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7년 작년 한해 남성 배우자나 애인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85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5,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0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5명에 달했다.

  이에 따르면, 최소 1.9일의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1.5일에 1명이 혼인이나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 2017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피해자

범죄유형

배우자관계

데이트관계

기타

소 계

주변인

총계

살인

41

42

2

85

5

90

살인미수 등

23

76

4

103

50

153

누계()

64

118

6

188

55

243

 

 


  살인으로 이어지는 데이트폭력, 20대와 40대의 피해자 수 동일하게 나타나


  혼인이나 데이트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24%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20%, 20대가 18%, 30대가 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트관계의 남성에 의한 살인범죄의 연령대별 피해여성의 수는 20대와 4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가 21, 50대가 17, 10대가 6, 60대가 3명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 주로 20-30대에서 발생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 40-50대에서도 높은 비율로 발생하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함을 보여준다.

 


<2. 2017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별 현황>

관계

범죄유형

연령

합계

10

20

30

40

50

60

70

80

이상

불상

배우자관계

살인

0

2

5

11

14

6

0

1

2

41

살인미수 등

0

0

6

4

5

1

0

0

7

23

합계

0

2

11

15

19

7

0

1

9

64

데이트관계

살인

0

7

8

17

8

1

0

0

1

42

살인미수 등

6

22

13

12

9

2

0

0

12

76

합계

6

29

21

29

17

3

0

0

13

118

기타

살인

0

0

0

1

1

0

0

0

0

2

살인미수 등

0

2

0

1

1

0

0

0

0

4

합계

0

2

0

2

2

0

0

0

0

6

누계()

6

33

32

46

38

10

0

1

22

188

비율(%)

3

18

17

24

20

5

0

1

12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피해자와 가까운 주변인뿐만 아니라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미쳐


  피해여성 외에도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 현재 파트너, 이웃 등 55명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 특히 방화를 동반한 범죄로 인한 이웃주민의 피해, 피해자의 일터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폭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시민이 흉기에 찔리는 등 이웃의 피해가 많았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두 당사자 간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범위, 범죄 발생장소와 수법 등을 보았을 때,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공·사 공간을 아우르는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물론,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현행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율하는 법률과 정책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며,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지원제도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자가 이혼이나 별거 등을 통해 가해자와의 혼인이나 데이트관계를 중단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학교 등 피해자의 생활공간과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등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국가시스템 구축에 있어 다양한 주변인의 피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피해자 및 관련 제도의 대상범위를 보다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3. 2017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주변인 피해자 수>

범죄유형

피해자와의 관계

합계

자녀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동료·친구

현재

배우자 애인

이웃

기타

살인

1

1

0

2

1

0

5

살인미수 등

7

6

6

3

23

5

50

합계

8

7

6

5

24

5

55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가 말하는 주요 범행동기 홧김에

 

  가해자가 진술하는 범행동기에 따른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6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우가 43,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서24, ‘자신을 무시해서16, ‘성관계를 거부해서3명으로 나타났다. 보도 상에 범행동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경우의 대부분은 가해자가 피해자 살해 후 자살하여 범행동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였다. 특히 여성이 살해된 사건의 경우,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4. 2017년 언론에 보도된 범행동기에 따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범행

동기

범죄

유형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

자신을 무시해서

성관계를 거부해서(성폭력)

언급

없음

기타

합계

살인

17

28

11

8

0

13

8

85

살인미수 등

49

15

13

8

3

2

13

103

누계

66

43

24

16

3

15

21

188

비율(%)

35

23

13

9

2

8

11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좋아해서’, ‘잘 만나주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해서’, ‘청혼을 거부해서’, ‘동거를 거절해서’, ‘위장 이혼을 안 해줘서

  ‘술을 못 마시게 해서’, ‘술을 마셔서’, ‘외박을 해서’,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아서

  ‘잠을 깨워서’, ‘짜증을 내서’, ‘밥을 달라는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아서

  ‘다른 여자관계를 추궁해서’, ‘헤어진 여성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해서’, ‘현금서비스를 못 받게 해서’,'데이트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과거 폭행사실을 고소하겠다고 해서’,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위해


