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연수 - 글로벌 한여전

2017년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해외 스터디투어를 통한 현장 연구와 국제연대활동을 펼쳤습니다. 4월 스웨덴, 7월 대만, 10월에는 미국에서 각국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일하고 있는 현장 단체와 국가 기관 등을 만났습니다. 오늘날의 성과를 견인한 세계 각국 페미니스트 조직의 역사와 노하우, 국가 기관에서 기대했던 그 이상의 관점과 감수성을 보고 느낀 한 해였습니다. 한국의 사회제도가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사회적 합의도 이룬 적 없는 현실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는 어떤 해답을 발견했을까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알차게 진행된 연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웁살라 4.22.-4.30

방문 목적 : 스웨덴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력 피해 여성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현장을 견학, 한국의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 모색.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 유기적 협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에 대한 한국 사회의 척박한 논의를 고려해볼 때, 보편적 복지국가이자 성평등 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에서의 제도와 정책은 눈여겨볼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본 기관 모두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 성차별적 권력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각자의 영역별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보건 및 사회복지,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에게 폭력 경험을 질문하여 피해를 발견하고,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촉발하는 시스템, 피해자 관점의 정보 제공 통로도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에 기반을 둔 포괄적인 지원에 더해, 각 기관이 여성폭력 피해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는 점, 폭력 ‘가정’이 아닌 피해자 여성과 아동 ‘개인’의 회복을 중시한 제도와 정책 방향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방문기관

ROKS(스웨덴의 여성 및 여성 청소년 쉼터를 위한 전국협회)

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and Support Authority (범죄 피해자 보상 지원청)

The Swedish Women’s Lobby (스웨덴 여성 로비)

The Swedish Police Authority (스웨덴 경찰청) 

Domestic Violence Coordinator (여성폭력 코디네이터)

The Swedish National Centre for Knowledge on Men’s Violence Against Women, NCK (남성의 여성 폭력에 대한 스웨덴 국가지식센터)

Arbetsformedlingen Public Emplyment Service Center (공공고용서비스청)

RFSL(The Swedish Federa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Rights, 스웨덴  퀴어인권단체)

대만 타이페이 7.23.-7.26. 

방문 목적 : 가정폭력 피해 10대 여성 및 20대 여성인권활동가 아카데미 교육생들의 대만 내 여성폭력의 실태와 여성인권운동 탐색

“한국 사회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느껴보다”

7월, 한국여성의전화는 2주간 가정폭력피해 10대 여성 리더십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 참가자 및 20대 여성인권활동가 아카데미 교육생들과 대만에서 한국여성의전화와 Asian Network of Women's shelters(여성쉼터네트워크)로 국제연대 활동을 이어온 단체를 만나고, 대만의 여성인권운동의 역사를 엿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만의 여성단체 방문을 통해 여성폭력 문제를 주제로 한 기록 전시 및 영상물을 직접 보며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부터 퀴어 이슈까지 대만 전반의 높은 인권감수성을 체험하는 장이었습니다. 특히 전국민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신고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참가자 모두의 감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방문기관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청소년 성매매 여성 및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여성인권단체)

Taipei Women’s Resque Foundation(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AMA Museum 운영)

AMA Museum(대만 위안부 박물관)

미국 미네소타 주 둘루스 10.14.-10.21. 

방문 목적 : 미국의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 선진 사례인 미네소타 주 ‘둘루스 모델’을 탐구, 둘루스 모델 실행 단체, 형사사법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법, 정책,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해 심층연구 진행.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

둘루스 모델은 가정폭력을 권력과 통제의 문제로 인식하고 즉각 저지되어야 할 폭력행위임을 분명히 하면서,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를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와 정부로 이동시킨 ‘지역사회의 협력적 대응(CCR)’을 핵심적 방법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의무체포제도는 가정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구제책에 대한 안내가 의무화되어 있어 시사한 바가 컸습니다. 또한 경찰, 검사, 보호관찰관, 쉼터 관계자, DAIP 등이 개별 사건의 기록을 열람, 의견 교환을 실행하는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둘루스 모델은 이를 통해 지역 사회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개선해가고 있었습니다.

방문기관

DAIP (Domestic Abuse Intervention Programs, 가정폭력관련 개입 프로그램)

St. Louis County Court House (세인트 루이스 지방법원)

Safe Haven Resource Center (안전한 피난처 자원 센터)

Praxis International Duluth Office (여성과 자녀들의 폭력근절을 위한 비영리법인)

PAVSA (Program for Aid to Victims of Sexual Assault,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St. Louis County Attorney’s Office (세인트 루이스 카운티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