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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5

쉽게 읽는 화요논평: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 '스토킹처벌법'은 왜 생겨났을까요? 🙄 스토킹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와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공권력은 스토킹을 과소평가하여 제대로 된 피해자 조치를 하지 않아 왔어요. 이런 인식 탓에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신고 접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설령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극히 일부에만 공권력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관련 경찰 신고 접수는 4,432건이었으나 그중 약 8%(356건)만이 사법처리 되었어요. 기존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처벌 수위가 매우 미약해서 범죄행위를 제지하는 실효성은 없었지만요.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달라졌.. 2021. 11. 9.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으로만 처리되었던 스토킹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경고 및 현장 체포, 접근 금지 등 기존 여성폭력 피해자에 할 수 있었던 보호 조치를 스토킹 피해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가볍게 취급되었던 스토킹에 더 강력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이나, 여전히 우려점이 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전·현 배우자 및 애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며,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등 다른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 2021. 10. 27.
스토킹, 당사자의 목소리로 '정책'을 말하다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9월 3일 스토킹처벌법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온라인 행사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스토킹 피해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의 사전 설문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는 양상과 현행 법·제도의 한계,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스토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스토킹이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하고 법·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변화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1. 9. 9.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항소심 3차 공판 참관을 다녀와서 2월 2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는 작년 10월 6일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하여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6기 기자단 김채영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지난해 4월 대낮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로, 교제 기간 중 피해자에 집착하고 그를 감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사진·영상 유포와 자살·살해 위협을 가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찾아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후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1심에서 피고인 측은 스토킹과 협박 행위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그의 폭력과 범죄가 사랑 때문인 양 미화하였다. 또한.. 2017. 3. 3.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를 위해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를 위해 스토킹을 여전히 ‘애정 공세’ 정도로, ‘사적인,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사회. 고작 범칙금 8만 원이라는 “경범죄”로 규율하는 국가의 외면과 방관 속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범죄로서 제대로 이름 붙여지지도, 분명하게 처벌되지도 않는 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상 출구가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제도적 공백 속에 놓여 있는 스토킹 범죄의 현실에 맞서 피해자 지원과 입법운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 그 중심에서 ‘젠더폭력’을 말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3년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제안하여 발의된 법안이 임기만료로 자.. 201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