  과거나 현재 혼인관계나 데이트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찌르고납치·감금하고, 강간하고, 불을 지르고, 염산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을 살해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하게 한 가해자들이 범행의 이유로 내뱉은 말들이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은, 감히 자신에게 이래라저래라 한 여성에게 분노했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때리다보니 죽었다는 비합리적이고 부정의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익숙한 주장을 한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언설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그럴 만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며, 가해자들은 이러한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등에 업고 폭력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고, 심지어 감형을 받는다.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일 때 사회는 폭력 피해자인 여성을 오히려 비난하며 피해자에게서 범행동기를 찾는다. 그리고 여성에게 주문한다. ‘아내로서, ‘여자친구로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남성을 가려서 만나고, 안전 이별하라고. 그들의 말대로 피해 여성들이 가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으면, 그야말로 조심했으면살해되지 않았을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까?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을 분노유발자로 지목하고 모든 이유들을 덧붙이며 폭력을 행사한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차치하더라도 가해자들이 말하는 범행동기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비일관적이고, 과도하다. 살인사건 당일의 범행경위 중심의 보도가 대부분임에도, 보도 상에 지속·반복적인 폭력이 언급된 경우만 피해여성이 20명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지극히 선택된 행동이며, 상습적이고, 계획적이다.

 


  지난 9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824, 미수 포함 1426


  지난 9년간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최소 824명의 여성이 살해되었고, 최소 602명의 여성이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 한해 평균 92명의 여성이 배우자나 데이트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될 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범죄통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여성들이 누구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 살해되었는지, 범죄 수사와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개별적인 사건, 파편화된 통계로밖에 알 수 없는 여성살해의 현실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5. 20092017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관계

범죄유형

발생연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혼인,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

살인

70

74

65

120

123

114

91

82

85

824

살인미수등

7

54

19

49

75

95

95

105

103

602

소계

77

128

84

169

198

209

186

187

188

1,426

피해자의 자녀, 부모 등 주변인

살인

16

16

6

16

14

30

23

21

5

147

살인미수

미파악

10

미파악

19

16

27

27

30

50

179

소계

16

26

6

35

30

57

50

51

55

326

합계

93

154

90

204

228

266

236

238

243

1,752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여성을 규제하고 소비·소유하고, 지배할 권리를 남성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이를 위반했을 때 폭력으로 제압하며, 공포 조성을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젠더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치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정불화’ 또는 ‘치정’의 문제로, 특정 개인의 불운이나 일탈, 병리적인 문제로 손쉽게 해석하며,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점철된 피해자 비난의 범행동기를 그대로 받아 써왔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 개인에게서 폭력의 원인과 책임을 찾아왔던 역사를 끝내야 한다. 피해자에게 향했던 잘못된 질문의 방향을 가해자와 우리 사회로 돌려야 한다. 폭력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주목하고, 이러한 폭력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기인하는 동시에 이를 강화한다는 핵심에 다가서야 한다. 가해자들이 말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유들에 대해 ‘그것은 변명조차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책임을 묻는 사회를 원한다.

 

 

201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pdf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에 보도된 사건분석을 통해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통계를 발표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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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2016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여성살해의 이유를 묻지 말라는 국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매일 같이 살해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매우 친밀한 관계의 상대에 의해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

 

2016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로 접수된 초기상담 2,107건 중 데이트폭력상담이 25.4%(536)를 차지했으며, 가정폭력상담은 26.7%(562)를 차지했다. <1>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79.6%가 과거 또는 현재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상담이었다.


<1. 2016년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상담건수>

(단위: (%))

배우자

과거

배우자

친부모

시부모

의양

부모

자녀

형제

자매

4촌이내 혈족

미파악

합계

432

15

60

6

6

11

19

3

6

562

(76.9)

(2.7)

(10.7)

(1.1)

(1.1)

(1.9)

(3.3)

(0.5)

(1.1)

(100)

*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2016년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분석

 

<2>의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 2,039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인미수로 살아남았고, 이는 약 21시간 30분마다 1명의 여성이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국가의 범죄통계는 여성살해범죄가 누구에 의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범죄 수사 및 처리결과는 어떠한지 말해주지 않는다.

