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라


“애 낳으면 다 키워줄 거냐?”

이것은 2010년 초, 낙태를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여성들이 내뱉은 말 중, 단연 으뜸을 차지할 말일 겁니다. 출산이 양육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듯, 당연히 임신중지(낙태)도 양육 등 다른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부에서 낙태문제를 언급한 후, 낙태는 마치 저출산의 원인인양 단순화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로 구성된 프로라이프 의사회라는 집단에서‘생명존중’을 기치로 내걸고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하면서 마치 낙태한 여성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인양 매도되었습니다.

태아는 생명이므로 이를‘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임신한 여성의 몸을 볼모로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려 한다는 입장이 동시에 난무하는 상황에서 당장 시급한 문제가 된 것은 당연히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낙태시술비는 치솟았고,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는 처벌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여성의 임신출산권확보를 위한 네트워크’의 발기멤버로 참여하여 성명서 및 요구안 등을 작성하여 발표하였으며, 각종 토론회,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임신중지(낙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상담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낙태에 대한 이야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한편,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개정 방향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2011년에도 여성의 임신중지(낙태)에 대한 논쟁은 아마도 뜨겁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성이 처한‘어쩔 수 없는’ 수많은 상황과 그 누구보다 심사숙고했을‘결정’이 배제되지 않는 논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
여성의 낙태권은 선택권입니다. 태아 생명이 중요하다면 여성의 행복추구 중요한겁니다. 태아 때문에 여성의 삶이 추락한다면 그건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태아는 아릅답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삶은 더 가치 있습니다. 왜 태아만 가치 있다고 하나요? 여성은 애 낳는 기계 아닙니다. 본인 의사 존중받을 권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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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싶습니다.. 원래 생리가 불규칙 적인데다가 요새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아서 그냥 몸이 안 좋은 거겠지 하면서 상상도 못했는데 임신 5개월이라네요 학생인데 부모님은 자꾸 살이 찌는 저보고 다이어트 하라며 난리인데 먹고 싶은거 못 먹고 매일 울기만 하네요. 배가 불러 오면 더 이상 숨기지도 못 할텐데 학교도 이제 취업도 얼마 안 남았고 내년이면 졸업인데 ... 그만 두고 잠수라도 해야 하는건가요 ?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네요 제가 죽으면 누가 신경이나 써줄까요 ? 아마도 무책임 하게 임신이나 한 그런 여자로 손가락질만 받지 않을까요 ? 어디 가서 죽어도 발견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


박**
정말 이런 어이없는 법 황당할뿐입니다. 그쵸 생명은 중요하고 소중하죠. 하지만 원치 않고 여건도 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미혼모들 아이를 키울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낳으면 그 아이는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 인생은 뭐가될까요? 만약 그렇게 낳아야 한다는거면 왜 여자쪽에서만 다 모든 책임을 지라는건지. 보조금13만원으로 아이를 키우라뇨? 말도 안 되고 억지입니다. 정말 제가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죽어버릴꺼같습니다. 이건 아이도 그 여자도 다 모두 지옥으로 보내는 악법입니다.

낙태에 관한 이야기 사이트에 올라온 사례 중
http://hotline.or.kr/resp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