 폭력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최우선 원칙으로, 집단거주시설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 및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장애여성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 마련, 장애와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조항을 전면 개정 및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성차별적 미디어 환경 변화를 위한 정책 마련” 


성폭력 사건 보도에 담긴 성차별적 통념과 편견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몰이해를 재생산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의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성차별적 미디어 환경 변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지상파 방송사 및 미디어 정책 결정구조 참여 여성 비율 50% 할당, 성평등 관점의 미디어 사업자 평가시스템 마련, 성평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528754D58917F1B01D60A2405D04D58917F1B04061F2458754D58917F1B3874B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블로그 이미지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우리가간당’ 



‘우리’는 원합니다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정치를


‘우리’는 저항하고 분노합니다

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에


‘우리’는 행동합니다

국회, 정부부처, 광장을 넘나들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핵심 의제로 

관련 법·정책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합니다




2017 우리가간당 프로젝트 1탄 @19대 대통령선거

대선 대응 주권자운동



 선언운동  “나는 성평등한 국가를 원한다”


1-5월

 내가 원하는 성평등한 국가의 모습은?

선언운동을 통해 모인 N명의 페미니스트의 N개의 선언을 SNS를 통해 널리 퍼트리고 후보자에게 전달합니다.



 정책제안  “00정책으로 성평등을 앞당겨버려”


3-4월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원하는 젠더정책은?

우리가간당이 말하는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젠더정책. 
주권자의 목소리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말하고 후보자에게 요구합니다.



 후보자 모니터링  “대선후보 성평등정책 톺아보기”


4월

 성평등을 원하는 주권자는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후보의, 어떤 공약이 우리가 바라는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좋을지 함께 살펴보고 관련 정보를 시민들과 나눕니다. 



 투표하기  “성평등에 투표합시다”


사전투표 5/4-5

투표 5/9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 성평등에 투표합시다!

투표 인증샷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우리’가 성평등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우리가간당’은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정치를 위해 행동하는 주권자 모임입니다. 2017년 현재 ‘우리가간당’ 활동가는 23명으로, 1년 동안 여성폭력 및 젠더 정책 현안과 의제에 따른 대응활동을 펼쳐나갑니다.


페이스북 /femimonster 

트위터 @femimonster 

홈페이지 wouldyouparty.org/p/femimonster

    

   ※ ‘우리가간당’ 대선대응활동 프로젝트는 페미니즘 정치를 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및 주권자와 함께 만들어가며, 선거 관련 다양한 현안에 따른 대응주체들과 연대하여 활동을 전개합니다.


2528754D58917F1B01D60A2405D04D58917F1B04061F2458754D58917F1B3874B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블로그 이미지

한국여성의전화

나는 매일 매순간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재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낭독이 끝나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TV 앞에서, 거리 곳곳에서 환호가 터졌다. 132일, 19차례의 촛불집회, 1558만 명의 촛불시민들이 한겨울에도 광장을 지키며 이뤄낸 결과였다. 


탄핵 인용의 환호 속에 지나간 광장의 날들이 떠오른다. 우리들의 광장은 어땠는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광장에서 세 번의 계절을 지나오는 동안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에게 끌어내려야 하는 대상은 국정농단 세력만이 아니었다. “저잣거리 아녀자”, 강남아줌마”, “00년”, “100년 내로는 여성 대통령 꿈도 꾸지 마라” 등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들은 여성으로 치환되었고, 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물론 두둔하는 수많은 입에서도 그들은 ‘여성’으로 타자화·대상화되며 혐오의 정치는 공공연하게, 집단적으로, 거침없이 자행됐다. 국회에서, 언론에서, 광장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여성혐오의 정치는 여성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다.

 



불의와 억압에 저항해 온 역사 속에 ‘여성’들은 항상 있었다. 독립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항쟁, 87년 시민항쟁, 2002년과 2008년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수많은 투쟁의 현장에서 민주화를 위해, 노동권 쟁취를 위해,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멈춘 적이 없었다. 그러나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운동의 현장에서도 ‘여성’의 존재는 지워지거나 대상화되었다. 성차별주의와 이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개인적인 것, 사소한 것, 원래 그런 것, (그들의) “대의”를 위해 포기하거나 미뤄두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곤 했다.  


