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응 -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성평등한 세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삶에 대한 통제와 억압,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여성인권 실현과 성차별 철폐는 곧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중단과 차별 철폐, 폭력 근절 운동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한국여성의전화는 올해도 낙태죄 폐지,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성차별적 여성폭력 사건처리 개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 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며 성평등과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통제에 저항하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다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생명을 선별해 온 ‘낙태죄’ 폐지를 위한 시민행동은 올해에도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23만5천여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을 청원하여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아내는 등,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촉구하며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통제와 억압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진 한해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을 펼치며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 12월 2일 2017검은시위를 공동주최하여 형법상 낙태죄 폐지 및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확보를 위한 대응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관련 논평 발표 및 언론 기고를 통해 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양육 전반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주요활동

검은시위 1회

논평 4회 

기자회견 3회

[주요 활동일지]

09/26 [논평]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09/28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발족 퍼포먼스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10/31 [논평] 지난 60여년의 적폐, ‘낙태죄’ 폐지 요구에 대해 정부는 분명히 답하라

11/01 [논평]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11/09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11/24 낙태죄 폐지에 대한 청와대의 전향적인 답변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공동행동 

11/27 [논평] 낙태죄 폐지를 향한 청와대의 전향적 입장표명을 환영한다

12/01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연속 언론기고(12/1-, 총 10회) 시작

12/02 2017 검은시위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여성폭력에 무감한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날카롭게 파고들다 

여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통념에 기반한 경찰의 여성폭력 부실대응, 성차별적 사건처리와 사법부 판결은 올해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배우자 혹은 데이트 관계 등 피·가해자 관계와 여성폭력에 대한 통념으로 피해자를 의심·비난하고, 스토킹 등 여성폭력을 ‘애정 공세’ 정도로 사소하게 취급하며, 여성폭력·살해 사건 피의자에게 감정이입하여 감형,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하는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사·사법기관의 성차별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였습니다. 

또한 5월 17일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를 기해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포스트잇 액션을 펼쳐 여성폭력과 살해의 본질인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를 개혁하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전사회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상관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해군 여성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여,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자살사건과 제대로 수사·처벌되지 않는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촉구하며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논평을 발표하고,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서명운동, 기자회견과 군대 내 성폭력 사건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간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주요활동

논평·카드뉴스 8회

성명서·기자회견 8회

공동대응단위 회의·간담회 15회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 재판 참관 2회

해군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서명운동 5,920명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정책제안 2회  

 

[주요 활동일지] 

01/18 [연대성명서]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피해자 무고죄 1심 판결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

02/02 [논평] 세계일보 기사 “[김현주의 일상 톡톡] '무고 1위' 韓, 무고한 사람 짓밟힌다” 성폭력 피해자를 짓밟는다

03/08 [기자회견]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03/21 [카드뉴스] ‘여성살해’의 이유를 묻지 말라는 국가

04/03 [기자회견]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05/17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5.17 강남역을 기억하는 하루행동: 다시 포스트잇을 들다>

05/25 [논평] 해군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논평

05/26-31 해군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요구서 서명운동

06/01 [기자회견] 해군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에 서명전달

06/02 [논평] 데이트폭력 살인사건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성차별적 판결 규탄 논평

06/15 [논평] 연예인 이OO에 의한 성폭력 고소인 무고 무죄판결에 대한 논평

07/05 [논평]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을 환영한다!-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무죄판결-

07/07 [기자회견] 성폭력은 성폭력이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을 멈춰라!-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무죄판결-

08/08 [기자회견]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STOP_영화계_내_인권침해-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이다

08/11 [기자회견] 여성의 목숨을 범칙금 5만원으로 취급한 경찰을 규탄한다  

08/29 [논평] 스마트워치 기능 강화보다 ‘가해자 워치’ 강화가 필요하다

10/24 [논평]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성차별적 시선

10/24 [기자회견] #STOP_영화계_내_성폭력:영화를 만드는 상식은 삶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중단 및 성평등 실현을 촉구하다

대선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하고, 육군이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 지시 및 유죄를 선고하는 등 성소수자 혐오 및 존재를 범죄시하는 반인권적 행태가 자행되었으며, ‘양성평등 찬성, 성평등 반대’라는 구호 아래 보수기독교계가 반동성애 혐오를 선동하며 성평등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등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된 한해였습니다. 이같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주의 긴급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페미니즘 교육 실현 및 포괄적 성교육 권리 확보를 위한 대응연대체 등과 함께 관련 논평과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등 대응활동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대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제정 이래 10차 개헌 시기를 맞아 헌법에 성평등의 가치와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근거규범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개헌안을 마련하고 10대 과제를 요구하는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0대 과제 중 현행 제36조 1항(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개정과제를 맡아, 각 토론회 등지에서 다양한 가족 및 생활공동체 구성에 관한 권리 보장 및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입각한 가족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을 규범화하는 헌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활동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혐오·차별 대응 활동

-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 촉구활동-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 페미니즘 교육 실현을 위한 활동- 페미니즘 교육과 페미니스트 교사들에 대한 비방·공격 중단 촉구 기자회견, 9.26.공동행동 “#학교에_페미니즘을”

-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 규탄 및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촉구활동- 기자회견 및 연대성명, 거리캠페인      

- 대통령 후보들의 동성애 혐오발언 및 성소수자 활동가 연행 규탄행동- 연대성명, 해시태그 캠페인 “#내_친구들을_석방하라” 

- 20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공동 선언 기자회견

-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논평,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거리캠페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 성평등 개헌·정책 추진 촉구 활동- 적폐세력의 차별과 혐오 중단 및 성평등 개헌·정책 추진 촉구 기자회견 및 연대성명,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안 의견서 제출, 성평등 개헌안 마련 및 토론회 등 공론화활동  

- 공직자 성폭력·성차별 규탄 및 사퇴 촉구와 성평등 인사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

- 기자회견 및 논평, 의견서, 집담회