 

<2. 살인범죄 여성피해자 수>

(단위: )

연도

 

죄종

피해자

연령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살인

기수

살인

미수

살인

기수

살인

미수

살인

기수

살인

미수

살인

기수

살인

미수

살인

기수

살인

미수

살인

기수

살인

미수 등

6세 이하

7

-

16

1

5

1

15

3

13

5

56

10

12세 이하

9

2

9

2

1

1

5

-

4

3

28

8

15세 이하

1

1

4

1

1

-

2

2

3

2

11

6

20세 이하

8

5

7

7

6

1

5

11

3

6

29

30

30세 이하

23

35

23

23

18

14

15

21

16

19

95

112

40세 이하

28

55

28

35

32

28

27

32

27

22

142

172

50세 이하

63

74

50

69

38

70

32

69

51

73

234

355

60세 이하

42

51

41

37

39

47

37

52

27

40

186

227

60세 초과

42

31

39

18

39

17

53

19

46

30

219

115

미상

-

-

1

-

1

-

-

2

-

-

2

2

합계

223

254

218

193

180

179

191

211

190

200

1,002

1,037

* 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재구성

 

<3>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별 살인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11-2014) 전체 살인범죄자의 31%가 애인이나 친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살인범죄자의 77%는 남성이었다. 현행 범죄통계로는 피·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살인범죄의 추이와 양상을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배우자에 의한 폭력범죄는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아 부부간에 발생하는 형사상의 범죄 실태를 알 수 없다. 단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살인범죄 남성 범죄자 수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애인이나 친족 등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고 여성살해의 상당부분이 과거나 현재의 남성 배우자나 애인 등에 의한 지속·반복적인 폭력의 연장선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국가 범죄통계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등으로 호명되는 성별화된 폭력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젠더폭력 근절 정책이 협소하고 허술한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3.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살인범죄 남성 범죄자 수>

(단위: (%))

 

연도

 

피해자

2011

2012

2013

2014

합계

전체

남성

전체

남성

전체

남성

전체

남성

전체

남성

국가

-

- 

- 

-

- 

- 

-

- 

- 

-

공무원

2

2

4

4

2

2

0 

0 

8

(0.2)

8

(0.2)

고용자

10 

9

6

6

5

5

5

5

26

(0.6)

25

(0.7)

피고용자

3

3

3

2

2

2 

2 

2

10

(0.2)

9

(0.2)

직장동료

45

27

57

54

39

38

43

43 

184

(4.1)

162

(4.4)

친구

56 

49

54 

50

48

46

36

30

194

(4.3)

175

(4.8)

애인

123

103 

101

83 

108

97

108

95

440

(9.9)

378

(10.4)

동거친족

195

139 

208

145

166

121

187

130

756

(16.9)

535

(14.7)

기타친족

51

36 

55

40

49

45

52

40

207

(4.6)

161

(4.4)

거래상대방

9

8

5

5

8 

7

9 

8

31

(0.7)

28

(0.8)

이웃

65

59

49

44

52

52

50

48 

216

(4.8)

203

(5.6)

지인

89

 

81

 

130

 

119

 

102

 

97

 

108

 

97

 

429

(9.6)

394

(10.8)

타인

264

218

253

227

231

212

229

207

977

(21.9)

864

(23.7)

기타

151 

120 

21

16 

76 

60 

32 

23 

280

(6.3)

219

(6.0)

미상

173

121

170

123

159

103 

202 

138 

704

(15.8)

485

(13.3)

합계

1,236

 

(100)

975

 

(78.9)

1,116

 

(100)

918

 

(82.3)

1,047

 

(100)

887

 

(84.7)

1,063

 

(100)

866

 

(81.5)

4,462

 

(100)

3,646

(100)

(81.7)

 

* 출처 : 법무부 2016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친밀한 폭력, 살인으로 이어져

 

한국여성의전화가 201611일부터 12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82,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0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1명에 달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만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혼인이나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4. 2016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단위: )

피해자

범죄유형

배우자관계

데이트관계

기타

소 계

주변인

총계

살인

48

31

3

82

21

103

살인미수 등

38

65

2

105

30

135

합계

86

96

5

187

51

238

 

가해자가 진술하는 범행동기 따른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한 경우가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59,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만났다고 의심했을 때가 22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폭력행위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이 일어난 경우도 7명이었다.


