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는 작년 10월 6일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하여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6기 기자단 김채영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지난해 4월 대낮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로, 교제 기간 중 피해자에 집착하고 그를 감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사진·영상 유포와 자살·살해 위협을 가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찾아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후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1심에서 피고인 측은 스토킹과 협박 행위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그의 폭력과 범죄가 사랑 때문인 양 미화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회칼, 케이블 타이, 염산 등의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였으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무참히 살해한 뒤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음에도 그의 범행이 우울증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정신이상'과 '우발성'?


23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도 피고인 측은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을 정신이상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규정하려 들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며, 이전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바가 있으며 이 사건 역시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장애 또는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장은 ‘모든 자살시도가 우울증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피고인 측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피고인 측은 공판 내내 집요하게 정신감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측은 ‘우발적인’ 살해의 동기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비방이라 주장하였다.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가 일정 기간 공백으로 남아있는 것을 들며 ‘당시 작성되었으나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카톡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며, 피해자의 유가족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복원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것인 만큼 대화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발성과 정신이상을 들어 형을 경감해보려는 피고인 측의 파렴치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가해자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살해한 비운의 주인공’이 아니다. 피해자가 겪은 감시와 억압, 육체적·정신적 폭력은 결코 사랑이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유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피고인 측의 태도는 다분히 악의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현행법상 경찰에 스토킹을 신고해도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큰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육체적·정신적 폭력에 무방비하게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은 이 사건에 대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가 범죄로 규정됨을 보여줄 것이다. 4차 공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3월 16일 4시 40분에 열리며, 정신감정 채택 여부는 다음 공판 전까지 정해질 예정이다. 재판 참관은 보다 엄밀하고 엄중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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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를 위해


스토킹을 여전히 ‘애정 공세’ 정도로, ‘사적인,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사회. 고작 범칙금 8만 원이라는 “경범죄”로 규율하는 국가의 외면과 방관 속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범죄로서 제대로 이름 붙여지지도, 분명하게 처벌되지도 않는 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상 출구가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제도적 공백 속에 놓여 있는 스토킹 범죄의 현실에 맞서 피해자 지원과 입법운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 

그 중심에서 ‘젠더폭력’을 말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3년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제안하여 발의된 법안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제안 및 제정촉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응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주요 입법과제로 정책 질의와 제안을 했고, 여성정책 및 법률 전문가와 함께 기존 법안을 재정비했습니다. 자문회의, 입법공청회, 토론회, 논평, 카드뉴스, 서명운동 등 다양한 통로로 스토킹 범죄를 규율하는 입법의 취지와 방향,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16년 총 4개의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19대 국회에서 제안했던 법안이 6월 3일 자로 다시 발의(의안 번호 2000102)되었고, 올해 새롭게 보강한 법안이 9월 30일 자로 발의(의안 번호 2002537)되었습니다. 발의된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과 피해자 보호 및 수사·재판상의 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한국여성의전화가 지속해서 제안해 온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를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제정운동을 펼쳐온 한국여성의전화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넘어, 어떤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가에 주목합니다. 스토킹이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성별화된 폭력이자 친밀한 관계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권리에 입각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경험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내용으로 이른 시일 내에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더욱 힘 있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주요활동


[입법과제 제안] 

국회·정당과의 간담회 3회 

제안서·질의서 배포 6개 정당, 후보자 366명

입법공청회·자문회의 2회

 

[제정안 마련] 

전문가 간담회·자문 3회

기획회의 4회

법률안 제안서·의견서 5회


[공론화 활동] 

언론 기고 4회  

논평 3회

토론회·심포지엄 5회

제정촉구 서명운동 2,062명



살인으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싸우다



최소 2.4일에 한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인미수에 이릅니다(2009-2015년 집계, 한국여성의전화의 언론보도 분석결과). 올 한해에도 스토킹 피해가 발생해도 대응하기 어려운 사법적, 사회문화적 현실 안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올해 4월 발생한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분들을 만났고, 1심부터 공익소송을 연결하여 재판 방청·의견서 제출·서명운동 등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 가족의 권리 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과정 내내 스토킹과 협박 등 제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해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힘을 잃지 않고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했고, 이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1심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나, 피해자 어머니의 말처럼 “하나면 아무 힘이 없겠지만 뭉치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본 사건이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의한 스토킹 범죄에서 이어진 여성살해 사건으로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가 재판과정에 적극 반영되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주요활동


피해자 가족·지인·변호인 면담 12회

재판모니터링 7회

논평·의견서 3회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서명운동 5,440명


사건경과 


04/19 오후 12시경 살인 발생, 가해자 도주

04/20 가해자 검거

06/10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가족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인권지원활동 시작

06/23 1심 1차 공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07/01 사단법인 두루(법무법인 지평) 공익소송으로 소송지원활동 시작

07/18 1심 2차 공판 – 피해자 가족과 친구 증인신문 진행

08/09 1심 3차 공판 – 피해자 가족과 친구 증인신문 진행

09/05 1심 4차 공판 – 피해자 친구, 가해자 지인 증인신문 진행

09/20 1심 5차 공판 – 피고인 신문 진행, 검사 구형(사형,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06 1심 판결 선고 – 무기징역 선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10 피고인 변호인, 검사 항소장 제출

10/11 피고인 항소장 제출

12/22 2심 1차 공판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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