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의 경찰 대응,

그 전과 후에 관한 112개의 증언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eBook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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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의 경찰 대응,

그 전과 후에 관한 112개의 증언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을 내며


안타깝게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는 일은 으레 일어나는 일이다. 2017년 11월 2일 저녁 8시 무렵,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에도 가해자가 침입했다.


그러나 112와 지구대 신고 후, 소위 ‘전문적’이라고 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도착하면서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경찰들은 가해자를 격리하기는커녕, 활동가들이 피해자를 모두 피신시킬 때까지 세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활동가들을 비난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7년 11월 10일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이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했다. 삼일 만에 20만 건이 넘는 트윗 언급이 있었다. 대부분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를 신고한 후 겪은 경찰의 잘못된 대응, 즉 ‘경찰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증언이었다.


2016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7%이며, 같은 해 실시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같은 항목의 비율 역시 1.9%에 그쳤다. 이 낮은 비율이 의미하는 바는 자명하다.


알다시피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시태그 캠페인 아카이빙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기획되었다. 


이 자료집에 실린 증언들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해시태그 캠페인에 참여한 글 중, 작성자와 연락이 닿아 게재 허락을 받은 것들을 112라는 숫자에 맞춰 다시 추린 것이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변화’를 선언하며 ‘종합대책’을 내놓았던 경찰. 이제 더 이상 말뿐인 ‘변화’가 아닌,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온전한 ‘변화’가 경찰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란다. 그 시작에 이 아카이빙 자료가 뼈아픈 자기 성찰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


2017년 11월 30일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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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마을을 움직이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여성위원회> 워크숍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





 본회는 마을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고, 여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점상은 업무 특성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여성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만남은 동대문에 있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국장과 여성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생존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여성노점상들의 현실을 생생히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폭력적인 현실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먼저 여성위원회 위원들과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워크숍을 준비하기까지, 많은 만남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국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고, 그 후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그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일영의 한 유원지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여성위원회 위원들과의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가벼운 몸풀기로 긴장도 풀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시작으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무엇이 폭력인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안에서, 노점상으로 일하는 현장에서 ‘여성’으로서 나의 경험을 돌아봄으로써, ‘성차별’적이고, ‘여성폭력’적인 현실을 마주하였습니다. 울고 웃는 시간 속에서 경험을 나누고, 분노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습니다. 당사자로서, 이웃으로서, 동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실천 방안을 역할극으로 풀어갔습니다. 참여자들은 ‘방관자로 머물지 않겠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겠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 등등 자신의 실천을 선언하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담았습니다.


 ‘나’의 경험이 곧 ‘우리’의 경험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실천 거리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만들어갈 변화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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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살인으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싸우다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



재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2016년 4월 19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한 남성에게 흉기에 수차례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데이트 관계에 있었던 자로, 교제 기간에도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일삼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과 협박을 가했다. 두 달여에 걸쳐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끝내 가해자에 의해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잃어야만 했다.


 피해자가 떠나간 지 1년 하고도 5개월여의 시간이 지났다. 결코 흘러가지 않는, 피해자가 없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한국여성의전화는 유가족을 만났고,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공익소송을 통한 지원활동을 이어갔다. 한결같이 스토킹과 협박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살인이 본인의 정신적인 문제와 피해자 유발에 기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측의 공세 속에 고인이 된 피해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재판부에 제대로 전하기 위한 투쟁의 나날들이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1심부터 3심까지 총 14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축소·은폐하려는 가해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의 시간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본 사건을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명명하고,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범죄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사건으로서 이에 입각해 제대로 다뤄지고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갔다. 그리고 지난 9월 7일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고, 가해자는 1심과 2심에 이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을 받았다.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소송은 끝이 났다. 가해자의 주장은 모두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스토킹과 협박,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수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유족들의 피해감정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이 상당부분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되지는 않았다’라는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과도하게 해석·참작했고, 가해자의 가석방 및 보복의 위험성을 고려한 1심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을 기각했다. 