<5. 2016년 언론에 보도된 범행동기 따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단위: )

범행

동기

범죄

유형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

싸우다가

우발적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의심했을 때

무시했을 때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해서

성관계를 거부했을 때

언급

없음

기타

합계

살인

13

42

3

5

2

3

6

8

82

살인미수

50

17

19

9

5

0

2

3

105

합계

63

59

22

14

7

3

8

11

187

비율(%)

34

32

12

7

4

2

4

6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대부분의 가해자는 아내가 시댁에 가지 않아서’, ‘자신보다 늦게 귀가해서’, ‘상추를 봉지채로 상에 놓아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등 성별고정관념에 입각해 피해자가 여성성의 수행을 제대로 못하거나 자신을 (감히) 무시하거나 비난한 것에 대한 귀결인 마냥 범행을 진술한다. 또한 지극히 계획적이고 선별적이며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사랑이나 생활고에 따른 것으로 범죄를 미화하거나 홧김에’, ‘술에 취해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축소하려는 진술도 주요하게 나타난다.

 

언론보도 상에 가해자의 지속·반복적인 폭력이 언급된 경우는 32명으로,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빌미로 불러내어 감금하고 인두로 고문하는 등 중상을 입힌 사건’, ‘살인미수로 실형을 받은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살해한 사건’, ‘가정폭력으로 임시보호조치를 요청한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르려고 한 사건’, ‘잦은 폭행으로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여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뒤 미행해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 ‘촬영물 유포 및 살해 협박 등으로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과 자살협박을 일삼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데이트폭력으로 헤어진 여성을 납치하여 구타와 강간, 갈취,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사건등이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상습적인 폭력에 대해 이혼소송 제기 및 결별 요구, 고소 등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위협을 받았다. 살인사건 당일의 범행경위 중심의 보도가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관계 안의 지속·반복적인 폭력의 연장선에서 살인범행이 자행된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자택이나 근무지에서 발생하며, 무단침입과 방화, 차량충돌, 인질 관련 범행을 주요하게 동반한다. 이에 따라 사건현장에 피해여성과 함께 있는 주변인들은 범행을 목격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살해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2016년 언론보도 분석결과, 피해여성 외에 피해자의 자녀 등 주변인 21명이 살해되었고, 30명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별거중인 아내와 자녀 2명을 찾아가 불을 지른 사건’, ‘헤어진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동거하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같은 집에 거주하는 피해여성의 친구를 살해한 사건’, ‘사귀는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와 귀가하던 여성의 자녀와 인근 주민, 경찰을 흉기로 찌른 사건’, ‘교제를 거부하는 여성과 아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가로막고 흉기를 휘두른 사건등이 있었다.

 

<6. 2016년 언론에 보도된 남편, 애인 등에 의한 여성살해 주변인 피해자 수>

(단위: )

범죄유형

피해자와의 관계

합계

자녀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동료·친구

현재

배우자 애인

이웃

기타

살인

6

4

3

2

1

5

21

살인미수

4

2

6

2

11

5

30

합계

10

6

9

4

12

10

51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려 했으나 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 여동생을 대신 살해한 사건등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이 용이한 피해자와 가까운 상대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살해하는 사건보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려견 2마리를 흉기로 찔러 도살한 후 이를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살해협박을 한 사건’, ‘피해자가 키우던 토끼를 죽이고 이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침입 하여 햄스터를 불태워 죽인 사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반려묘를 학대해 온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흉기로 내리쳐 반려묘를 죽인 사건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장선에서 취약한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밤낮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한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 택시나 지하철, 화장실 등 특정 장소에서만 발생하지도 않으며, 가해자는 낯선 사람, 전과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특정 사람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매우 친밀하고 일상적인 관계와 공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여전히 무관심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깊숙이 스며있고 폭력을 통해 강화되는 성차별적 규범과 여성에 대한 혐오와 낙인의 문제를 여성살해의 핵심으로 보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사적이고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홧김’, ‘성충동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 이도 안 되면 가해자를 괴물로 만들며 이해되고 소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차기정부에서는 젠더폭력 근절정책의 기본부터 세워야