여전히 성차별주의는 만연하지만, 그 구조와 질서는 분명 무너지고 있다.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은 페미니즘으로 공명하며 다채로운 공감과 연대의 장을 열어가는 중이고,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17일 이후 전국의 강남역 10번 출구로 이어진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외침. 그것은 이 사회가 여성을 어떤 방식으로 희생시키고 착취하고 억압하는지에 대한 여성들의 집단적 각성이었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주체화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페미니즘 지식과 정보를 생산·공유하고 행동을 조직하며 성차별적 언론 대응,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00_내_성폭력’ 말하기, ‘가임거부 시위’, 집회 내 성폭력 성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페미존 운영 등 온라인에서 광장을 넘나들며 페미니즘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국에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페미니즘 정치를 관철하기에는 제도정치의 현실이 여전히 너무나 척박하기는 하다. 이번 대선 역시 페미니스트 주권자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변화하고 있다. 대선 후보자의 입에서, 시민사회운동 안에서 페미니즘의 기치와 의제가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기회주의적이거나 허울뿐인 ‘공(空)약’이라면 그것은 가장 경계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대상이다. 페미니즘 정치에 대한 열망과 그 힘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기에, 대선 후보자들은 반드시 페미니즘 의제에 대해 제대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페미니즘의 명제처럼 여성의 권리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주어진 것,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없었다.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정치. 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의 종식을 위해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이여! 더욱더 집단적으로,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행동하자. 각자 발 딛고 있는 지금 그곳으로부터. 




2528754D58917F1B01D60A2405D04D58917F1B04061F2458754D58917F1B3874B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블로그 이미지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의 삶에 장밋빛 위로를 건네다

한국여성의전화, 3·8세계여성의날 맞아 ‘배달의 장미’ 이벤트 실시 


글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김예원

사진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김희지


“놀기 좋아했던 네가 워킹맘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니 짠하기도 하고 그러네.”


3월 8일. 서울의 한 백화점 지하 여성 의류 판매장에 근무하는 워킹맘 김선미 씨에게 보라색 장미 꽃다발이 배달됐다. 그리고 함께 배달된 언니의 영상 편지에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영상 속 언니 김선영 씨는 동생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그야말로 ‘판타지’가 되어버렸다며, 힘들어도 공감과 연대가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배달의 장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라색 꽃다발을 받은 후 사진을 찍고 있는 김선미 씨.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는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배달의 장미’ 이벤트를 열었다. 후원문자함과 SNS 계정을 통해 장미를 전해주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연을 받았고,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들이 직접 장미를 배달했다. 이날 김선미 씨 외에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보내는 장미가 서울 각지에 쉴 새 없이 배달됐다. 세계여성의날은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의 여성노동자 2만여 명이 시위를 벌인 데에서 유래됐다. 세계여성의날의 상징이 된 빵과 장미는 각각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의미한다. 


‘판타지’같은 여성의 삶에 공감과 지지를


그러나 109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2015년 언론보도에 한해서만 남편, 애인 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1.9일에 1명이다. 또한 2014년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 중 한국이 1위다. 더는 ‘빵과 장미’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여성의 삶은 여전히 판타지다.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차별 속에서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내는 여성들이 오늘만큼은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이벤트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러한 여성의 삶에 공감하고 개선의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에게도 장미꽃이 배달됐다. 여성주의 모임 불꽃페미액션의 이가현·김세정 씨가 그 주인공이다. 사연을 보낸 자원활동가 김미현 씨와는 작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났다. 이들은 거리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보이지 않았을 뿐 언제나 있었다는 데에 깊이 공감하며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활동해온 친구들이다. 자원활동가 김미현 씨는 ‘그 친구들에게 멀리서도 불꽃의 장작이 되고 싶다는 제 마음을 담아 보내고 싶다’며 여성을 지지하는 친구들에게 또 다른 ‘지지’의 꽃을 선물했다. 꽃을 선물받은 친구들은 이 꽃을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다시 나눴다.



