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는 작년 10월 6일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하여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6기 기자단 김채영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지난해 4월 대낮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로, 교제 기간 중 피해자에 집착하고 그를 감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사진·영상 유포와 자살·살해 위협을 가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찾아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후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1심에서 피고인 측은 스토킹과 협박 행위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그의 폭력과 범죄가 사랑 때문인 양 미화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회칼, 케이블 타이, 염산 등의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였으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무참히 살해한 뒤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음에도 그의 범행이 우울증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정신이상'과 '우발성'?


23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도 피고인 측은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을 정신이상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규정하려 들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며, 이전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바가 있으며 이 사건 역시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장애 또는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장은 ‘모든 자살시도가 우울증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피고인 측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피고인 측은 공판 내내 집요하게 정신감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측은 ‘우발적인’ 살해의 동기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비방이라 주장하였다.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가 일정 기간 공백으로 남아있는 것을 들며 ‘당시 작성되었으나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카톡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며, 피해자의 유가족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복원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것인 만큼 대화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발성과 정신이상을 들어 형을 경감해보려는 피고인 측의 파렴치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가해자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살해한 비운의 주인공’이 아니다. 피해자가 겪은 감시와 억압, 육체적·정신적 폭력은 결코 사랑이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유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피고인 측의 태도는 다분히 악의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현행법상 경찰에 스토킹을 신고해도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큰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육체적·정신적 폭력에 무방비하게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은 이 사건에 대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가 범죄로 규정됨을 보여줄 것이다. 4차 공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3월 16일 4시 40분에 열리며, 정신감정 채택 여부는 다음 공판 전까지 정해질 예정이다. 재판 참관은 보다 엄밀하고 엄중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528754D58917F1B01D60A2405D04D58917F1B04061F2458754D58917F1B3874B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블로그 이미지

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를 위해


스토킹을 여전히 ‘애정 공세’ 정도로, ‘사적인,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사회. 고작 범칙금 8만 원이라는 “경범죄”로 규율하는 국가의 외면과 방관 속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범죄로서 제대로 이름 붙여지지도, 분명하게 처벌되지도 않는 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상 출구가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제도적 공백 속에 놓여 있는 스토킹 범죄의 현실에 맞서 피해자 지원과 입법운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 

그 중심에서 ‘젠더폭력’을 말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3년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제안하여 발의된 법안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제안 및 제정촉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응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주요 입법과제로 정책 질의와 제안을 했고, 여성정책 및 법률 전문가와 함께 기존 법안을 재정비했습니다. 자문회의, 입법공청회, 토론회, 논평, 카드뉴스, 서명운동 등 다양한 통로로 스토킹 범죄를 규율하는 입법의 취지와 방향,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16년 총 4개의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19대 국회에서 제안했던 법안이 6월 3일 자로 다시 발의(의안 번호 2000102)되었고, 올해 새롭게 보강한 법안이 9월 30일 자로 발의(의안 번호 2002537)되었습니다. 발의된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과 피해자 보호 및 수사·재판상의 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한국여성의전화가 지속해서 제안해 온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를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제정운동을 펼쳐온 한국여성의전화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넘어, 어떤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가에 주목합니다. 스토킹이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성별화된 폭력이자 친밀한 관계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권리에 입각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경험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내용으로 이른 시일 내에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더욱 힘 있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주요활동


[입법과제 제안] 

국회·정당과의 간담회 3회 

제안서·질의서 배포 6개 정당, 후보자 366명

입법공청회·자문회의 2회

 

[제정안 마련] 

전문가 간담회·자문 3회

기획회의 4회

법률안 제안서·의견서 5회


[공론화 활동] 

언론 기고 4회  

논평 3회

토론회·심포지엄 5회

제정촉구 서명운동 2,062명



살인으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싸우다



최소 2.4일에 한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인미수에 이릅니다(2009-2015년 집계, 한국여성의전화의 언론보도 분석결과). 올 한해에도 스토킹 피해가 발생해도 대응하기 어려운 사법적, 사회문화적 현실 안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올해 4월 발생한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분들을 만났고, 1심부터 공익소송을 연결하여 재판 방청·의견서 제출·서명운동 등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 가족의 권리 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과정 내내 스토킹과 협박 등 제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해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힘을 잃지 않고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했고, 이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1심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나, 피해자 어머니의 말처럼 “하나면 아무 힘이 없겠지만 뭉치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본 사건이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의한 스토킹 범죄에서 이어진 여성살해 사건으로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가 재판과정에 적극 반영되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주요활동


피해자 가족·지인·변호인 면담 12회

재판모니터링 7회

논평·의견서 3회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서명운동 5,440명


사건경과 


04/19 오후 12시경 살인 발생, 가해자 도주

04/20 가해자 검거

06/10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가족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인권지원활동 시작