 

성폭력특별법 제정 23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

성매매특별법 제정 13

여성발전기본법(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22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법률상 정의조차 없는 나라

여성폭력 관련 통계도, 기본법도, 정책 총괄기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

21시간 30분마다 1명의 여성이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최소 1.9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혼인이나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위협을 받는 나라

 

여성폭력 사건이 이슈가 될 때마다 폭력의 본질에 다가가지 않고 보여주기에 급급해 나온 대책은 오히려 여성폭력과 인권의 현실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기존에 여성폭력을 이해하던 방식과 한 치의 차이도 없는 내용의 정책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차기 정부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정의와 개념, 맥락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기본 원칙과 국가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의 문제에 제대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차기 정부에 요구한다.

 

첫 번째, 여성폭력 범죄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라. 통계는 정책수립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및 관계(배우자 별도 분류)에 따른 범죄 발생 및 검거, 범죄 수사 및 사건처리 결과, 범행 및 범죄자·피해자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불평등한 젠더질서에 기인한 성별화된 폭력이라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바라보고 개입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을 제정하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 이념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여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기본 원칙과 내용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폭력 근절의 기본 원칙과 방향은 1)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서 기인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자,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권 침해임을 명백히 하는 것, 2)범죄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가가 묵인하지 않는 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것, 3)피해당사자의 권리에 입각해서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라.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을 일반회계가 아닌 불안정한 기금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지 정책 총괄·조정기능을 상실하고 가족·보육·청소년 정책 추진체로 변질된 지 오래다. 모든 정부부처에서 성별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 관련 정책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보도 된 살인사건 중 친밀한 관계(남편이나 애인 등)에 의한 여성살해 통계를 발표하여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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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에 발표된 기사 중 친밀한 관계(남편이나 애인 등)에 의한 여성 살해 통계를 발표하여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지상에서 발표되는 친밀한 관계의 남편이나 애인으로부터 살해되거나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여성들의 숫자가 매년 100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아직도 여성폭력으로 피해 받는 여성들의 공식통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 된 기사를 모니터 해 폭력으로 인해 희생 된 여성들의 통계를 발표하고 여성폭력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통계를 마련할 때까지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성폭력의 희생자를 찾아서 그것을 발표하고 우리의 분노를 세상에 알리고자 ‘분노의 게이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무고한 50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르면, 최소 1.9일의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또한 주변인까지 포함한다면 1.5일에 1명은 아내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범죄로 인하여 목숨을 잃거나 살해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1.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유형> 1)

 

 배우자관계 2)

데이트관계 3)

기타 4)

소계

주변인

총계

 살인

 50

37

4

91

23

114

 살인미수 등

 43

49

3

95

27

122

 누계(명)

 93

86

7

186

50

236


1)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 2015년에 발생한 사건만을 집계한 것으로, 전체 살해된 여성의 숫자는 아님.

* 검색기간: 2015.01.01.~2015.12.31.

* 사용한 검색어: 아내, 부인, 전처, 동거녀, 내연녀, 여자친구, 애인, 여성 /숨지게, 살해, 흉기 등

* 총 보도사건 수: 최소 193건(한 사건에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1건으로 처리)

2) 배우자관계 : 현재 또는 과거 (사실)혼인 상태의 아내 및 동거녀

3) 데이트관계 : (전)애인, (전)내연녀, 채팅이나 조건만남 등으로 인한 데이트관계 포함

4) 기타 : 호감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살해한(미수포함) 사건이 5건, 성적 요구를 거절하자 살해한(미수포함) 사건이 2건임.