 한계와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지만, 가해자는 법의 이름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결코 당연하지 않은 본 판결은 힘을 잃지 않고 매일같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응해 온 유가족과 그 곁에서 서명운동과 재판방청 활동 등으로 함께한 6천3백여명의 시민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주요활동


피해자 가족·지인·변호인 면담 20회

재판모니터링 14회, 참관자(2심) 55명

논평·의견서 13회 (피해자대리인 7회)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서명운동 6300명

피해자 가족 등 진정서 제출 204회




데이트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맞서다


 상당수의 언론은 본 사건을 ‘이별범죄’, ‘이별살인’이라 보도했다. 수많은 데이트폭력 사건들이 ‘이별범죄’라는 제목을 달고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나 시도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인 것 마냥 보도되고 있다. ‘일방적인’ 이별통보, 연락두절 등으로 범행동기가 구성되고 ‘안전이별’이란 말을 등장시키며 이별을 ‘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폭력의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피해자 유발론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별에 상처받은’ 가해자의 심경을 그리거나 ‘집착이 빚은 참극’ 등으로 묘사하며 가해자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한다.


 본 사건의 가해자 역시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철저히 기대어 주장을 펼쳤다.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긴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되자 미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 피해자를 붙잡기 위하여 연락한 것일 뿐 스토킹 및 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오랫동안 앓아오던 우울증이 더욱 심해져 피해자의 집 앞에 가서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에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우연히 피고인이 본 피해자의 핸드폰 카카오톡 메시지 … 보고 추궁하는 도중에, …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단히 집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살해를 하게 되었다”


 “전 여자 친구와의 이별 트라우마로 피해자와의 이별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여 자살시도를 하는 등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 피고인 변호인 의견서 중에서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대하며”, “잘” 지내왔다고,

스토킹이나 협박이 아니라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살”하러간 것이라고,

우울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다고...


 법정에 선 살인범은 그렇게 이별에 따른 마음정리를 못한 “상처받은 자”로, “심신미약의 정신 상태에 있었던 자”로 스스로를 위치지우며 범행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특히 자신의 목숨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자살협박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던 가해자는 살인범행이 ‘자살하러 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헤어지면 죽겠다”는 자해·자살 협박이나 시도는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이 이별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행동을 좌절시킬 목적으로 주요하게 사용하는 수법이다. 한국사회에서 폭력은 여전히 물리적 폭력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살·자해 협박은 폭력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에게 자신으로 인해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따른 두려움과 책임감을 갖게 하고, 특히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폭력 사용보다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강력하게 작동한다. 본 사건의 가해자 역시 매일같이 피해자에게 죽겠다고 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를 겁박했다. 자살을 하러 갔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소지한 흉기 등을 미뤄볼 때도 전혀 근거가 없을뿐더러, 그 자체가 피해자를 옥죄이던 협박이자 폭력이었다.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폭력의 출구가 있는 세상을 위하여 

 

 피해자 아버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라는 질문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었을 거라고, 오히려 더 빨리 딸을 잃을 수 있을 거라고,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 말씀했다. 가해자의 스토킹과 협박 속에서 가해자를 타이르고 피해자의 출퇴근을 동행하며 서로를 지키고자 했던 가족들이 후회하는 것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곁에 같이 있지 못했다는,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만약 스토킹이 범죄로서 분명하게 인식되고 처벌되는 사회였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고 있는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있었다면, 피해자와 가족들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토킹이 여전히 “구애행위”나 “상대의 마음정리의 과정” 정도로 미화되며, 개인들 간에 해결해야 할 사적인, 감정적 영역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회에서 가해자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오롯이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진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쉽게 주문한다. “헤어지면 되잖아”, “경찰에 신고해”라고. 그러나 폭력으로 점철된 관계에서 ‘이별’은 온전히 가해자의 것이며, 신고 이후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분명한 사건처리가 동반되지 않는 한 경찰 신고가 폭력으로부터의 탈출로가 될 수 없다. 

 

 스토킹은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친밀한 상대에 의한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중단과정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폭력이다. 스토킹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1999년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스토킹 관련 법안이 총 5개가 발의되었으나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발의법안 중 3개 법안이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과 피해자 보호 및 수사·재판상의 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한국여성의전화가 지속해서 제안해온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그것이 데이트폭력의 출구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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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2월 2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는 작년 10월 6일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하여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6기 기자단 김채영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지난해 4월 대낮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로, 교제 기간 중 피해자에 집착하고 그를 감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사진·영상 유포와 자살·살해 위협을 가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찾아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후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1심에서 피고인 측은 스토킹과 협박 행위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그의 폭력과 범죄가 사랑 때문인 양 미화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회칼, 케이블 타이, 염산 등의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였으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무참히 살해한 뒤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음에도 그의 범행이 우울증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정신이상'과 '우발성'?


