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1 [사건 그 후] ② 무고죄 무죄 판결에 부쳐 [사건 그 후 ②] 무고죄 무죄 판결에 부쳐 ‘합리적 의심’? 피해자 사라진 법정2015년 2월 무고죄 무죄 판결에 부쳐 완두|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왜 그 시간에 거길 지나갔습니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묻지 않는다.“많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강도를 당할 수 있습니까?” 강도 피해자에겐 묻지 않는다.“가만히 있었으니 당신도 동의한 거 아닙니까?” 학교폭력 피해자에겐 묻지 않는다.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성폭력 피해자에겐 묻는다.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당치도 않은 이 질문을,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합리적 의심' 이라는 명목으로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질문한다. 2013년 12월 말, B씨는 지인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고 가해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과정 중 검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2016.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