 

아내폭력/데이트폭력,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발생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32%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21%, 20대와 30대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친밀한 관계와 폭력을 함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매년 70세 이상의 노인여성 피해자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 중 ‘70대 남성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명령이 끝나자 70대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 ‘90대 남성이 90대의 아내가 외출하는 것에 화가나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 등은 노인 부부 간 아내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가정폭력의 평균 지속 기간은 11년 2개월5)로 장기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거나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표2.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

관계

범죄유형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불상

합계

 배우자
관계

 살인

 0

 2

 8

 20

 9

 5

 3

 2

 1

 50

 살인미수

 0

 5

 4

 9

 14

 4

 0

 0

 7

 43

 합계

 0

 7

 12

 29

 23

 9

 3

 2

 8

 93

 데이트
관계

 살인

 2

 8

 3

 15

0

0

37

 살인미수

 11

12 

14 

 0

 0

6

49

 합계

 19

 15

29 

14 

 0

 1

0

6

86

 기타

 살인

 1

 1

 0

 0

4

 살인미수

 0

 1

0

0

3

 합계

 0

 1

0

 0

7

 누계(명)

 27

28 

60 

 39

10

2

 14

186

 비율(%)

15

15 

32 

21

5

1

 8

100

(*주변인 피해 제외) 


5) 여성가족부,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변인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 미쳐

피해여성 외에도 피해자의 자녀와 친인척, 친구, 전남편 등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27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전체 피해자 50명 중 자녀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지인과 반려견 등 피해자와 가까운 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가 걱정돼 따라 온 올케와 조카가 탄 차를 뒤에서 수차례 들이받은 사건’, ‘헤어지기로 하고 짐을 가지러 온 전 여자친구와 친구에게 염산을 투척한 사건’, ‘폭력을 저지하는 아들을 칼로 찌른 사건’, ‘피해여성의 집에 방화를 한 사건’ 등 피해자의 주변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손괴 등 간접적인 피해도 받았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살해 범죄는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생명과 사회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표3.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주변인 피해자 현황>

관계 

범죄유형 

10대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불상 

합계 

 자녀

 살인

 13

 0

 0

 0

 0

 0

 0

 0

 13

 살인미수

 4

 2

 0

 0

 0

 0

 0

 1

 7

 합계

 17

 2

 0

 0

 0

 0

 0

 1

 20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살인

 0

 0

 0

 1

 살인미수

 0

 1

 0

 0

 0

 0

 합계

 0

 2

 0

 0

 1

 0

 동료·친구

 살인

 0

 0

 0

 살인미수

 0

 0

 1

 0

 0

 0

 5

 합계

 1

 3

 2

 전/현 배우자·애인

 살인

 0

 0

 0

 1

 0

 0

 살인미수

 0

 1

 1

 2

 0

 합계

 0

 1

 3

 2

 0

 0

 7

 기타

 살인

 0

 0

 0

 살인미수

 0

 4

 7

 합계

 0

 0

 0

 1

 누계(명)

 18

 4

 6

 6

 8

 2

 50

 

이별범죄, 개인의 관계중단 노력으로 폭력이 중단되지 않음을 보여줘

 

가해자가 진술하는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피해 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가 64건으로 제일 많았고,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여성을 살해하는 경우가 54건,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만났다고 의심했을 때 3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는 ‘강낭콩 껍질을 벗겨서’, ‘양말과 운동화를 세탁하지 않아서’,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 가부장적이고 왜곡된 성 인식과 태도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홧김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지극히 계획적이고 선별적이며 상습적인 폭력행위가 대부분이다.

 

피해자의 이별요구 및 관계중단 시도 등에 대한 가해자의 거부 및 보복행위인 이별범죄는 스토킹을 비롯해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폭행, 성폭력, 납치, 감금, 염산살포, 방화 등을 동반한다. 또한 이별범죄 대부분은 이별시점에서 갑자기 발생하기보다는 이미 관계 안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폭력의 연장선에 있다. 이미 폭력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피해여성이 가해자와 이별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표4.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 살인범죄 가해자 범행동기>

 범행동기 6)

헤어지자고했을때 7)

싸우다가우발적으로 8) 

다른남자를만나거나의심했을때 

성관계를거부했을때 

무시했을때 

언급없음 

기타 

합계 

 살인

 17

 37

 13

 3

 7

 3

 11

 91

 살인미수

 47

 17

 17

 5

 4

 2

 3

 95

 누계

 64

 54

 30

 8

 11

 5

 14

 186

 비율(%)

 34

 29

 16

 4

 6

 3

 8

 100

(*주변인 피해 제외)


6) 언론에 보도된 범행동기(가해자 진술)를 그대로 사용함.