23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도 피고인 측은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을 정신이상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규정하려 들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며, 이전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바가 있으며 이 사건 역시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장애 또는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장은 ‘모든 자살시도가 우울증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피고인 측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피고인 측은 공판 내내 집요하게 정신감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측은 ‘우발적인’ 살해의 동기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비방이라 주장하였다.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가 일정 기간 공백으로 남아있는 것을 들며 ‘당시 작성되었으나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카톡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며, 피해자의 유가족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복원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것인 만큼 대화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발성과 정신이상을 들어 형을 경감해보려는 피고인 측의 파렴치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가해자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살해한 비운의 주인공’이 아니다. 피해자가 겪은 감시와 억압, 육체적·정신적 폭력은 결코 사랑이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유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피고인 측의 태도는 다분히 악의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현행법상 경찰에 스토킹을 신고해도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큰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육체적·정신적 폭력에 무방비하게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은 이 사건에 대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가 범죄로 규정됨을 보여줄 것이다. 4차 공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3월 16일 4시 40분에 열리며, 정신감정 채택 여부는 다음 공판 전까지 정해질 예정이다. 재판 참관은 보다 엄밀하고 엄중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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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를 위해


스토킹을 여전히 ‘애정 공세’ 정도로, ‘사적인,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사회. 고작 범칙금 8만 원이라는 “경범죄”로 규율하는 국가의 외면과 방관 속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범죄로서 제대로 이름 붙여지지도, 분명하게 처벌되지도 않는 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상 출구가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제도적 공백 속에 놓여 있는 스토킹 범죄의 현실에 맞서 피해자 지원과 입법운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 

그 중심에서 ‘젠더폭력’을 말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3년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제안하여 발의된 법안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제안 및 제정촉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응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주요 입법과제로 정책 질의와 제안을 했고, 여성정책 및 법률 전문가와 함께 기존 법안을 재정비했습니다. 자문회의, 입법공청회, 토론회, 논평, 카드뉴스, 서명운동 등 다양한 통로로 스토킹 범죄를 규율하는 입법의 취지와 방향,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16년 총 4개의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19대 국회에서 제안했던 법안이 6월 3일 자로 다시 발의(의안 번호 2000102)되었고, 올해 새롭게 보강한 법안이 9월 30일 자로 발의(의안 번호 2002537)되었습니다. 발의된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과 피해자 보호 및 수사·재판상의 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한국여성의전화가 지속해서 제안해 온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스토킹 범죄 처벌의 법제화를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제정운동을 펼쳐온 한국여성의전화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넘어, 어떤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가에 주목합니다. 스토킹이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성별화된 폭력이자 친밀한 관계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권리에 입각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경험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내용으로 이른 시일 내에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더욱 힘 있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주요활동


[입법과제 제안] 

국회·정당과의 간담회 3회 

제안서·질의서 배포 6개 정당, 후보자 366명

입법공청회·자문회의 2회

 

[제정안 마련] 

전문가 간담회·자문 3회

기획회의 4회

법률안 제안서·의견서 5회


[공론화 활동] 

언론 기고 4회  

논평 3회

토론회·심포지엄 5회

제정촉구 서명운동 2,062명



살인으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싸우다



최소 2.4일에 한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인미수에 이릅니다(2009-2015년 집계, 한국여성의전화의 언론보도 분석결과). 올 한해에도 스토킹 피해가 발생해도 대응하기 어려운 사법적, 사회문화적 현실 안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올해 4월 발생한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분들을 만났고, 1심부터 공익소송을 연결하여 재판 방청·의견서 제출·서명운동 등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 가족의 권리 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과정 내내 스토킹과 협박 등 제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해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힘을 잃지 않고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했고, 이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1심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나, 피해자 어머니의 말처럼 “하나면 아무 힘이 없겠지만 뭉치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본 사건이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의한 스토킹 범죄에서 이어진 여성살해 사건으로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가 재판과정에 적극 반영되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주요활동


피해자 가족·지인·변호인 면담 12회

재판모니터링 7회

논평·의견서 3회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서명운동 5,440명


사건경과 


04/19 오후 12시경 살인 발생, 가해자 도주

04/20 가해자 검거

06/10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가족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인권지원활동 시작

06/23 1심 1차 공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07/01 사단법인 두루(법무법인 지평) 공익소송으로 소송지원활동 시작

