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신고1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를 위해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를 위해 스토킹을 여전히 ‘애정 공세’ 정도로, ‘사적인,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사회. 고작 범칙금 8만 원이라는 “경범죄”로 규율하는 국가의 외면과 방관 속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범죄로서 제대로 이름 붙여지지도, 분명하게 처벌되지도 않는 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상 출구가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제도적 공백 속에 놓여 있는 스토킹 범죄의 현실에 맞서 피해자 지원과 입법운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 그 중심에서 ‘젠더폭력’을 말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3년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제안하여 발의된 법안이 임기만료로 자.. 2017.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