7) 이별, 이혼요구, 만남 거절, 재결합거부 등 피해자의 관계중단에 대한 거부 및 보복

8) 말다툼,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시스템,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아

작년 1월에 발생한 일명 ‘안산 인질극 사건’과 같이 피해여성이 도움을 요청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여성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으로 생명을 잃거나 위협받는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 흉기로 때리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 ‘피해자가 여러 차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늦장수사와 검찰의 2차례 구속영장을 기각으로 피해여성이 살해당하고 만 일명 ‘대구 주부 살인사건’’, ‘아내를 살해해 복역한 자가 출소해 또 다시 내연녀를 살해한 사건’,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공판을 앞두고 부인과 자녀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은 가해자를 제대로 격리하여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부부싸움’, ‘사랑싸움’, ‘구애행위’ 정도로 보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인식과 제도적 미비점은 여성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정폭력범죄의 기소율은 2011년 18%였던 것이 2014년에는 13.3%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성폭력범죄의 기소율 역시 2011년 43.2%였던 것에서 2014년 42.2%로 줄어들었다. 또한 이별범죄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스토킹은 현재 ‘경범죄’로 규정되며 제대로 처벌조차 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1999년 이후 8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매회기마다 토론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올바른’ 성평등 정책 마련해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의 출발은 첫 번째, 여성에 대한 폭력이 성별 권력관계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서 기인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자,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하는 것,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체포와 기소 정책을 통해 여성폭력이 국가가 묵인하지 않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키는 것, 세 번째, ‘보호’가 아닌 피해생존자의 ‘인권’의 관점에서,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살해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신변보호와 막힘없는 지원을 통한 권리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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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에 발표된 기사 중 친밀한 관계(남편이나 애인 등)에 의한 여성 살해 통계를 발표하여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지상에서 발표되는 친밀한 관계의 남편이나 애인으로부터 살해되거나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여성들의 숫자가 매년 100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아직도 여성폭력으로 피해 받는 여성들의 공식통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 된 기사를 모니터 해 폭력으로 인해 희생 된 여성들의 통계를 발표하고 여성폭력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통계를 마련할 때까지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성폭력의 희생자를 찾아서 그것을 발표하고 우리의 분노를 세상에 알리고자 ‘분노의 게이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4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114

 

한국여성의전화가 201411일 부터 12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14,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무고한 57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르면, 최소 1.7일의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또한 주변인까지 포함한다면 1.3일에 1명은 아내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범죄로 인하여 무고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 2014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유형> 1)

`

피해자

범죄유형

배우자관계 2)

데이트관계 3)

기타 4)

소 계

주변인

총계

살인

69

42

3

114

30

144

살인미수 등

57

38

0

95

27

122

누계()

126

80

3

209

57

266

 


1)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집계한 것으로, 전체 살해된 여성의 숫자는 아님.

  * 검색기간: 2014.01.01.~2014.12.31.

  * 사용한 검색어: 아내, 부인, 전처, 동거녀, 내연녀, 여자친구, 애인, 여성 /숨지게, 살해,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등

  * 총 보도사건 수: 최소 227(한 사건에 피해자가 2명인 경우 1건으로 처리)

2) 배우자관계 : 아내, 전 아내, 동거인, 전 동거인

3) 데이트관계 : 애인, 전 애인, 내연녀, 전 내연녀, 조건만남 등

4) 기타 : 호감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마음을 받아 주지 않자 살해한 사건 2,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살해한 사건 1건 임.

  

 

작년보다 10대 피해자는 두 배 늘어나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26%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17%, 30대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친밀한 관계와 폭력을 함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피해자 중 10대 비율이 작년보다 약 두 배정도 늘어났다. 이는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연령과 무관함을 보여준다. 구체적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른 친구와 다툰 것을 가해자 탓으로 돌리며 덤비자 홧김에 살해한 사건’, ‘피해자의 이름만 들어도 반사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사건’, ‘가출한 피해학생과 함께 지내다가 피해학생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집에 가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등 성인층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해 동기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정부정책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피해여성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2. 2014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연령>

