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오늘 10월 8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낙태죄’ 관련 정부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아름 공동집행위원장은 “아직도 여성의 삶과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바로 이곳, 청와대 앞에 모였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알리며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스를 뿐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강한 분노와 탄식,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진 순서로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는 사실이 자명하다”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와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기자회견 장소에는 2016년 검은 시위 이후 ‘모낙폐’가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와 퍼포먼스 등에서 사용했던 선전물들이 다시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연대하고, 투쟁하고, 변화를 만들어 온 기록이자 증거들 위에 쓰러지는 ‘다잉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화를 되돌리고 시대를 역행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퇴행에 대한 항의와 여성들이 싸워서 얻어낸 새로운 역사는 결코 거스를 수 없다는 진실을 알리는 퍼포먼스 종료 후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이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낙폐’는 오는 12일 월요일부터 청와대 앞 1인시위와 전국 각지에서의 1인시위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여성신자, 천주교 여성신자, 청년학생, 여성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선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실시간 중계 영상은 아래의 ‘모낙폐’ 유튜브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