07/18 1심 2차 공판 – 피해자 가족과 친구 증인신문 진행

08/09 1심 3차 공판 – 피해자 가족과 친구 증인신문 진행

09/05 1심 4차 공판 – 피해자 친구, 가해자 지인 증인신문 진행

09/20 1심 5차 공판 – 피고인 신문 진행, 검사 구형(사형,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06 1심 판결 선고 – 무기징역 선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10 피고인 변호인, 검사 항소장 제출

10/11 피고인 항소장 제출

12/22 2심 1차 공판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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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이후를 상상하다

 

 희진|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제정이 필요한 이유 ●

 

스토킹 범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적극적인 애정표현 정도로 치부되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다. 2014년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의하면, 전체 스토킹 상담 건수 중 가해자가 아는 사람의 경우는 96.1%으로 적어도 안면이 있거나 일정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중 과거/현 애인, 채팅 상대자 등 데이트 관계에서의 스토킹 피해는 66.3%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미약한 것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도 있지만,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에 비해 처벌은 벌금 1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행위가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살인, 상해 등 발행하기 전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2013년부터 스토킹범죄 특성에 맞는 법안을 마련하고, 제정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마련한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가능하고 스토킹 행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같은 중요한 측면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지난 213일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615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제정 된다면 ●

제시된 사례들은 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 상담사례 및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임.




[사례1]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한 이후부터저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사랑한다고 말하고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요저는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다 거절하고전화를 받지 않았어요어느 날은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전 남자친구를 보고 스토킹일까 하는 생각에 불안했어요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하지는 않고그저 저에게 사랑한다고 할 뿐인데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사례1]과 같이 신체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전화, 지켜보기 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개인의 자유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다.



[사례2]

3개월 동안 사귄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처음에 애인은 무릎까지 꿇고 헤어지지 말자고 애원했어요하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목을 조르고칼로 위협까지 하며 헤어지면 저희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면서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저는 부모님께 해가 갈까 봐 두려워요사실 애인이 저희 집의 위치도 알고 있고부모님의 얼굴까지 알고 있거든요막을 방법이 없나요?

 

[사례 2]의처럼 스토킹 범죄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인에까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은 주변인의 안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거인,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의 직장동료 등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등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한다면 가해자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사례3]

남편과 이혼한 후남편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해요전화가 안 되면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애들만 집에 있을 때가 걱정되기도 하고남편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현재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어요이제 외출하는 것마저 너무 두려워요.


[사례 3]과 같이 남편으로부터 스토킹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신 중이거나 이혼 후,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자녀들을 핑계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남편(가족)에 의한 스토킹 피해는 가족이기 때문에 스토킹이라는 용어조차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다면, 남편(가족)으로부터의 스토킹 범죄도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변보호도 가능하게 된다.


[사례4]

3년 전직장 동료가 저희 집 앞을 서성이거나장문의 편지문자를 보내는 등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어요저는 동료에게 불편하다는 의사와 함께 거절을 표현했지만 동료는 멈추지 않고 계속 호감을 표현했죠그래서 저는 회사 감사부서에 알렸고동료가 퇴사하면서부터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게 되었어요하지만 최근에 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제가 다니는 직장에 찾아와 너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다며” 소란을 피웠어요이후에도 직장 앞에서 저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 너무 무서워 경찰에 신고했으나 물리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 동료를 제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초기 스토킹 범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스토킹 범죄의 지속 및 발전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법률안은 기다리는 등의 경미했던 스토킹 범죄가 납치, 폭행 등의 행위로 돌변할 수도 있고, 보복 폭행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피해가 없어도 경찰의 응급조치 의무 및 신변안전조치 의무 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고 더 중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5]

직장 선배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처음에는 말을 거는 정도였지만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퇴근 후에 만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선배이다 보니 정중히 거절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직장 상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결국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례5]처럼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알렸거나, 신고했을 경우 직장 내에서 불이익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법률안은 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법률안에 의거한다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적인 보호와 별개로 고용상의 불이익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본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보호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과 전담 검사제, 전담 재판부,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1999년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스토킹 범죄 처벌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19대 국회에서 스토킹이라는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범죄의 양태에 따라 협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각각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의 제정으로 인해 사랑의 행위가 과도하게 해석될까 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루지 않길 바란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은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스토킹 처벌과 관련된 사안이 축적되고 법을 집행 해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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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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