관계

범죄유형

연령

합계

10

20

30

40

50

60

70

불상

배우자관계

살인

1

8

9

23

11

10

3

4

69

살인미수

0

4

12

14

11

1

1

14

57

합계

1

12

21

37

22

11

4

18

126

데이트관계

살인

5

6

5

10

4

3

5

4

42

살인미수

1

9

4

8

9

3

0

4

38

합계

6

15

9

18

13

6

5

8

80

기타

살인

0

0

1

0

1

1

0

0

3

살인미수

0

0

0

0

0

0

0

0

0

합계

0

0

1

0

1

1

0

0

3

누계()

7

27

31

55

36

18

9

26

209

비율(%)

3

13

15

26

17

9

4

13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이별 폭행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

가해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피해 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가 63건으로 제일 많았고,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여성을 살해하는 경우가 51,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만났다고 의심했을 때 3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생활고 때문에’, ‘식사 차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성매매 금액을 더 요구하자’, ‘술 취한 모습에 화가 나서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헤어진 동거녀가 다시 같이 살자는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자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찌른 사건’, ‘아내가 이혼과 함께 양육권을 요구한 데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사건’,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납치해 협박한 뒤 전국을 돌며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사건등을 볼 때 이별 후 보복 폭행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아내폭력/데이트폭력 가해자 범행동기>


범행

동기5)

범죄

유형

헤어

지자고

했을 때 6)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7)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의심했을 때

성관계를 거부했을 때

무시했을 때

언급

없음

기타

합계

살인

21

31

15

3

12

18

14

114

살인미수

42

20

17

1

4

4

7

95

누계

63

51

32

4

16

22

21

209

비율(%)

30

24

15

2

8

11

10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5) 언론에 보도된 범행동기(가해자 진술)를 그대로 사용함.

6) 이별, 이혼요구, 만남 거절, 재결합거부, 보복심리
7)
말다툼,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피해여성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높다. 데이트관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거주지, 직장,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피해여성이 집을 나오자 그 후 가해자는 피해여성을 스토킹하여 살해하려고 한 사건’, ‘이별통보를 받은 가해자가 퇴근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며 위협했으며, 그 후에도 집까지 찾아가 나를 안 만나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협박한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이 스토킹 범죄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알려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법은 없는 상황이며,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에 피해 처벌은 벌금 8만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스토킹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임에도 스토킹을 피해자에 대한 애정공세로 보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방지법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두 법안은 스토킹범죄의 정의가 협소하고, 보호처분 위주인 점 등에 있어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기존 법률들의 한계를 넘어, 스토킹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하였고, 20152월에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국회는 조속히 제정하여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변인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 미쳐

 

피해여성 이외에도 자녀, 친인척, 친구, 재혼남성 등 30명이 목숨을 잃었고, 27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피해자 57명 중 동료친구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17, 부모형제자매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집에서 잠자던 동거녀의 아들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생후 45일 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사건, 피해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사망하게 한 사건, 자신의 화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여성의 딸과 어머니·외할머니를 살해한 사건, 여자친구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살해한 사건 등 주변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피해여성의 옷가지 등을 챙기러 집에 온 처형과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내연녀와 갈등을 빚던 남성이 식당에 불을 질러 숨지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이 다친 사건 등 피해여성을 도와주려다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 살해 범죄는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

 

<4.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주변인 피해자 현황>

관계

범죄유형

연령

합계

10대 이하

20

30

40

50

60

70

불상

자녀

살인

11

0

0

0

0

0

0

0

11

살인미수

4

0

1

0

0

0

0

1

6

합계

15

0

1

0

0

0

0

1

17

부모·형제·자매

살인

0

0

1

1

2

2

0

1

7

살인미수

0

0

0

1

3

0

0

2

6

합계

0

0

1

2

5

2

0

3

13

동료·친구

살인

1

0

1

6

2

1

1

0

12

살인미수

0

2

0

7

1

0

1

1

12

합계

1

2

1

13

3

1

2

1

24

이웃

살인

0

0

0

0

0

0

0

0

0

살인미수

0

0

0

0

0

0

1

0

1

합계

0

0

0

0

0

0

1

0

1

기타

살인

0

0

0

0

0

0

0

0

0

살인미수

0

0

0

0

0

0

0

2

2

합계

0

0

0

0

0

0

0

2

2

누계

16

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