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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13

쉽게 읽는 화요논평: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 '스토킹처벌법'은 왜 생겨났을까요? 🙄 스토킹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와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공권력은 스토킹을 과소평가하여 제대로 된 피해자 조치를 하지 않아 왔어요. 이런 인식 탓에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신고 접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설령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극히 일부에만 공권력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관련 경찰 신고 접수는 4,432건이었으나 그중 약 8%(356건)만이 사법처리 되었어요. 기존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처벌 수위가 매우 미약해서 범죄행위를 제지하는 실효성은 없었지만요.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달라졌.. 2021. 11. 9.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으로만 처리되었던 스토킹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경고 및 현장 체포, 접근 금지 등 기존 여성폭력 피해자에 할 수 있었던 보호 조치를 스토킹 피해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가볍게 취급되었던 스토킹에 더 강력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이나, 여전히 우려점이 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전·현 배우자 및 애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며,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등 다른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 2021. 10. 27.
스토킹, 당사자의 목소리로 '정책'을 말하다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9월 3일 스토킹처벌법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온라인 행사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스토킹 피해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의 사전 설문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는 양상과 현행 법·제도의 한계,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스토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스토킹이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하고 법·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변화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1. 9. 9.
[21대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라] 스토킹 범죄의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21대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라] 스토킹 범죄의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서명 참여하기 ▶ https://vo.la/qegK 스토킹 범죄는 여성들의 자유로운 일상을 침해하고, 납치, 상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사소’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피해를 막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모두 피해자의 몫일 뿐 아니라, 처벌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매우 미약한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러한.. 2020. 6. 5.
내가 사는 동네 후보자들의 여성폭력 정책 입장 보기 3탄 내가 사는 동네 후보자들의 여성폭력 정책 입장 보기 3탄- 한국여성의전화 전국 지부 등과 함께한 질의서 대공개! ▶ 정책 보기: https://vo.la/e4Cu▶ 내 삶을 바꾸는 정책 제안활동 응원하기: http://hotline.or.kr/page_PjZW29 질문: 스토킹범죄의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찬성하신 후보자분들, 당선 이후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한국여성의전화 지부가 있는 지역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본 질의에 찬성한 후보자의 의견만을 게시한 것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용도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0. 4. 13.
「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 알라딘 eBook 발간! 11월 2일의 경찰 대응,그 전과 후에 관한 112개의 증언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eBook 발간! 「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한국여성의전화 엮음) 」 알라딘 eBook 발간! : https://goo.gl/a2XJCg 11월 2일의 경찰 대응,그 전과 후에 관한 112개의 증언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을 내며 안타깝게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는 일은 으레 일어나는 일이다. 2017년 11월 2일 저녁 8시 무렵,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에도 가해자가 침입했다. 그러나 112와 지구대 신고 후, 소위 ‘전문적’이라고 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도착하면서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경찰들은 가해자를 격리하기는커녕, 활동가들이 피해자를 모두 피신시킬 때까지 세.. 2017. 12. 18.
'마을을 움직이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여성위원회> 워크숍 '마을을 움직이다' 워크숍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 본회는 마을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고, 여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점상은 업무 특성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여성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만남은 동대문에 있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국장과 여성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생존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여성노점상들의 현실을 생생히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 11. 24.
살인으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싸우다 살인으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싸우다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 재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2016년 4월 19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한 남성에게 흉기에 수차례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데이트 관계에 있었던 자로, 교제 기간에도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일삼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과 협박을 가했다. 두 달여에 걸쳐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끝내 가해자에 의해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잃어야만 했다. 피해자가 떠나간 지 1년 하고도 5개월여의 시간이 지났다. 결코 흘러가지 않는, 피해자가 없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한국여성의전화는 유가족을 만났.. 2017. 11. 24.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항소심 3차 공판 참관을 다녀와서 2월 2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는 작년 10월 6일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하여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6기 기자단 김채영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지난해 4월 대낮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로, 교제 기간 중 피해자에 집착하고 그를 감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사진·영상 유포와 자살·살해 위협을 가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찾아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후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1심에서 피고인 측은 스토킹과 협박 행위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그의 폭력과 범죄가 사랑 때문인 양 미화하였다. 또한.. 2017. 3. 3.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를 위해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를 위해 스토킹을 여전히 ‘애정 공세’ 정도로, ‘사적인,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사회. 고작 범칙금 8만 원이라는 “경범죄”로 규율하는 국가의 외면과 방관 속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범죄로서 제대로 이름 붙여지지도, 분명하게 처벌되지도 않는 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상 출구가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제도적 공백 속에 놓여 있는 스토킹 범죄의 현실에 맞서 피해자 지원과 입법운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 그 중심에서 ‘젠더폭력’을 말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3년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제안하여 발의된 법안이 임기만료로 자.. 2017. 2. 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제정 이후를 상상하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이후를 상상하다 희진|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스토킹 범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적극적인 애정표현 정도로 치부되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다. 2014년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의하면, 전체 스토킹 상담 건수 중 가해자가 아는 사람의 경우는 96.1%으로 적어도 안면이 있거나 일정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중 과거/현 애인, 채팅 상대자 등 데이트 관계에서의 스토킹 피해는 66.3%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2016. 3. 2.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데이트 특강 후기 도 공부가 필요하다> 2014. 6. 16.
한국여성의전화 소개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사회 최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하였고 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어 온 여성폭력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24개 지부, 10,000여 명의 회원, 여성폭력피해자, 그리고 한국여성의전화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평등한 사회, 여성폭력 없는 사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전 ■ 성평등한 세상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세상 ■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 주세요! 정기후원 한국여성의전화는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 201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