06/23 1심 1차 공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07/01 사단법인 두루(법무법인 지평) 공익소송으로 소송지원활동 시작

07/18 1심 2차 공판 – 피해자 가족과 친구 증인신문 진행

08/09 1심 3차 공판 – 피해자 가족과 친구 증인신문 진행

09/05 1심 4차 공판 – 피해자 친구, 가해자 지인 증인신문 진행

09/20 1심 5차 공판 – 피고인 신문 진행, 검사 구형(사형,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06 1심 판결 선고 – 무기징역 선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10 피고인 변호인, 검사 항소장 제출

10/11 피고인 항소장 제출

12/22 2심 1차 공판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블로그 이미지

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이후를 상상하다

 

 희진|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제정이 필요한 이유 ●

 

스토킹 범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적극적인 애정표현 정도로 치부되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다. 2014년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의하면, 전체 스토킹 상담 건수 중 가해자가 아는 사람의 경우는 96.1%으로 적어도 안면이 있거나 일정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중 과거/현 애인, 채팅 상대자 등 데이트 관계에서의 스토킹 피해는 66.3%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미약한 것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도 있지만,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에 비해 처벌은 벌금 1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행위가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살인, 상해 등 발행하기 전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2013년부터 스토킹범죄 특성에 맞는 법안을 마련하고, 제정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마련한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가능하고 스토킹 행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같은 중요한 측면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지난 213일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615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제정 된다면 ●

제시된 사례들은 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 상담사례 및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임.




[사례1]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한 이후부터저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사랑한다고 말하고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요저는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다 거절하고전화를 받지 않았어요어느 날은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전 남자친구를 보고 스토킹일까 하는 생각에 불안했어요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하지는 않고그저 저에게 사랑한다고 할 뿐인데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사례1]과 같이 신체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전화, 지켜보기 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개인의 자유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다.



[사례2]

3개월 동안 사귄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처음에 애인은 무릎까지 꿇고 헤어지지 말자고 애원했어요하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목을 조르고칼로 위협까지 하며 헤어지면 저희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면서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저는 부모님께 해가 갈까 봐 두려워요사실 애인이 저희 집의 위치도 알고 있고부모님의 얼굴까지 알고 있거든요막을 방법이 없나요?

 

[사례 2]의처럼 스토킹 범죄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인에까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은 주변인의 안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거인,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의 직장동료 등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등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한다면 가해자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사례3]

남편과 이혼한 후남편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해요전화가 안 되면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애들만 집에 있을 때가 걱정되기도 하고남편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현재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어요이제 외출하는 것마저 너무 두려워요.


[사례 3]과 같이 남편으로부터 스토킹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신 중이거나 이혼 후,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자녀들을 핑계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남편(가족)에 의한 스토킹 피해는 가족이기 때문에 스토킹이라는 용어조차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다면, 남편(가족)으로부터의 스토킹 범죄도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변보호도 가능하게 된다.


[사례4]

3년 전직장 동료가 저희 집 앞을 서성이거나장문의 편지문자를 보내는 등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어요저는 동료에게 불편하다는 의사와 함께 거절을 표현했지만 동료는 멈추지 않고 계속 호감을 표현했죠그래서 저는 회사 감사부서에 알렸고동료가 퇴사하면서부터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게 되었어요하지만 최근에 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제가 다니는 직장에 찾아와 너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다며” 소란을 피웠어요이후에도 직장 앞에서 저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 너무 무서워 경찰에 신고했으나 물리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 동료를 제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초기 스토킹 범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스토킹 범죄의 지속 및 발전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법률안은 기다리는 등의 경미했던 스토킹 범죄가 납치, 폭행 등의 행위로 돌변할 수도 있고, 보복 폭행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피해가 없어도 경찰의 응급조치 의무 및 신변안전조치 의무 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고 더 중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5]

직장 선배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처음에는 말을 거는 정도였지만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퇴근 후에 만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선배이다 보니 정중히 거절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직장 상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결국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례5]처럼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알렸거나, 신고했을 경우 직장 내에서 불이익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법률안은 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법률안에 의거한다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적인 보호와 별개로 고용상의 불이익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본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보호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과 전담 검사제, 전담 재판부,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1999년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스토킹 범죄 처벌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19대 국회에서 스토킹이라는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범죄의 양태에 따라 협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각각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의 제정으로 인해 사랑의 행위가 과도하게 해석될까 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루지 않길 바란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은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스토킹 처벌과 관련된 사안이 축적되고 법을 집행 해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을 것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블로그 이미지

한국여성의전화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블로그 이미지

한국여성의전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