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7

성폭력 수사,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성폭력 수사,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서울지방경찰청 박미혜 경감의 강의-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8기 길시유 한국여성의전화는 2017년 11월 “#경찰이라니_가해자인 줄”이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했다. SNS 상에서는 20만 건이 넘는 폭로가 이어졌다. 수많은 폭로의 핵심은 ‘경찰에 의한 2차 피해’였다. 가정폭력부터 시작하여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의 젠더 기반 폭력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를 신고한 후 겪은 경찰의 올바르지 못한 대응에 대한 증언이 기다렸다는 듯 쏟아져 나왔다. 신고에 대한 잘못된 대응은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겪었던 2차 가해 역시 화두에 올랐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명확하고 가시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2018. 4. 23.
경찰 조직 내 ‘Me too 운동’을 기대하며 [가해가 아닌 피해 경험에 ‘Me too’하는 경찰 조직을 바란다] 한 여성경찰관이 김해지역 경찰서 앞에서 “성범죄, 갑질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그는 후배 여성경찰의 직장동료에 의한 상습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도록 조력했다는 이유로 조직 내 허위소문과 협박 등을 당한 사실을 고발하며 이에 대한 공개조사를 요구했다. 본 피해에 대한 경남지방경찰에서 감찰을 진행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경찰청 본청 차원의 재조사가 착수된 상황이다. 9일 김해여성의전화 외 여성단체들의 성명에 따르면, 본 사건의 피해자는 "지구대 단체카톡방에 다른 경찰서로 가는 가해자가 올린 글에 대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응원의 글은 마치 성비위 조작한 여경으로 몰리는 자신이 또 한 번 더 조직적으로 .. 2018. 1. 10.
「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 알라딘 eBook 발간! 11월 2일의 경찰 대응,그 전과 후에 관한 112개의 증언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eBook 발간! 「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한국여성의전화 엮음) 」 알라딘 eBook 발간! : https://goo.gl/a2XJCg 11월 2일의 경찰 대응,그 전과 후에 관한 112개의 증언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을 내며 안타깝게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는 일은 으레 일어나는 일이다. 2017년 11월 2일 저녁 8시 무렵,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에도 가해자가 침입했다. 그러나 112와 지구대 신고 후, 소위 ‘전문적’이라고 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도착하면서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경찰들은 가해자를 격리하기는커녕, 활동가들이 피해자를 모두 피신시킬 때까지 세.. 2017. 12. 18.
가정폭력관련법, 그 어두운 그림자 가정폭력관련법, 그 어두운 그림자 4월 2일 오전 10시,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는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관련 법'에 대한 조인섭 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가정폭력관련법률, 특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폭법)에 대한 강의였다. 가폭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가족구성원’이 된다. 다른 폭력과 달리 가볍게 다루어지는 가정.. 2015. 4. 10.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긴급토론회 [긴급토론회] 가정폭력범죄, 경찰조차 출동안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과 관련하여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긴급토론회의 1부에서는 경찰 신고 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패널들의 토론과 종합 토의가 이루어졌다. 일시 : 2012. 7. 12(목) 오후1시~4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주관 : 한국여성의전화 프로그램 사회 :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사례발표 : 경찰 신고 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당사자(가족) 사례.. 2012. 7. 13.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킹 모델 만들기 프로젝트’ 스타트 가정폭력 물렀거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킹 모델 만들기 프로젝트’ 스타트! "벙벙한 정책보다는 쫀쫀한 지역사회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가정폭력 정책을 연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박사의 말이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고 많은 부분이 제도로 흡수됐지만, 지역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도는 제도일 뿐이라는 것. 잘 생각해보면 수원의 토막살인사건은 정책은 있으나 집행되지 않았던 전형적인 사례다. 부부싸움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던 목격자들, 부부싸움인 줄 알고 느슨히 대응한 경찰의 모습에서 움직이지 않는 제도는 한낱 문서에 불과함을 실감한다. 수원사건만이 아니다. 지난달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온 은평구의 한 여성도 남편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2012. 5. 23.
사진으로 보는 여성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거리행동 지난 5월16일 오후 5시30분 부터 여성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거리행동이 있었습니다. 이 날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2시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고, 토론회가 끝난 직 후 거리행진을 위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여성들이 거리에 나섭니다. 마땅히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는 '여성'의 생명 보호에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줄 곧 받아왔습니다. 얼마 전, 수원살인사건을 봐도 국가가 여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여성의 죽음을 어떻게 방치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에 수십년 간 고통을 당해도, 경찰도 사회도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스스로를 구제했을 뿐인 피해자에게 가해자로 재판을 받게 하는 아이러니한 .. 201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