여성들은 연대한다. 포옹하고 있는 <불꽃페미액션>의 멤버들. ⓒ한국여성의전화


당당하게 맞서는 여성들이 되길 


 앞으로 여성으로서의 삶을 응원하는 선생님의 사연도 눈길을 끌었다. 서울 은평구 신도고등학교의 이진현 교사는 ‘진로와 직업’ 수업을 듣는 1학년 2반 학생 27명에게 보라색 장미꽃을 선물했다. 이진현 교사는 대학교 때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상담활동을 했던 경험으로부터 ‘권리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받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인지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달의 장미’ 이벤트가 이를 학생들에게 안내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이 교사는 ‘사회에 나아가면 일상 속에서 더 많이 (차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여학생들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침해당했을 때 당당히 맞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달의 장미’는 한국여성의전화 협력단체인 서울시NPO지원센터, 늘푸른여성지원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등에도 배달됐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잘 싸워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고, 류강윤 서울시NPO지원센터 담당자는 ‘최근에 여성주의활동이 활발해져서 너무 좋다’며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주의 활동이 쭉 이어지면 좋겠다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가 강남역에서 장미를 배포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는 광화문광장, 신촌 대학가, 강남역 10번 출구 일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1만여 개의 장미를 나눠주는 ‘빵과 장미’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2528754D58917F1B01D60A2405D04D58917F1B04061F2458754D58917F1B3874B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블로그 이미지

한국여성의전화

2월 2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는 작년 10월 6일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하여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6기 기자단 김채영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지난해 4월 대낮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로, 교제 기간 중 피해자에 집착하고 그를 감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사진·영상 유포와 자살·살해 위협을 가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찾아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후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1심에서 피고인 측은 스토킹과 협박 행위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그의 폭력과 범죄가 사랑 때문인 양 미화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회칼, 케이블 타이, 염산 등의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였으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무참히 살해한 뒤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음에도 그의 범행이 우울증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정신이상'과 '우발성'?


23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도 피고인 측은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을 정신이상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규정하려 들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며, 이전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바가 있으며 이 사건 역시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장애 또는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장은 ‘모든 자살시도가 우울증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피고인 측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피고인 측은 공판 내내 집요하게 정신감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측은 ‘우발적인’ 살해의 동기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비방이라 주장하였다.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가 일정 기간 공백으로 남아있는 것을 들며 ‘당시 작성되었으나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카톡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며, 피해자의 유가족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복원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것인 만큼 대화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발성과 정신이상을 들어 형을 경감해보려는 피고인 측의 파렴치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가해자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살해한 비운의 주인공’이 아니다. 피해자가 겪은 감시와 억압, 육체적·정신적 폭력은 결코 사랑이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유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피고인 측의 태도는 다분히 악의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현행법상 경찰에 스토킹을 신고해도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큰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육체적·정신적 폭력에 무방비하게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은 이 사건에 대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가 범죄로 규정됨을 보여줄 것이다. 4차 공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3월 16일 4시 40분에 열리며, 정신감정 채택 여부는 다음 공판 전까지 정해질 예정이다. 재판 참관은 보다 엄밀하고 엄중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528754D58917F1B01D60A2405D04D58917F1B04061F2458754D58917F1B3874B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블로그 이미지

한국여성의전화


C팀 활동가들의 의견 및 소감


2017년 2월 24일 후기

작성자: 진채현/경림/이세연


√ 진채현

10대 캠프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의를 통해 논의 주제를 추려보고, 의견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 3월 첫 회의 전에 기본적인 회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논의 지점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10대 여성과의 소통에 대한 막연한 고민이 있었는데, 여성주의 상담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는 것, 선발 과정에서 당사자가 느낄 감정에 대한 고려 등 혼자서 생각할 때와 생각의 폭이 달라 집단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마지막에 자신이 활동을 통해 원하는 것 3가지를 적으며 활동 목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활동 목표, 얻고 싶은 것이 뚜렷하지 않지만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구체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 경림



    _ 첫날 서로가 어색하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젠더 폭력과 가정폭력이라는 큰 주제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함으로써 마지막 날엔 우리 사이에서 연대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기획회의는 그런 고민과 토론, 연대의 가능성이 빛을 발하던 시간이 아닌가 싶다. 추측하건데, 이번 워크숍에 모인 활동가분들 모두 ‘실천적인 가능성’을 소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꼈던 차별과 폭력, 그리고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무기력함을 무찌르기 위해,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말이다.



√ 이세연



    _ 이번 캠프에 참여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일이 결국은 서로를 살리는 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예전부터 해왔던 생각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여성혐오나 폭력에 관한 문제 등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문제들을 같은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각자가 가진 다른 경험들을 통해 다독이고, 다 함께 한 발 내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2528754D58917F1B01D60A2405D04D58917F1B04061F2458754D58917F1B3874B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블로그 이미지

한국여성의전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